박근혜라는 거악을 몰아내고 많은 희망과 함께 시작된 문재인 정권.. <div><br></div> <div>2017년 5월부터 시작이니, 이제 1년 6개월 지났고, 앞으로 3년 6개월 남았는데</div> <div><br></div> <div>그간의 느낌은.. 남북관계에 올인하고 나머지는 내각과 관료들에게 일임한다는 느낌이다.</div> <div><br></div> <div>근데 남북관계는 당사자들의 결정만으로 풀리는 문제가 아니고, 한반도를 둘러썬 미, 중, 러, 일 4강의 협조가 필요한 문제라</div> <div><br></div> <div>이건 일종의 로또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물론, 이게 풀리면 모든 문제가 일거에 풀리는 대박사건이지만,</div> <div><br></div> <div>이걸 풀면서도 일자리, 성장, 복지 등 나라의 다른 문제들도 함께 풀어주지 않으면 로또가 결국 꽝이 나왔을 때 대책이 없다.</div> <div><br></div> <div>물론 한 사람이 24시간동안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으니 상당부분의 일을 누군가에게 위임은 해야되긴 하는데,</div> <div><br></div> <div>권한을 위임받은 장관과 공무원들이 일을 과연 잘 하고 있는가? 상당히 의문이다.</div> <div><br></div> <div>남은 3년 6개월 길어보이지만, 이대로 지지부진하다가는 다시한번 이명박근혜시대가 올 것만 같다.</div> <div><br></div> <div>정권은 교체되었지만 <span style="font-size:9pt;">공무원들의 메인스트림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장관이 어리버리하면 보고서를 가지고 윗사람 가지고 노는 건 일도 아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장관이 똘똘해서 본인이 가진 인사권으로 이런 공무원들을 휘어잡아 잘 부려야 될텐데</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런 장관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임명된 대부분의 장관들은 그저 장관이라는 타이틀에 만족하거나,</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아니면 내심 본인의 주관에 따라 새 정부의 방향에 은근한 훼방을 놓고 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그런 의미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패착중의 패착이었다고 본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화합 차원에서 전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를 데리고 간 것이었겠지만,</div> <div><br></div> <div>취임직후 가장 소중한 1년반동안 개혁동력만 소진시켰을 뿐이다.</div> <div><br></div> <div>김상곤 교육부장관, 정현백 여가부장관 역시 패착이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div> <div><br></div> <div>인사가 만사라 했다. 대통령이 가진 인사권... 그 강력한 권한을 이제부터라도 잘 써서 </div> <div><br></div> <div>똘똘한 장관들로 팀을 새로 짜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시간이 갈 수록 기대는 무너지고 </div> <div><br></div> <div>결국 5년 짧은 집권 뒤에 다시 저들에게 정권을 내주어야 할지도 모른다. </div> <div><br></div> <div>생각하기도 싫은 일이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