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안희정 사건의 인터넷 여론을 보면 이걸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닌 그냥 불륜으로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군요.</div> <div> </div> <div>이런 현상을 보면서 과연 불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위력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div> <div> </div> <div>이걸 그냥 불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피해자 김지은이 큰 거부도 안하고 간음 후에도 큰 반발도 안 하고 오히려</div> <div> </div> <div>안희정의 식당 예약을 도와줬다느니 이런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과연 위력이 뭔지를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div> <div> </div> <div>위력이란 업무상의 권력으로 그 권력이 당사자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div> <div> </div> <div>그러므로 이러한 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든 요구는 그게 공적이든 사적이든 위력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div> <div> </div> <div>쉽게 말해서 안희정의 김지은에 대한 성관계 요구는 위력을 지닌 요구예요. 태생 자체가.</div> <div> </div> <div>그러면 이것이 김지은의 입장에서 위력이 아닌 불륜 연인 관계라는 것을 안희정이 증명을 해줘야 돼요.</div> <div> </div> <div>최소한 김지은이 안희정한테 직장 상사로서가 아니라 연인으로 느끼고 있다는 문자 한줄이라도 제시를 해줘야 합니다.</div> <div> </div> <div>그러한 문자 하나 제시도 안하는 상태에선 김지은이 안희정을 상사가 아닌 좋아하는 연인으로 상대했다는 그 어떤 증거도</div> <div> </div> <div>없는 겁니다.</div> <div> </div> <div>최소한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 보면 김지은이 안희정을 좋아했다는 그 어떤 물적 증거도 없습니다.</div> <div> </div> <div>위력을 갖고 있는 상대가 어떤 요구를 하면 강하게 거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을 거부했을 때 불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div> <div> </div> <div>일이 벌어지고 나서도 강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집니다. 강하게 대응했다간 그 위력으로 또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러는 것이죠.</div> <div> </div> <div>만약에 안희정이 어떤 위력이 지니고 있지 않은 자연인이었는데도 김지은이 그랬다면 그건 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div> <div> </div> <div>김지은의 심리상태는 사실 당사자가 아니고서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div> <div> </div> <div>최소한 내가 보기엔 김지은은 안희정이 좋아서 성관계를 수락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마 두가지 중 하나로 보입니다.</div> <div> </div> <div>위력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하게 거부 못하고 수용했다.</div> <div> </div> <div>또 하나 성관계를 수용해주면 어떤 긍정적인 댓가를 나한테 주지 않을까?</div> <div> </div> <div>첫번째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고, 두번째는 일종의 성상납이죠.</div> <div> </div> <div>사실 김지은의 심리에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div> <div> </div> <div>다만 김지은이 안희정을 좋아해서 불륜을 했다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증거도 없다는 점이죠.</div> <div> </div> <div>게다가 성상납의 경우라도 사실 김지은이 댓가를 바랬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div> <div> </div> <div>따라서 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요구에 강하게 거부 못하고 수용한 경우는 피해자의 진술이 그렇고,</div> <div> </div> <div>상대방에서 이를 뒤집을 증거를 제시 못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div> <div> </div> <div>이를 그냥 불륜이라는 의견이 인터넷 여론의 대세인 것을 보면 참 도대체 사람들이 인식 수준을 의심하게 됩니다.</div> <div> </div> <div>위력의 의미를 이해하고 주장을 하는 것인지..</div> <div> </div> <div>2심에서는 판사들이 좀 제대로 판단해야 합니다.</div> <div> </div> <div>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력을 갖고 있는 놈들은 그 위력 갖고 부하 여직원들 어떻게 해볼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div> <div> </div> <div>최소한 그럴러면 그 전부터 우리는 위력관계가 아니라 그냥 연인관계라는 문자 증거라도 확보해 놓고 일을 벌이던가 해야 합니다.</div> <div> </div> <div>그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연인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div> <div> </div> <div>요새 판사들 판결하는 것 보면 참 수준이 의심스럽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