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에 국방부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네요.
참가자들은 "대체복무제 정부안이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인 3년, 복무영역은 교정시설 합숙 복무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 설치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라면서,
"이는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또 다른 처벌을 계속하겠다는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라고 규탄했다고 합니다.
대체복무제로 복무기간 3년에 복무영역은 교정시설 합숙 복무인데, 이게 정말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일까요?
지금은 폐지됐지만, 예전에 경비교도대 라고 해서 육군훈련소에 현역으로 입대한 훈련병 중에 특기가 없는 일부를 무작위 차출하여 경비교도대원으로 만들었었죠.
https://namu.wiki/w/%EA%B5%90%EC%A0%95%EC%8B%9C%EC%84%A4%EA%B2%BD%EB%B9%84%EA%B5%90%EB%8F%84%EB%8C%80 이와 비슷하게 대체복무제로 하기로 한 모양인데, 제 생각으로는 대체복무제로 괜찮은 방법 같은데요.
지뢰제거 같은 위험한 일도 아니고, 예전에 현역들이 했었던 일이고 그리고 기간도 3년이면 적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정도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로 인한 병역기피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53개의 시민단체가 참여를 했네요.
평소에 시민단체나 진보단체에 우호적이었던 제가 보기에도 이 정도의 대체안을 반대하면, 그냥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복무기간도 일반사병의 복무기간과 같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지..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