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펜타곤(국방부)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직후 서명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환수(전환) 이후 연합방위태세의 밑그림을 그린 문서다.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고, 지금의 한미연합군사령부 형태의 지휘구조를 유지하며, 연합사의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맡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환수 이후 한미동맹이 이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전작권 환수 이후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못 박음에 따라 전작권 환수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사 형태의 지휘구조를 유지한다고 명시한 조항도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사 해체 우려를 사그라들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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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완전한 자주국가가 되나봅니다 세계 경제규모 순위가 이정도 되는 나라가 전시작전권을 타국에 위임하다니 어느모로 보나 말이 안되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