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재제로 인해 몇몇 제품들의 가격이 요동친 일은 있으나 공급부족 현상이 있었던 적은 없고 소비는 계속 되고 있다
소비자 경제에 대한 충격은 아주 적다.
섬유산업과 해외 합작 산업에 대한 금지는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는 듯 하다. 석탄과 해산물 수출은 타격을 받았다. 실제로 지난 9월초 평양에서 필자는 생필품이나 의료, 식품 가격은 안정적이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김정은이 특히 경공업 분야에서 꾸준히 추진한 수입품 대체 정책의 효과 때문일지도 모른다. 북한은 5년 전과 비교해서 훨씬 많은 제품들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고 중국으로의 섬유산업 수출에의 영향 역시 매우 적다.
한편 석탄과 해산물 수출은 분명히 타격을 받았다. 외국인들이 자주 방문하던 라선의 한 대규모 공장도 최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방문이 제한된 바 있다.
주요 수출품에 대한 제재가 왜 가시적 성과가 없는지에 대해선 몇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대부분의 경화hard currency는 대규모 국영 기업들 간에서만 움직이므로 외부의 개인적인 레벨에서는 관찰되기 힘들 수 있다.
혹은 상당수의 경화가 해외에 다양한 목적을 위해 머무르고 있을 수도 있다
만약 후자의 경우가 사실이라면 상당수의 경화는 그걸 벌어들인 산업 섹터의 임금 지불용 이외에는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 제재 기간이 몇개월에 지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 2년간 사용된 모든 제재들 중 가장 형편 없는 것은 합작 회사에 대한 제재이다. 기업들이 북한의 기업들과 어떤 사업을 하고 딜을 맺고 있는지 추적하고 확인할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거액의 투자를 하거나 이 제재도 영원하지는 않을 거라는 분위기를 보며 대부분의 해외 투자자들이 그냥 숨죽여 조용히 평상시대로 비지니스를 하면 된다고 결정하게 한 거 같다.
평양과 라진의 관료들과 사업가들은 제재가 특히 겨울과 봄에, 상황을 힘들게 만들었다고는 말한다. 하지만 견딜만 하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다. 해외 방문자로서 힘들다는 소리와 견딜만하다는 소리의 신빙성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지만 종합적으로 보아 “힘들었지만 적응했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전반부 대충 요약입니다. 이후에 중국과의 몇몇 조인트 벤쳐 예시나 북한의 물류 시스템이 발전했다는 얘기들이 나오네요. 만물상이라는 쇼핑몰(?)이 있대요. 국내 어디든 배송 가능이고 해외 물품 주문도 가능하다고는 나온다네요. 워낙 폐쇄적인 사회라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알기는 어렵지만 대충 현지 분위기, 흐름 정도는 알수 있는 기사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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