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신문 인터뷰 전체 내용(편집전 녹취)>

   누군가는 이런 글을 보면 또 비웃고 희화화할 것이다. 내 몇명 안 되는 페친들 중에서도 또 어김없이 그럴 것임을 안다. 그런 것이 현실이다. 그래도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부터라도 그래야 한다. 그래서 또 여기 기록을 남긴다. 

Q1. 소득주도성장이란 무엇인가?

A1. 소득 주도 성장과 유사한 임금 주도성장이라는 개념은 1980년대에 순수한 이론적 개념으로서 등장했다. 1970년대에 서유럽 경제는 경기 후퇴와 극심한 불안정을 경험하였다. 이에 80년대부터 자본주의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진보적인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이윤 압박설을 주장했다. 이윤이 감소하면서 위기가 온다는 인식이었다. 70년대 위기도 그런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다. 이윤 압박설을 뒤집으면 결국 이윤이 증가해야 자본주의가 성장한다는 생각이 된다. 노동자들이 ‘임금 압박’을 받아들여야 자본주의 경제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자인 에드워드 넬의 비판이 있었다. 노동 운동의 후퇴가 진보의 프로그램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 넬은 자본주의는 만성적인 수요 부족에 직면해 있으며, 오히려 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이 더 늘어나야 유효 수요가 확대되면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80년대 중반 들어 이와 같은 생각을 표현하는 대안적 성장 모형이 등장했다. 바로 오늘날 임금 주도 성장론의 이론적 기반이 된 ‘칼레츠키언 성장 모형’이 바로 그것이다.

   임금 주도 성장론이 하나의 대안 이론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2013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임금 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의 정책 전략을 제시하면서부터였다. ILO는 임금 주도 성장의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국민 소득을 노동 소득과 자본 소득으로 나누는 것을 기능적 소득 분배라 하고 전체 국민 소득 가운데 노동 소득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몫을 노동소득분배율이라고 한다. ILO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오르면 소득 분배가 보다 평등해지면서 경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떤 경제가 이런 특성을 가질 때 그 경제를 임금 주도적이라고 표현하였다.

   실제로는 서구 사회에서 1980년대부터 노동소득분배율이 본격적으로 하락했다. 그러면서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양극화가 문제가 되었다. 어떤 나라든 성장을 하려면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미국과 같은 나라는 대출 접근성을 낮춰 인위적으로 수요를 팽창시켰다. 이른바 ‘부채 주도 성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 대기업의 수출에 의존해 왔다. 해외 수요에서 성장의 기반을 찾은 것이다. 수출 주도 성장이 불러온 글로벌 불균형, 그리고 부채 주도 성장이 불러온 금융화 경향의 한계는 글로벌 금융 위기라는 극적인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보다 평등한 성장, 보다 균형 잡힌 성장으로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동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임금 주도 성장이라는 ILO의 성장 전략은 그렇게 등장했다.

   소득 주도 성장은 임금 주도 성장 개념을 한국 경제의 현실을 반영해 수정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은 비슷하지만, 같은 건 아니다. 우리는 구조적으로 자영업 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다. 그리고 자영업자 중에서도 극히 영세한, 경제적인 약자들이 많다. 그래서 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포함해 영세 사업자들도 소득이 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금 주도 대신에 소득 주도로 개념을 확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 문헌에서도 소득 주도 성장과 비슷한 용어들이 등장하기는 한다. 하지만 이를 정책의 형태로 구체화시키는 노력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있다고 할 수 있다.

Q2. 소득주도 성장의 주요 정책 수단은 어떤 것이 있나? 

A2. 정책 수단이라고 따로 교과서처럼 정리된 것은 없다. 다만 임금 주도 성장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목표 변수는 어디까지나 노동소득분배율이다. 노동 소득의 비중이 클수록 좀 더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인간의 얼굴을 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이론적인 믿음이 있다. 물론 이는 ILO를 비롯한 여러 연구를 통해 그 가능성이 경험적으로 증명됐다.
 
   가장 기본적인 정책으로는 노동 기본권의 강화를 꼽을 수 있다. 지금도 노동 기본권과 관련된 법률들을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다. 국제적인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노동 현장에서는 근로 감독이 미비한 가운데 사용자의 압도적인 힘의 우위와 국가 권력의 일방적인 사용자 편들기로 인해 기본적인 단결권도 존중되지 않는 사례들조차 있다. 노동 보호를 위한 조항들 중에는 사문화된 것들도 있다.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임금 교섭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과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노동 정책 외에 임금 정책도 중요하다. 교과서에서는 마치 임금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현실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실제로는 임금이란 사회 계급 간 갈등과 교섭의 산물이다. 그래서 노동의 협상력이 중요하다. 임금 주도 성장론에서는 임금 격차가 작아야 경제의 임금 주도적인 특성이 강해진다고 본다. 평등할수록 노동소득분배율 상승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가 커진다. 말하자면, 임금 격차가 크면 노동소득분배율이 올라도 좋은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맥락에서 임금 주도 성장론은 소득의 상한과 하한을 도입하는 것을 정책 수단으로 고려한다. 이 중 소득 하한 정책의 대표적인 예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바로 그 최저 임금제이다. 물론 최저 임금은 임금 주도 성장론이 아니더라도, 역사적으로 시민의 생존권, 인간으로서의 권리라는 차원에서 등장한 제도이다. 시장은 약자를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임금 주도 성장론의 노동 정책과 임금 정책은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 소득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것이 다는 아니다. 보완적인 정책 수단들이 또 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복지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사회 안전망이 매우 부실하다.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생존을 위한 사투가 시작된다. 빈곤은 국민 소득 3만불 시대 대한민국 경제의 엄연한 현실이다. 경제 민주화 내지는 공정 경제를 지향하는 정책 또한 임금 주도 성장을 위한 보완 정책이다. 그리고 일자리 관련된 정책도 중요하다. 

   사실은 적어도 이론적으로 볼 때, 경제가 임금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고용이 충분히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하다. 임금이 오르면 기업이 고용을 줄이지 않을까 생각하기 쉬운데, 이는 꽤나 단기적인 생각이다. 임금이 오르면 노동소득분배율이 오르면서 소득이 보다 평등하게 분배된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난해서 한계 소비 성향이 큰 사람들이 지출할 수 있는 여지가 예전보다 커진다. 유효 수요가 확대되는 것이다. 수요 기반이 확대되면 기업은 생산을 늘릴 수 있다. 따라서 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케인스가 그의 명저 『일반이론』의 제19장에서 주장한 생각이다. 다만 임금 상승은 노동 생산성의 상승을 가져오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수요 확대로 생산이 늘어나면 규모의 경제 효과도 나타나고 그런 이유로도 생산성은 오른다. 그런데 노동 생산성이 오르면 고용이 늘어나는 폭은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점 때문에 보다 장기적으로 보면 임금 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일자리를 꾸준히 늘려가기 위한 별도의 보완 정책이 필요하게 된다.

Q3. 현재 대한민국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관심을 받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다고 보시나요? 

A3. 우리나라는 90년대 중반이 중요한 시점이었던 것 같다. 그 시기에 노동 시장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자료상으로 관측된다. 기업 소득과 가계 소득의 괴리, 내수와 수출의 괴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확대, 한마디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이 시작되었다. 불평등도 확대되었다.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소득 격차가 커졌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는 구조적으로 유효 수요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경제 내 불균형을 누적시킨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감옥과도 같은 삶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장시간 노동과 가난의 문제 말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경제가 과연 이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래도 되는 것일까 하는 고민이 싹트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실태 생계비 조사를 한 결과가 있다.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들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통계적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노동자의 80%는 3인 가구의 생계비를 못 번다. 그리고 노동자의 50%는 2인 가구의 실태생계비도 못 번다. 저임금 노동자가 전체 1600만 노동자의 1/4에 달한다. 최저 임금 노동자들 중에 60%는 혼자서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최저 임금 노동자가 가장인 가구의 평균 가족 크기는 3.2명 정도이다. 2018년, 그리고 2019년에 최저 임금이 올라서 사회적으로 난리가 났지만, 그렇게 올라간 임금조차 노동자 가구의 실태 생계비 평균의 60%가 안 된다. 2019년 최저 임금은 1인 가구 평균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 이런 상황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과거에 해 온 성장의 방식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된 배경이 아닌가 싶다. 낙수 효과라는 논리가 있었다. 부자 감세하고 재벌들 위해주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잘 되면 물이 아래로 떨어지듯이 가난한 사람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90년대부터는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조차 알게 되었다. 낙수 효과가 작동한다는 실증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러 국제기구에서 포용적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성장, 함께 하는 성장, 임금 주도 성장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게 된 배경이 그런 것이었다.

   한편에 쌓여가는 가난을 모른척하면서 이렇게 불평등과 불균형이 누적되는 성장을 계속 해도 되는 것인가. 우리는 어떤 성장을 해야 하는가. 임금 주도 성장,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바로 그런 질문들이었다.

 
Q4.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바탕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4. 원래 나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을 전공했고 그렇게 배웠고 지금도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연구자로서 임금 주도 성장론의 이론적 근거인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이 이론적으로 취약하다는 비판은 수준이 한참 떨어지는 못된 태도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세계관의 차이, 관점의 차이가 개입하는 부분을 봐야 한다.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은 주류 경제학과 관점이 다르다. 마르크스 경제학과도 관점이 다르다. 자기랑 생각이 다르다고 경제학도 아니라는 식의 밑도 끝도 없는 비난을 하는 태도는 자신의 고집스런 선입견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소득 주도 성장 담론에는 우리 사회의 발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담겨 있고 그 이론적 바탕에 해당하는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은 여러 경제학자들에 의해 오랜 세월 동안 정립된 학문이다.

 
Q5. 신고전학파 경제 관점에서 보면 임금 상승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소비 증가와 성장이 이뤄질 수 있나요? 

A5. 임금 주도 성장의 과정에서 물가 상승은 일어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산성,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 상승한 임금 비용의 일부를 상품 가격에 전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그렇게 물가가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산출 갭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다. 사실은, 소득 주도 성장을 비난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이 늘어나서 문제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물가 상승까지 걱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궤변을 하는 셈이다. 실업률이 자연실업률(NAIRU)보다 낮아져야 인플레이션이 가속된다는 것이 신고전학파 이론 아니었던가? 지금이 완전 고용에 정말로 가까운 상태라면 그런 지적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이 그런 상황인가? 어디까지나 실증적인 문제이지만 답은 분명해 보인다.

   
Q6.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노동임금을 늘리더라도 자본소득이 줄어들면 성장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6. 그것이야말로 완전히 틀린 생각이다. 자본 소득에 대해서는 저축 성향이 높다. 반면에 노동 소득에 대해서는 소비 성향이 높다. 실증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따라서 동일한 크기의 국민 소득이라도 노동 소득과 자본 소득으로 어떻게 나누어지는가에 따라 전체 유효 수요의 크기가 달라진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된 소득은 거의 다 지출로 이어지지만, 부자에게 분배된 소득은 상당 부분이 지출로 이어지지 않는다. 소득은 그것이 지출될 때 생산을 촉진하게 된다. 케인스의 유효 수요 원리가 바로 그런 생각이다.

   물론 투자가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다. 자본 소득이 줄면 투자가 줄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한 대부분의 실증 연구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줄어들 때 투자는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 기업들은 임금을 너무 많이 주니까 투자를 못한다고 변명해 왔다. 하지만, 체계적인 실증 분석 결과들은 대체로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 또한 약하게나마 임금 주도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오르면 소비가 늘어나는데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은 늘어난 소비에 맞춰서 생산을 늘리고 투자를 늘린다. 이른바 가속도 효과라는 것이 작용한다. 우리나라는 실제로는 기업 소득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투자 증가세가 오히려 정체되었다.

 
Q7. 대개의 경우, 소득은 수요측의 요인이고, 성장은 공급측의 요인임으로 소득주도성장이란 주류 이론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7.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 총수요와 총공급은 마치 서로 독립된 존재인 것처럼 등장한다. 하지만 케인스 경제학에서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총수요와 총공급이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케인스 경제학의 특징은 수요가 공급을 어느 정도는 결정한다고 보는 데 있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시각에서는 추세적인 성장과 단기적인 순환변동이 완전히 분리된다. 경기 변동 관련으로는 수요가 영향을 준다. 그런데 장기 성장 관련으로는 수요가 영향이 없다고 본다. 성장을 이야기할 때에는 공급 측면만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바로 그런 이유로 신고전학파의 성장 이론은 생산 함수에서 시작하고 생산 함수에서 끝난다. 생산 능력의 한계를 깨가는 과정을 경제 성장의 과정으로 본다. 실제로는 세이의 법칙이 적어도 장기에 있어서는 복원되는 셈이다. 공급이 수요를 결정한다.

   그러나 케인스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공급이 혼자서 성장 과정을 결정한다고 보지 않는다. 총수요와 총공급은 상호 작용을 거치며 동시적으로 결정된다. 수요 요인이 단기 변동에 영향을 준다면 그 영향은 얼마든지 장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적인 경기 변동 가운데에는 총수요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많다. 오늘날도 인플레이션율은 정체된 가운데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총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 단기 경기 변동의 상당 부분이 수요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수요 요인에 기인하는 단기 변동은 사실은 장기에도 그 영향이 사라지지 않는다. 어떤 노동자가 총수요 부족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실직을 했다고 하자. 실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겠는가? 사람 자체가 변하게 된다. 그 노동자는 다시 예전처럼 일할 수는 없다. 숙련, 업무 관계의 경험 지식, 업무에 임하는 태도 등이 변했다. 자신의 생산성을 회복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산 자원의 질이 변하면 결국 경제의 공급 능력이 변한다. 수요가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은 이렇게 서로 독립된 존재가 아닌 것이다.

   지금 내 이야기는 경제의 총공급 측면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주류 경제학의 성장 이론은 수요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에서는 공급 측면과 함께 수요 측면도 성장 이론에서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Q8. 소득주도성장이란 가능성은 있지만, 가계부채비율이 높고 개방성이 강한 경제의 경우 현실성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8. 가계 부채 비율이 높은 것이 문제라면, 그렇게 된 여러 요인 중 하나는 가계의 소득 기반이 취약해서일 것이다. 소득 주도 성장은 가계 소득과 기업 소득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한다. 그런 점에서 가계 부채 문제의 증상이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을 치료하려면 소득 주도 성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개방성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실제로 문제가 된다. 임금 주도 성장을 위해서 임금을 올리면,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오른다. 임금 주도 성장은 수출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다만 생각할 지점이 있다. 우리는 수출 주도 성장을 해왔지만 그것에는 꼭 바람직한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임금 주도 성장은 과거의 성장 패턴을 일정 정도 전환하는 것을 요구한다. 실제로 우리 경제는 임금 주도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실증 분석 결과가 보고되어 왔다. 이는 소득 분배가 어떠하냐에 따라서는 내수 기반이 성장에 충분하다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소득 분배를 평등하게 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수요가 국내에서는 부족하니까 해외 수요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해온 것이었다. 우리가 계속 그래야 할까? 수출을 주도하는 몇몇 재벌 대기업에 의존해서, 낙수 효과를 믿고 그냥 가던 길로 돌아가야 할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실제로 이 문제는 실질 환율의 소득 분배에 대한 탄력성이 얼마나 클까 하는 실증적인 문제이다. 그 탄력성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임금 주도 성장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이론적으로 잘 밝혀져 있다. 우리 경제에 대한 실증 분석들을 보면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은 순 수출 감소의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하지만 소비, 투자, 순 수출, 정부지출을 모두 고려하면 결국 총수요는, 즉 국민 소득은 노동소득분배율 상승 시 그 증가율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는 임금 주도인 것이다.

 
Q9. 지난해 부터 현재까지 이뤄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간단히 평가하신다면? 

A9. 나는 이론을 하는 사람이다.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의 관점에서 말할 수 있지만, 내 생각이 정부의 입장과 동일하지 않다. 차이가 더러 있다. 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는 동의한다. 다만,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을 하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는 노동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본다. 국제적으로 약속한 ILO 핵심 협약도 비준을 위한 시도가 없었다. 노동조합 조직률을 올리고 단체 교섭 결정 사항이 준수되는 비율을 올리겠다는 대선 공약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실제로는 없었다.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해서는 특히 아쉬운 대목이 많았다. 하도급법, 파견법, 기간제법 등 개정이 필요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정부는 예전 정부와 비교할 수 없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다. 다만 그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지 않았다.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간접 고용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말하자면 공공 부문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를 건드리지 못한 것이다. 무기 계약직으로 정규직 전환을 했지만, 처우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차별이 남아 있는 것이다.

   최저 임금 인상 말고는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다른 정책이 없었던 것은 두고 두고 아쉬움으로 남는다. 최저 임금 인상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다. 정부는 임금 주도 대신에 소득 주도라는 말을 쓰면서까지 자영업자나 영세 사업자들의 소득을 임금 노동자들과 함께 늘려주겠다고 공약했다. 그렇게 하려면 복지 제도를 확충하거나 하도급법 등을 개정하는 등의 최소한의 제도 정비가 먼저 필요했다. 최저 임금 상승으로 영세 사업자들이 소득 감소를 경험할 때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했다.

   정부는 최저 임금은 올리면서 사회 안전망 확충에는 소홀했다. 최근에 들어서야 재정 투입으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가급적이면 미리 시작했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실업 보험 제도의 확충도 더디기만 했다. 정책 실수가 많았다. 일종의 무기력증에 걸린 사람처럼 보였다.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최근 자료를 보면 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이 평균적으로 늘어나면서 자영업 부문은 사업 소득이 줄어든 현상이 관측된다. 우리나라는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사이의 수직 위계로 인해 최저 임금 인상이 전체 임금 노동자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크다. 대체로 노동자의 60% 정도가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원-하청 구조를 통해 고용되어 있는데, 최저 임금을 받는 최하위 영세 기업에서 임금이 오르면 보다 상위에 있는 기업들에서도 거의 자동적으로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임금 노동자들의 평균적인 처지는 개선되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진 것 같다. 이를테면 최근에도 GM대우 부평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량 실직 위험이 커지고 있다. 상용직의 경우 처지가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들은 사각 지대에 내몰려 있다. 노동 기본권 강화를 위한 노력이 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있어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모든 게 최저 임금 인상 탓이라고 비난하는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 최근의 고용 부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결과들을 보면, 최저 임금 인상의 효과는 크지 않았고 사실은 기존의 주력 산업이었던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과 이에 수반되는 구조조정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확인된다. 근거 없는 비판이 난무하고 있다.
 

Q10. 최근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한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A10. 그건 사실 잘 모르겠다. 아니길 바란다. 포용적 성장을 상위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조금 우려는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담기는 내용이 중요할 것이다. 이름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불평등의 시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다르지 않다면 말이다.
 

Q11.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현재 가장 시급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11. 아무래도 사회 안전망 확충이 가장 시급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의료, 교육, 주거 등 시민의 삶에 있어 필수적인 영역에서는 공적 체계를 확립해 가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어떻게 확보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의 체질이 바뀌고 그러면서 발생하는 부담 요인들을 사회 전체적으로 나누어 짊어질 수 있는 정책 비전, 그리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 입법을 반드시 임기 내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 단체 교섭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현행의 기업 중심 교섭 체제에서 벗어나 산별 교섭과 같은 초기업 단위 교섭을 제도화해야 한다. 사업장 안에서는 아무런 방어막이 없는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단체 교섭 결정 사항의 확장 적용을 보장하는 제도도 갖출 필요가 있다. 최저 임금법 제6조에 보면 하청 기업 노동자의 임금 인상분에 대해 원청 기업이 연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있다. 원청 기업의 교섭력이 너무 강한 탓에 현재는 영세 중소기업이 최저 임금 인상 부담을 홀로 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고쳐야 한다. 하도급법을 개정해서 임금 인상 등 사유에 대해 도급 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부분적으로는 노동자로서의 특성 또한 갖는 점을 감안하여 일종의 단체 교섭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물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하루 빨리 영세한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다.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 과정은 실제로는 정부가 던져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도 노동을 보호하는 제도적 정비가 중요하다. 조직된 노동과 경제적 약자의 연대로 우리 사회를 바꿔갈 수 있는 힘들이 모아져야 한다. 소득 주도 성장은 기존의 성장 방식보다 더 빠른 성장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다. 성장 그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그 대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 성장은 어떤 성장인지를 묻는 것이다. 소득 주도 성장은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더 평등한 성장, 더 인간적이고 보다 균형 잡힌 성장을 추구한다. 한국 경제의 희망, 우리들의 희망을 그 길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