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b>경기도형 '기본소득제' 민주당 차원서 검토하기로</b></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이재명 지사, 국토보유세 신설 등 강조 … 당 지도부 "추진해 볼 것"</b></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u>토지공개념을 통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이에따른 환수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u> 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경기도형 기본소득제는 이 지사가 추진하는 '기본소득제'의 첫 단계로 최근 도는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이 지사는 11일 경기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를 강하게 당에 제안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박광온 최고위원, 설훈 최고위원,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중앙당 사무총장, 조정식 예결위 간사와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 경기도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19명의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18명 등 민주당 소속 인사 45명이 참석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경기도의회에서도 송한준 의장과 염종현 민주당 대표의원, 이은주 예결위원장, 남종섭 총괄수석부대표, 이동현 정책수석부대표, 민경선 정책위원장이 함께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이 지사는 이날 "대한민국의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 이익을 환수해 국민의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토보유세 신설을 강조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이어 국토보유세 도입과 관련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수 십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유세를 걷어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이 지사는 구체적 방안으로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서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된다"면서 "(전국적인)일괄 시행에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실현의지가 있는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도조례에 위임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이 지사의 이같은 제안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이해찬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놓고 실제로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다보니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에서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모색해 달라"고 말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김태년 정책위 의장도 "이 지사가 제안한 국토보유세 신설 등의 제안은 당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 정책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밝혔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이밖에도 이 지사는 이날 공동주택 분양수익 환수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부동산 정책도 제안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이 지사는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이 환수해 기금을 만들고 이 재원을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 데 사용하도록 제도화하면 모두가 행복한 부동산정책이 될 것"이라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현재 35%로 고정해놨는데 이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경기도에서 만큼은 아파트 분양 투기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한편, 도는 이날 평화통일, 철도·도로망, 생활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등 4개 분야 40개 사업 1조8559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경기도의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은 12조5000억원이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