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의 이라크 파병과 2편의 4대 개혁입법 편과는 달리 이번편은 둘을 묶어서 써보겠습니다. 둘다 2004년 하반기, 4대 개혁입법의 논쟁이 불붙었을 때 동시에 나온 이슈입니다.

성매매 특별법의 경우 위의 이미지 파일에 나오듯 노무현 대통령과 유시민 의원이 원래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공식적으로 관리하려던 것을 수구좌파 페미니스트 일당들이 강짜 놓고 주접을 떨어서 이따위로 만들어 놓은 사건입니다. 심지어 노사모 전 대표이자 청와대 참모진이라는 노혜경이 저딴소리를 자랑이랍시고 떠벌리고 다녔죠.

저는 전에도 몇번 밝혔지만 오르비 라는 입시사이트에서만 활동했습니다. 이때 저를 비롯한 친노 혹은 리버럴 성향의 유저들과 페미 어쩌고 하는 족속들이 격하게 논쟁을 했었죠. 이때 우리 쪽의 입장은 이거였습니다.
1. 서로가 원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하는 것이 왜 악이고 범죄인가?
2. 유럽식으로 합법화하고 세금 제대로 걷고 대신 제대로 관리해서 납치 등의 문제가 없게하자
3. 금지주의로 나가봤자 어차피 할사람은 다 하고 대신 음지로 더 깊숙히 숨어서 관리하기 힘들어진다.
4. 지금까지 직업으로 하던 성매매여성은 어쩔거냐? 
기타 등등. 사회정의에 대한 상식, 그리고 현실의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페미들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그냥 성매매는 여성인권을 억압하는 절대악이니까 무조건 때려잡아야 한다. 그리고 남자는 가해자고 여자는 피해자니까 남자만 처벌해야 한다.'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페미들은 이딴소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논쟁 내내 똑같은말로 우기기만 했습니다. 한번은 저혼자 1:1로 어떤 지능박약 페미 한명과 밤새 이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위의 기사에 나온 노무현 대통령도 똑같은 경우를 당했을거라 예상이 되네요.
그렇게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었고 위에 친노 진영에서 언급한 문제들은 저희의 예상을 아득히 초월하여 기가 막힐 정도로 현실화 되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남성들을 범죄자로 만들면서 분노를 야기시켰고 이는 (지금은 문파들과 열심히 싸우고있는 유모 유투버 왈) 성재기씨의 남성연대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본 자료에서는 수백억의 예산을 성매매 여성의 직업교육에 투자했는데 성과는 0명이었다는 여가부 공식 통계까지 있었습니다.

이때 노무현 대통령이 별 의사표시를 안하고 넘어가셔서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저 일화를 본 순간 저는 역시 노무현, 유시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뭐가 상식이고 뭐가 중요한지 정확히 알고 계셨던거죠. 대중들의 욕구를 이해하고 상식선에서의 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려던 길이 노무현과 유시민의 길이고 그저 남성혐오에 빠져서 성 적대주의로 일을 키우고 남자들이 무슨 피해를 보건, 성매매가 왜 악인지 생각해보지도 않고 자기맘에 안들면 무조건 절대악으로 몰아서 현실이고 뭐고 다 쌩까고 밀어붙이는게 수구좌파 페미들의 길입니다. 노빠인 저에게는 노무현이 기준입니다.

또한 이 일화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과 가깝고 흔히들 친노라고 불려지는 인사라 하더라도 절대 함부로 성역화해선 안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찢털빠들이 우리보고 니네 이제 표창원 최민희도 까냐고 주접떨죠? 현실은 노사모 회장 출신이라는 인간도 알고보니 수구좌파 페미였음이 드러났는데 그깟 표창원 최민희가 뭐라고요... 문파들의 판단의 기준은 오직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분뿐입니다. 나머지 사람중에서는 유시민정도 되야 여기 껴줄까말까죠



행정수도 논쟁은 사실 지금까지 다룬, 그리고 앞으로 제가 다룰 이슈들에 비해서는 쉬어가는 파트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2004년 총선 이후 벌어진, 친노 대중들이 무력감과 허탈감을 느껴온 일련의 사건들의 연속선상에 있는 일임은 분명합니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일을 추진했죠
부지 선정은 연기군이나 조치원 일대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나 지주들과 토지매입 협상도 하고 기타등등

이 이슈는 오랜만에 국민들이 진보 보수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정확하게 사안만 보고 논쟁한 이슈입니다.
한나라당 지지층 중에서도 서울 너무 답답한데 사람좀 줄었으면 좋겠다며 찬성하는 사람도 많았고 열린우리당 지지층 중에도 어차피 과밀화 해결 안되고 오히려 수도권의 범위만 더 넓히거나 혹은 충청권 주변인구만 빨아먹을 거라며 반대하는 사람도 제법 있었습니다. 다만 한나라당 쪽에서는 서울이 공동화될 것이라고 약을 팔았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이런 개소리는 한나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일부 노인들을 제외하면 씨알도 안먹혔지만요.

이러던 와중에 행정수도설치법에 위헌소송이 걸려서 헌재의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그 유명한 관습헌법 드립이 나오게 됩니다. 이 어디에서도 듣도보도 못한 관습헌법 판결 때문에 제가 있던 오르비에서는 헌재가 뭔 개소리냐며 복날 개맞듯이 신명나게 까였고 법학자들과 사시생들은 졸지에 새로운 개념을 공부해야하니 비명을 질렀죠.

뭐 결국엔 이 판결때문에 수도이전까지는 물거품이 되었고 대신 청와대와 국회는 못 가니 정부부처만 일부 옮기는 행정복합도시, 즉 세종특별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이걸로 지지철회하고 이러는 사람은 전혀 없고 오히려 지지자들은 헌재를 욕했지만 분명 개혁입법을 추진하는데 힘이 빠지게 한 것에는 어느정도 일조했습니다. 이런데서 말도 안되는 이유로 태클이 걸리면 허탈해지는게 인지상정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