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arget="_blank" href="http://reporter.korea.kr/newsView.do?nid=148853674" target="_blank">[2019예산] 국민참여예산 835억 원…내년부터 본격 시행</a> <div><br></div> <div><div>거절을 해야 하나 망설였다. 가계부를 쓴 기억조차 희미한 필자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이 되는 게 괜찮을까 싶었다. 여차저차 시민참여예산학교 강의를 듣게 됐고, 설마 위원이 되겠냐는 생각에 개인정보동의를 했다. 평소와 달리 추첨 운도 따랐다.   </div> <div><br></div> <div>3월, 서울시민참여예산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첫날 기획재정부 담당자가 참석해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들려주며 적극 참여를 부탁했다. 올해 국민참여예산 시범사업이 실시된다고 했다.</div></div> <div><br></div> <div><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9/15362172669adb0fd40cc64138b5976883e313a496__mn348797__w600__h332__f31359__Ym201809.jpg" width="600" height="332" alt="dflsafla.jpg" style="border:none;" filesize="31359"></div> <div style="text-align:center;"><b>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a target="_blank" href="https://www.mybudget.go.kr/" target="_blank">https://www.mybudget.go.kr/</a>)</b></div> <div><br></div> <div>‘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예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예산사업 제안 및 심사, 우선순위 결정과정에 참여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주민참여예산제도처럼 국가예산 편성에 국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도입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div></div> <div><br></div> <div><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9/153621731516888c1936e6424ea17a4576c726c1d2__mn348797__w600__h375__f66858__Ym201809.jpg" width="600" height="375" alt="20180711_194124.jpg" style="border:none;" filesize="66858"></div> <div style="text-align:center;"><b>비정기적으로 소집되는 회의는 저녁마다 시청을 밝혔다.</b></div> <div><br></div> <div>일단 안일한 생각부터 버려야했다. 적당히 듣고 선택하는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저녁마다 시청에 모여 브리핑과 회의를 진행했고, 매번 예상시간을 훌쩍 넘겼다. 모인 위원이 과반수를 넘겨야 그날 심사가 통과되니, 맘대로 빠질 수도 없었다.</div> <div><br></div> <div>제안자 설명을 들으면 괜찮아 보였지만, 국민이 낸 세금을 허투루 쓸 수 없어 검토를 거듭했다. 제안사업을 보니 기발한 아이디어도 있었고, 놀라운 의견도 있었다. 그렇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다! 백과사전 같은 자료를 보며 일일이 산출내역을 대조하고, 직접 현장에 가 확인하며 토론을 벌였다.</div> <div><br></div> <div>뽑힌 시민참여예산위원은 다양했다. 정년퇴직을 한 공무원을 비롯해 세 아이 엄마인 주부, 변호사, 고등학생, 한국서 더 오래 산 외국인까지 함께 했다. 학교가 대전인 대학생은 차비까지 부담해가며 회의에 참석했다.</div></div> <div><br></div> <div><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9/153621737122f7a8c1b3654bd49ff92b3b80459bf2__mn348797__w600__h336__f60196__Ym201809.png" width="600" height="336" alt="5(213).jpg" style="border:none;" filesize="60196"></div> <div style="text-align:center;"><b>필자는 용산구청 로비에서 투표를 도왔다.(출처=용산구청 인터넷 방송국)</b></div> <div><br></div> <div>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설명도 해야 했다. 위원들은 투표기간 중 한 번 이상 각 구에 가서 작업을 도왔다. 필자는 용산구청에서 투표를 도왔다.</div> <div><br></div> <div>직접 구청에 가보니 사람들 반응은 가지각색이었다. 대부분 곁눈질로 힐끗, 가끔 불만 제기. 예상보다 사람들은 참여예산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div></div> <div><br></div> <div><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9/1536217425d966eb1d79d54e799128d1c9a9a662ec__mn348797__w600__h346__f56418__Ym201809.jpg" width="600" height="346" alt="20180901_111456_resized.jpg" style="border:none;" filesize="56418"></div> <div style="text-align:center;"><b>서울시 시민참여예산한마당 총회에서 마지막 투표를 진행, 최종사업이 결정됐다.</b></div> <div><br></div> <div>서울시는 ‘엠보팅’이라는 투표 시스템을 사용해 투표를 진행했고, 9월 1일 한마당총회를 거쳐 최종 사업을 결정했다. 막상 결정된 사업만을 보면 비슷하다 싶겠지만, 그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숨어 있었다.</div> <div><br></div> <div>해당 과에서 높이 평가된 제안사업이 위원 협의로 반려되거나, 부적격 사업이 다시 검토대상이 돼 재심을 거치고 통합을 하는 등 세세한 수고가 들어갔다. 계절이 세 번 바뀌는 동안, 예산에 대해 알아가는 재미도 생겼다.</div></div> <div><br></div> <div><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9/153621747423d8a520ba3241cfa142a9c96d1a213b__mn348797__w600__h410__f90435__Ym201809.jpg" width="600" height="410" alt="20180901_140407_resized.jpg" style="border:none;" filesize="90435"></div> <div style="text-align:center;"><b>서울시 청사에는 예산사업 내용을 전시해 오가며 한 눈에 볼 수 있었다.</b></div> <div><br></div> <div>‘국민참여예산제도’는 2019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8일, ‘2019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그중 국민참여예산 사업은 올해 6개 시범사업에서 내년 39개 사업으로 확대되며 422억 원이었던 예산은 835억 원으로 2배가 증액된다.</div> <div><br></div> <div>지난 3월 15일부터 온, 오프라인을 통해 한 달간 접수받은 1206개의 사업제안 가운데 정부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적격성 심사를 거쳐 대상 사업을 구체화했다. 올해부터는 연령, 지역별 대표성 등을 고려해 무작위 방식으로 선발한 국민 300명으로 예산국민참여단을 구성했다.</div></div> <div><br></div> <div><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9/1536217523191b2847c40d4f50a4223a501e60cc12__mn348797__w600__h401__f35374__Ym201809.jpg" width="600" height="401" alt="dfsgsgsh.jpg" style="border:none;" filesize="35374"></div> <div style="text-align:center;"><b>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사업제안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다.(출처=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b></div> <div><br></div> <div>이후 예산국민참여단의 평가를 거쳐 국민 1천 명의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사업을 선정했다. ‘일자리 정보 인공지능 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사업(25개, 697억)과 ‘장애인 수중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적 가치 실현사업(14개, 138억), 총 39개 사업이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다.</div></div> <div><br></div> <div><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9/1536217578beb1bab289624016a26d57c815e27e87__mn348797__w600__h439__f42963__Ym201809.jpg" width="600" height="439" alt="20777.jpg" style="border:none;" filesize="42963"></div> <div style="text-align:center;"><b>회의는 열띤 토론장 같았다. 예산이기에 보고 또 봤던 기획안.</b></div> <div><br></div> <div>서울시시민참여예산 위원으로 활동한 이영호(서울시 여성분과 예산참여위원) 씨는 “국민이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새롭다”며 “더 많은 국민들이 예산을 쓰는 일에 직접 참여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div> <div><br></div> <div>이승희(서울시 여성분과 시민예산참여위원) 씨는 “시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해보니 국민들이 최근 관심을 갖는 분야가 무엇인지,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알게돼 좋았다”고 말했다.</div> <div><br></div> <div>2019년, 국민참여예산제도 사업이 본격화되면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 같다. 많은 국민들이 사업을 제안하게 되면 예산 참여 권한도 커지는 셈이다. 말 그대로 국민 목소리에 더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는 소리다.</div></div> <div><br></div> <div>-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님의 글-</div> <div><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9/1536217640e21dd15b0976465f8a8b0804086a5a39__mn348797__w300__h300__f5903__Ym201809.jpg" width="300" height="300" alt="korea_logo_303.jpg" style="border:none;" filesize="5903"></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