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YNyhIBWkgwM" width="560" height="315" frameborder="0"></iframe><br></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youtu.be/YNyhIBWkgwM">https://youtu.be/YNyhIBWkgwM</a></div> <div><br></div> <div> <div class="out_right_ad"> </div> <h2>[2019 예산안]'세계 최초' 국민참여예산에 835억…2배 확대</h2>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28726619311912&mediaCodeNo=257&OutLnkChk=Y">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28726619311912&mediaCodeNo=257&OutLnkChk=Y</a></div> <div><br></div> <div><span class="stit02">올해 시범도입 후 내년 본격 시행<br>도시숲 조성 등 1200개 제안받아 39개 사업 확정 <br></span></div> <div><span class="stit02"><br></span></div> <div><br><span class="stit02">[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민이 직접 참여해 마련한 예산안이 내년 835억원으로 올해보다 두 배 늘어난다. 전체 예산규모(470조5000억원)를 고려하면 큰 액수는 아니지만 중앙정부가 국민참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유례가 없어 안착 기대감이 크다.<br><br>기획재정부는 28일 ‘2019년 예산안(정부안)’을 발표하면서 이중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총 39개 사업, 835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시범 도입했던 올해 6개 사업 422억원에서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 사업들은 9월3일 국회 제출 후 통과되면 실제 정부 사업으로 확정돼 내년에 시행하게 된다.<br><br>이 제도는 1989년 브라질 폴투 알레그레시에서 시작해 호평을 받아 상파울루, 미국 뉴욕, 시카고, 스페인 세비야 등으로 전 세계로 퍼졌다. 우리나라도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시작해 2011년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시행해 왔다. 정부는 이를 올해 중앙정부에 시범 도입했다.<br><br>이전에도 국민이 정부에 아이디어를 내거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제안제도는 있었으나 단순히 답변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디어를 낸 국민이 사업 심사와 예산 집행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서도 직접 참여토록 했다. 정부는 올 4월까지 홈페이지에서 1206개의 아이디어를 제안을 받은 후 각 부처 논의 과정을 거쳐 이중 39개를 실제 사업화했다.<br><br>이번에 확정된 국민참여예산 사업 특징은 산업단지 주변 도시숲 조성 같은 생활밀착형과 취약계층 지원으로 나뉜다. 미세먼지 저감과 생활 안전, 일자리 등 부문에 25개 사업 697억원이 반영됐다. 발달장애인 성 인권 교육과 찾아가는 성폭력 상담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도 14개, 138억원 들어갔다.<br></span></div> <div><br></div> <div>전국 19개 명산 폐기물 실태조사 및 처리,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시외버스 18대 도입, 경비함정 주거공간 공기청정기 301대 설치, 장병 일반 병영생활용 패딩 동계점퍼 3만6000개 지급 등 사업도 있다. 특히 산림청 주도로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은 300억원짜리 대규모 사업이 됐다.<br><br>기재부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올해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의사와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정부 예산을 담는 제도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9월 중 제안자와 국민참여단,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div></div> <div><br></div> <div><br></div> <div>더 알아보실려면</div> <div><br></div> <div>국민참여예산</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www.mybudget.go.kr/">https://www.mybudget.go.kr/</a></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reporter.korea.kr/newsView.do?nid=148853674">http://reporter.korea.kr/newsView.do?nid=148853674</a></div> <div><br></div> <div>예산을 만드는데, 국민이 막 참여해서 하고 그러네, <br></div> <div>이런 정부 얼마만인지? 너무 좋습니다.</div> <div>문재인 정부 화이팅입니다.</div> <div><br></div> <div>쓸데없이 지하경제나 부풀리는 SOC예산 그만하고,</div> <div>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사람중심예산 만듭시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