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0px 0px 19px;color:#444444;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뉴스데스크] ◀ 앵커 ▶</p> <p style="margin:0px 0px 19px;color:#444444;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안녕하십니까?</p> <p style="margin:0px 0px 19px;color:#444444;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오늘 뉴스데스크는 대한민국 경제 국가 통계 심각한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시작합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color:#444444;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한국은행이 지난 8년간 수출 통계를 부풀려온 사실이 M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color:#444444;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수출입에서 발생한 수지타산, 즉 국제수지를 BOP라고 하는데, 여기서 수출 실적을 실제보다 과장했다는 겁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color:#444444;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의도적인 것이었다면, 기업이 분식회계로 회사 상태를 좋은 것처럼 위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과실이었다 해도 경제정책과 경기 분석은 애초부터 잘못된 자료에 기초한 셈이 됩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color:#444444;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먼저 양효걸 기자의 취재 결과부터 보시겠습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color:#444444;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 리포트 ▶</p> <p style="margin:0px 0px 19px;color:#444444;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한국은행이 작성한 국제수지표, BOP입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color:#444444;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만년 적자인 서비스 수지에서 2010년을 기점으로 해외건설부문 수출이 갑자기 치솟습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color:#444444;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당시 한은이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놓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했다며 내놓은 결과인데 IMF 기준을 똑같이 적용한 미국과 일본 지표엔 변화가 없습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color:#444444;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왜 이런 걸까.</p> <p style="margin:0px 0px 19px;color:#444444;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새 기준을 적용하며 우리나라만 해외건설 수주를 통한 '수익'이 아니라 '매출 전체'를 수출로 잡은 겁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color:#444444;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예를 들어, 우리 건설사가 중동에 1천억 원짜리 공장을 짓는다 했을 때 과거엔 현지 인건비, 자재 비용 등을 뺀 수익만 인정했는데 새 기준이라며 1천억 원 전체를 수출에 포함시킨 겁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color:#444444;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이렇게 부풀려진 금액이 2010년 이후 8년 동안 176조 원에 달합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color:#444444;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더 큰 문제는 국내총생산 GDP 통계와 맞지 않는 겁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color:#444444;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경제학원론은 물론 한국은행 발간 안내서에도 두 국가통계 GDP와 BOP는 계산 방식이 달라도 각 항목들은 일치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color:#444444;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실제 BOP의 다른 항목인 소득수지는 변함없이 GDP 내 해당 항목과 일치하지만 새 기준을 적용한 서비스 부문은 격차가 점점 벌어집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color:#444444;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성태윤/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 정도 차이나는 것은 (단순) 통계적인 불일치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쪽으로 통일을 시키는 것이 맞긴 (합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color:#444444;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거시경제 전문가 7명에게 물었더니 모두 "문제가 있다"며 "두 통계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답했습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color:#444444;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조영무/LG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동일한 기관에서 발표되는 두 가지 통계가 서로 다른 수치를 나타낸다는 것은 통계에 대한 신뢰성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로 판단이 되고요."</p> <p style="margin:0px 0px 19px;color:#444444;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주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그 적자폭을 인위적으로 줄여놓은 그런 통계를 가지고 경제를 바라봤다, 그것은 민간이나 정부에게도 상당히 왜곡된 방향의 연구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color:#444444;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한국은행은 두 통계가 달라도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color:#444444;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한국은행 국제수지 담당자] "모든 통계가 딱 맞게 떨어진다고 하면 이것처럼 이상적인 게 없죠. 그런데 현실은 될 수가 없어요. 데이터 확보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p> <p style="margin:0px 0px 19px;color:#444444;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하지만 취재 자료를 제시하자 "통계상 불일치가 바람직하진 않지만 기준을 해석하는 시각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color:#444444;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MBC뉴스 양효걸입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color:#444444;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font face="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span style="font-size:17px;letter-spacing:-.34px;"><br></span></font></p> <p style="margin:0px 0px 19px;color:#444444;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font face="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span style="font-size:17px;letter-spacing:-.34px;"><a target="_blank" href="https://news.v.daum.net/v/20180530201010745">https://news.v.daum.net/v/20180530201010745</a></span></font><br></p> <div><font face="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span style="font-size:17px;letter-spacing:-.34px;"><br></span></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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