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 <p style="margin:0px 0px 6px;font-family:'system-ui', '-apple-system', 'system-ui',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연설했습니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system-ui', '-apple-system', 'system-ui',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br>공공기관장 여러분, 반갑습니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system-ui', '-apple-system', 'system-ui',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취임 후 처음으로 모두 함께 뵙습니다.<br>원주 혁신도시가 여러분 덕분에 활력이 넘칩니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system-ui', '-apple-system', 'system-ui',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오늘 우리는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공유하고,<br>국민 앞에서 실천을 약속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br>국민이 요구하는 혁신 목표는 분명합니다.<br>모든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br>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br>한마디로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system-ui', '-apple-system', 'system-ui',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공공기관은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br>전기, 교통, 금융, 의료에서<br>식품, 체육, 영화까지 분야도 다양합니다.<br>현장에서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고,<br>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는 공공기관이 되어야 합니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system-ui', '-apple-system', 'system-ui',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그러나 최근 밝혀진 공공기관의 비리에서 보듯이<br>몇몇 공공기관은 국민의 편이 아니었습니다.<br>오히려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되어,<br>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기도 했습니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system-ui', '-apple-system', 'system-ui',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채용과 입찰과정에서의 비리,<br>어렵고 위험한 일은 위탁업체나 비정규직에 맡기고<br>민간 부문에 갑질을 하는 등 드러난 현실이<br>국민들께 큰 실망을 주었습니다.<br>공공기관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br>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system-ui', '-apple-system', 'system-ui',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최근에 문제가 된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은<br>국회가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br>피감기관에도 적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br>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출장지원, 과도한 의전 제공 등은<br>피감기관 차원에서도 금지되고 문책되어야 합니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system-ui', '-apple-system', 'system-ui',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더욱 뼈아픈 것은 이러한 일들이<br>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br>비단 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br>공공기관의 평가에서,<br>효율과 수익 극대화를 최우선에 두었던<br>정부와 사회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br>무리하고 부당한 지시로<br>공공기관을 옭아매지는 않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system-ui', '-apple-system', 'system-ui',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br>공공기관장 여러분,</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system-ui', '-apple-system', 'system-ui',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다행히 지난 1년여 간 여러 자성의 노력들이 있었습니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system-ui', '-apple-system', 'system-ui',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정부부터 변화를 시작했습니다.<br>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정상화했습니다.<br>정부의 불필요한 지침과 규제에 대해서도 대폭 정비하고 나섰습니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system-ui', '-apple-system', 'system-ui',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공공기관도 스스로 나섰습니다.<br>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br>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br>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했습니다.<br>이번에 자율적으로 기관별 혁신계획도 마련했습니다.<br>국민 곁으로 돌아가겠다는 공공기관들의 굳은 결의가 느껴집니다.<br>국민과 전문가의 의견도 폭넓게 수용했다고 하니,<br>더욱 기대가 됩니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system-ui', '-apple-system', 'system-ui',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그러나 이제 출발점에 선 것입니다.<br>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매우 높습니다.<br>공공기관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br>공공기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늘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br>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br>비상한 각오로 혁신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system-ui', '-apple-system', 'system-ui',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공공기관 혁신에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br>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system-ui', '-apple-system', 'system-ui',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기관 본연의 업무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br>혁신의 첫걸음입니다.<br>얼마 전부터 ‘코레일’은 지자체와 협력하여<br>산간벽지 주민들도 쉽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br>철도역까지 공공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br>국민의 필요를 세심히 살핀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system-ui', '-apple-system', 'system-ui',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양질의 일자리, 상생과 협력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br>공공기관의 경영철학이 되어야 합니다.<br>‘동서발전’은 초과근무 수당 등을 절감한 재원으로<br>작년 신규 인력 72명을 추가 채용했습니다.<br>노사 합의를 통해 이룬 아주 값진 결실입니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system-ui', '-apple-system', 'system-ui',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이곳, 원주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공의 가치가<br>성장으로 이어진 아주 모범적인 사례입니다.<br>참여정부 시절 지정된 원주 혁신도시에 공공기관들이 이전하면서<br>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하나둘씩 들어섰습니다.<br>산․학․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의료기기산업을 발전시켰고,<br>재작년에는 원주, 한 도시의 의료기기 수출이<br>4,850억 원에 달했습니다.<br>우리나라 의료기기 수출액의 15.4%에 이르는 성과입니다.<br>원주 혁신도시는 지역인재 채용에도 앞장 서,<br>올 상반기에만 목표치 18%를 훌쩍 뛰어넘는<br>30.9%를 기록했습니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system-ui', '-apple-system', 'system-ui',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이같이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은 기관의 발전뿐만 아니라<br>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입니다.<br>공공부문의 우수 사례들이 민간으로 확대되길 기대합니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system-ui', '-apple-system', 'system-ui',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br>공공기관장 여러분,</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system-ui', '-apple-system', 'system-ui',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우리는 지금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축으로<br>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br>현재의 양극화 구조로는<br>결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br>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br>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br>반드시 우리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바꾸고,<br>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키울 것입니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system-ui', '-apple-system', 'system-ui',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한편, 경제구조 전환의 과정에서<br>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청년층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br>빠른 고령화 속에서 노인빈곤도 심각합니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system-ui', '-apple-system', 'system-ui',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잇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br>최근 금융 공공기관들이 앞장 서<br>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보험을 확대하고<br>취약계층의 재창업과 재기 지원 사업을 늘렸습니다.<br>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br>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br>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system-ui', '-apple-system', 'system-ui',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나아가, 공공기관이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br>에너지 신산업과 스마트팜, 스마트시티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br>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br>공공기관의 데이터와 시설, 장비의 공유를 통해<br>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방안도<br>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system-ui', '-apple-system', 'system-ui',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정부의 자세도 새롭게 하겠습니다.<br>각 공공기관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br>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system-ui', '-apple-system', 'system-ui',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마침 어제 법제처에서<br>‘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br>공공부분이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br>혁신에 능동적으로 나서도록 할 것입니다.<br>감사원도 적극행정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br>오히려 장려하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br>정부도 확실하게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system-ui', '-apple-system', 'system-ui',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공공기관은 정부 예산의 1.6배를 사용하는 등<br>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br>해당 부처는 공공기관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존중하고,<br>긴밀히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system-ui', '-apple-system', 'system-ui',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br>기관장의 리더십에 달려있습니다.<br>더 이상의 비리나 부패로<br>국민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br>정부도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것입니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system-ui', '-apple-system', 'system-ui',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br>공공기관장 여러분,</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system-ui', '-apple-system', 'system-ui',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국민의 참여는 혁신의 전 과정에 필수적입니다.<br>국민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system-ui', '-apple-system', 'system-ui',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오늘 회의가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br>공정하고 정의로운 공동체,<br>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이끌어 갈,<br>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오늘 많이 논의되길 기대합니다.</p> <p style="margin:6px 0px 0px;display:inline;font-family:'system-ui', '-apple-system', 'system-ui',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감사합니다.</p></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a target="_blank" href="https://www.facebook.com/moonbyun1">https://www.facebook.com/moonbyun1</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