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s 1. 국민연금 재정압박의 문제는 ‘인재’(人災)가 아니다.<span> </span><br><span> </span><br>나는 지금 우리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문제를 ‘재정위기’라고 부르기보다는 ‘재정압박’이라고 불려야 옳다고 믿습니다.<br>국민연금의 재정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하루아침에 무너질 정도로 위험한 상황도 아닌데 이를 위기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span> </span><br>대응할 시간적 여유도 있는 편이기 때문에 차분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br><span> </span><br>여러분이 잘 아시듯 국민연금 재정압박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저출산 + 고령화) 현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br>여기에 ‘저성장’이라는 새로운 애로요인이 겹쳐져 3중고(三重苦)에 시달리게 된 셈이지요.<br>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예상되어 왔던 것이고 새 정부 들어서면서 갑자기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br><span> </span><br>과거의 어느 정부가 특별히 잘못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게 된 것도 아닙니다.<br>물론 앞의 글에서 지적한 출범 초의 무책임함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지만, 그 후에 이루어진 여러 차례의 개혁작업으로 안정화의 기반은 어느 정도 닦여진 셈입니다.<span> </span><br>그러나 예상 밖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어려움이 계속 커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br><span> </span><br>요즈음 시중의 여론을 들어보면 국민연금과 관련해 정부에 대한 반감이 큰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br>그렇지만 아무리 능력 있는 정부라 할지라도 저출산 + 고령화 + 저성장이라는 근본적 애로요인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span> </span><br>정부가 인색하게 군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마법의 지팡이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게 만들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잖습니까?<span> </span><br><span> </span><br>지금은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지만, 앞으로 몇십 년에 걸친 기간 동안 자유한국당이 집권당이 될 수도 있고 바른미래당 혹은 정의당도 집권당이 될 수 있습니다.<span> </span><br>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국민연금 재정 문제는 목의 가시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br>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그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대응책을 찾아 나가는 것 이외의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span> </span><br><span> </span><br>ps. 2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span> </span><br><span> </span><br>앞의 글에서도 이미 한 번 한 말이지만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어 굳이 반복하려 합니다.<br>국민연금으로 나오는 돈이 푼돈에 불과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불평이 많습니다.<br>그렇기 때문에 40% 수준으로 하향조정해 나가려는 소득대체율을 45%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br><span> </span><br>나도 가능하기만 하다면 소득대체율을 45% 정도로 높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br>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에 대가가 따른다는 냉엄한 경제법칙에 눈 떠야 합니다.<span> </span><br>불행하게도 연금가입자가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br>보험료를 더 내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보험료율 인상, 보험료 납부기간 연장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span> </span><br><span> </span><br>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누구나 당연히 (저부담 + 고급여)의 패키지를 원할 것입니다.<br>그러나 이것은 경제원리상 선택가능한 패기지가 아닙니다.<span> </span><br>오직 가능한 선택지는 (저부담 + 저급여) 아니면 (고부담 + 고급여)의 패키지뿐입니다.<br>이런 말을 하는 내가 냉혹한 사람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냉엄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br><span> </span><br>이 두 선택지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span> </span><br>그러나 선택지가 이것 둘뿐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따라서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는 이 불행한 현실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span> </span><br><span> </span><br>ps 3. 그래도 국민연금이 제일 수익률이 높은 연금상품이다<span> </span><br><span> </span><br>올해의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1% 대로 곤두박질치자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한층 더 커진 것 같습니다.<br>SNS상에서 나도는 말들을 들어보면 아예 국민연금에서 탈퇴해 스스로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span> </span><br>현행법상 국민연금 가입이 거의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불만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br><span> </span><br>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연금만큼 가입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민간부문의 연금상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span> </span><br>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span> </span><br>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행정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span> </span><br><span> </span><br>또 하나의 요인은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이윤을 빼지 않고 가입자들에게 돌려준다는 점입니다.<br>민간부문의 보험회사들은 이윤을 빼고 가입자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률이 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br>이렇게 행정비용과 이윤의 측면에서 경비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span> </span><br><span> </span><br>민간보험의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자금운용의 측면에서 더 높은 효율성을 보이는 경우 하나뿐입니다.<span> </span><br>그러나 내가 직접 경험한 민간보험의 자금운용 수익률은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br>수익률이 고작 2% 대도 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더군요.<span> </span><br>이에 비해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은 올해만 빼고는 줄곧 4-5% 범위 안에 머물러 왔습니다. <br><span> </span><br>신문을 보면 미국의 소위 헷지펀드(hedge fund)들이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을 얻는다는 기사가 종종 올라옵니다.<br>그렇지만 그 높은 수익률은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얻은 과실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br>한 나라의 국민연금이 기금을 헷지펀드처럼 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span> </span><br>수천만 가입자들의 노후 생계가 달려 있는지라 극로도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놀랄만큼 높은 수익률은 아예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span> </span><br><span> </span><br>ps 4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은 없다<span> </span><br><span> </span><br>앞에서 쓴 글에서 이 말을 했더니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꽤 크더군요.<span> </span><br>일하는 사람의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반면 연금 수혜자는 계속 늘어날 텐데 부과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는 지적이 가장 많았습니다.<span> </span><br>또한 당시의 젊은 세대가 엄청나게 무거운 보험료의 부담을 져야 할 텐데 그들이 선선히 동의하겠느냐는 지적도 많았습니다.<span> </span><br><span> </span><br>만의 하나 우리가 아무런 대응조처를 취하지 않아 정말로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할 때 내가 예상하는 정부 대응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span> </span><br>기금 고갈의 기미가 보이면서 우선 정부는 부과방식으로의 점진적 전환을 시도할 것입니다.<br>부과방식으로 전환한다 해서 하루아침에 “내일부터는 부과방식이 적용된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br>현실적인 여건상 점진적으로 그 방향을 향해 움직여갈 것이 분명합니다.<span> </span><br><span> </span><br>그런데 일하는 사람과 연금 받는 사람 사이의 불균형이 워낙 심해지면 부과방식도 이내 한계에 부딪칠 가능성이 큽니다.<br>높은 보험료의 부담에 대한 젊은이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게 될 테니까요.<span> </span><br>이 세대간 갈등이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등장하리라고 예상합니다.<br><span> </span><br>이 단계에서 내가 예상하는 정부의 대응은 일반재정자금의 투입입니다.<span> </span><br>지금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 대해 취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태도를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취하게 된다는 말이지요.<br>나는 현실적 여건상 정부가 그런 단안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예상합니다.<span> </span><br><span> </span><br>일할 때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는데 연금기금이 고갈되었다는 핑계로 정부가 입을 씻는다?<br>이것은 정치가로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용입니다.<span> </span><br>이런 만용을 부리는 정치가는 그 순간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을 게 분명합니다.<span> </span><br>그렇기 때문에 일반재정자금 투입이라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으리라고 자신 있게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br><span> </span><br>실제로는 최근 정부가 언뜻 내비쳤던 것처럼 가입자들의 불안감을 덜어 주기 위해 사전에 일반재정자금의 투입을 약속할 가능성이 큽니다.<span> </span><br>2057년이 다가오면서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점차 커질 게 분명한데 정부가 뒷짐을 지고 방관만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br>어떤 당이 집권하더라도 말입니다.<span> </span><br><span> </span><br>ps. 5 국민연금에 일반재정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다.<br><span> </span><br>그렇다면 국민연금에 일반재정자금을 투입하는 것 그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일일까요?<br>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span> </span><br>사실 국민연금제도라는 것은 노인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의 한 종류입니다.<span> </span><br>다른 복지프로그램들이 일반재정자금으로 운영되는데 유독 국민연금만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만으로 운영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span> </span><br><span> </span><br>국민연금이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틀 안에 국한되는 성격은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br>미국이 그 대표적 예지만 (우리의 국민연금제도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제도(Social <br>Security System)를 출범시킬 때 정부의 오지랖이 너무 넓어진다는 점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br>그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국민연금은 단지 민간부문의 보험을 대체하는 데 그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span> </span><br><span> </span><br>그렇기 때문에 보험의 성격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배경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국민연금제도의 독특한 성격이 나온 것입니다.<span> </span><br>가입자들로부터 거둔 보험료로 기금을 만들어 이를 운용한 원리금을 연금으로 돌려준다는 기본성격이 그 좋은 예입니다.<br>그래서 국민연금제도는 복지프로그램의 일종이면서도 그 속에 재분배효과를 가미하는 데 제한이 따르는 것입니다.<br><span> </span><br>발상의 전환을 통해 국민연금제도의 자금을 일반적인 세금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원칙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br>마치 다른 복지프로그램과 똑같이요.<span> </span><br>기초노령연금은 일반적인 세금에서 충당하는데 국민연금이라 해서 달리 자금을 충당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br><span> </span><br>경제학자들 중에는 국민연금이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br>이렇게 함으로써 현행의 자금조달 방식이 갖는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br>보험료라는 '가식'을 벗어던지고 (누진적인 방식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정면승부를 하는 쪽이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br><span> </span><br>현재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우 역진적(regressive)인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span> </span><br>근로소득에만 부과될 뿐 다른 소득에는 전혀 부과되지 않는 데다가, 근로소득도 월 급여 468만원까지만 4.5%의 단일세율로 부과됩니다.<span> </span><br>예컨대 연봉 50억원의 재벌 오너가 가입자라면 연봉 1억원 받는 봉급생활자와 똑같은 보험료를 낸다는 말이지요.<br>국민연금제도가 노인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의 일종이라 한다면 왜 하필 이것만 그렇게 역진적인 세금으로 운영되어야 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span> </span><br><span> </span><br>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정부가 최후의 카드로 쓸 수 있는 일반재정자금의 투입은 사실 그리 나쁜 대안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span> </span><br>그렇게 되면 마치 재정의 건전성에 큰 탈이라도 나는 것처럼 난리를 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br>세금을 걷는 이유는 쓸모 있는 데 쓰자는 것이고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그 세금을 쓰는 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br><span> </span><br>ps. 6 미국의 경우 연금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35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span> </span><br><span> </span><br>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으로 국제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br>그러나 우리 국민연금제도가 출범할 때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 분명한 미국과의 비교는 어느 정도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span> </span><br><span> </span><br>현재 미국이 연금기금 고갈의 시점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은 2035년입니다.<span> </span><br>우리에 비해 20년 이상이나 앞선 시점에서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br>그런데도 미국언론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난파위기’에 처해 있다니 뭐니 하는 보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br>대체로 담담하게 그 사실을 보도하면서 그 시점을 늦추려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입니다.<span> </span><br><span> </span><br>내가 굳이 이 통계를 인용하는 이유는 너무 위기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br>2057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거의 4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세월만 허송한다는 가정하의 얘기입니다.<span> </span><br>40년이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시도가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br><span> </span><br>그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 고령화 + 저성장)이란 근본적 장애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br>그때는 그때대로 적절한 대응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span> </span><br>“나는 그때 가서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비관론에 빠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br><span> </span><br>미국 사람들보다 무려 20년이나 더 긴 여유를 갖고 있는 우리가 마치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양 조급하게 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span> </span><br>요즈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으로 조금 '쿨하게' 대처해도 괜찮다고 믿습니다.<br>오히려 그런 쿨한 태도에서 더욱 적절한 대응책이 찾아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span> </span></p> <p><span><br></span></p> <p><span>구구절절이 명문입니다. 우리들만이라도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과 오해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spa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