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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088089
    작성자 : 캬빅캬빅
    추천 : 60
    조회수 : 3839
    IP : 121.179.***.121
    댓글 : 7개
    등록시간 : 2018/07/28 12:41:41
    http://todayhumor.com/?sisa_1088089 모바일
    펌)이명박 4대강 예산 22조 VS 문재인 일자리 37조 투입???
    <br><table width="900" class="pic_bg"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td></tr></tbody></table><table width="900" class="pic_bg"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align="left"> <table width="100%"><tbody><tr><td> <table width="100%" align="left" style="table-layout:fixed;"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align="left" class="board-contents" valign="top">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756" height="765" style="border:;" alt="1.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7/1532749206e0d7b8114fcc413cb0c4cb598f229821__mn745211__w756__h765__f58044__Ym201807.jpg" filesize="58044"></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오늘 그네 판결과 쿠데타 이슈때문에</div> <div><br></div> <div>갑자기 기레기들과 벌레들이 총동원해서 이거가지고 난리인데 </div> <div><br></div> <div>혹시 진짠가 긴가민가 하는 분들을 위해 한번 아라보자</div> <div><br></div> <div> </div> <div>잘알련지 모르겠지만 먼가 여기서 큰의문점이 있을거다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12px;">이명박 4대강만 해도 임기 내내 문제를 제기 했는데</span>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12px;">대통령 당선되고 1년 2개월만에</span>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12px;">37조원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했는데 일자리를 늘리지 못했다? </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12px;"> </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12px;">알다 싶이 37조원은 적은돈은 아니다... 거의 국방부 1년예산에 필적하는 수준이다... </span>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12px;">그렇다면 당연히 국회에서 난리났을거다... </span>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12px;">여러부처 장관 줄줄이 불러서 청문회 실시하고 해임이니 뭐니... </span>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12px;">지금당장 야당의원들이 드러누워서 내각총사퇴 주장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다...</span>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12px;">그런데... 야당은 37조예산 집행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는가???? 아무말도 안하면 직무유기 아니냐?</span> </div> <div><br></div> <div>그리고 <span style="font-size:12px;">아니 도대체 정부는 37조라는 돈을 어떻게 만든거여?</span></div> <div><br></div> <div>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는 37조라는 돈을 일자리 정책에 투입한적도 아니 투입자체가 불가능하다</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12px;">왜냐고? 37조라는 돈도없고 국회로부터 허락도 못받았기 때문이다... </span> </div> <div> </div> <div> </div> <div>중학교를 졸업했다면 대한민국은 "삼권분립"국가라고 배웠을 것이다.</div> <div> </div> <div>그러므로 정부의 예산의 집행은 국회로부터 동의와 감시와 견제를 받고</div> <div><br></div> <div>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청문회를 실시하게 된다</div> <div> </div> <div>예산집행도 행정부 맘대로 집행할수 없고 큰틀내에서 집행해야 하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div> <div> </div> <div>예를들면 정부가 법으로 정한 의료보험 예산을 갑자기 다른곳으로 돌린다던지 국방부 예산을 GDP대비 30%로 만들수 없다 </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2px;">그래서 정부가 어떠한 대규모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예산을 꾸려야 한다 </span> </div> <div>      </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800" height="205" class="chimg_photo" style="border:;" alt="2.pn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7/1532749217ef1fc4252b0849c4a02a79d4f6a3abe6__mn745211__w900__h231__f32057__Ym201807.jpg" filesize="32057"></div> <div> </div> <div> </div> <div>여기서 한가지 집고 넘어가야 할점은 공식적으로 추경예산 100%는 4대강으로 간게 아니라</div> <div><br></div> <div>추경 + 다른부처에 증액된 예산 빼오기가 정확하다 </div> <div><br></div> <div>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정부가 국회에서 4대강과 아무관련 없어보이는 부처에 예산증액 요구를 한뒤에 </div> <div><br></div> <div>예산받고 난뒤에 뒤통수 쳐서 4대강에 투입시킨거다...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12px;">당연히 야당에서는 계획과 다른곳에 돈이 쓰이니 개거품을 안물수가 없다... </span>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12px;">하지만 그당시엔 야당의 견제가 소용없었다... 왜냐하면...</span> </div> <div>      </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366" height="270" style="border:;" alt="3.pn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7/153274923156dcaa7a31964faa8c60df5a86e023b9__mn745211__w366__h270__f30768__Ym201807.png" filesize="30768"></div> <div> <br></div> <div>그당시에 여대야소 상황이라 여당 단독으로만 과반수를 넘었고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12px;">범여권 정당까지 합하면 180석까지 쳐먹었고 </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12px;"> </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12px;">민주당은 겨우 개헌저지선만 지킬정도로 당시 꿈도 희망도 없는 개씹노답 정당이였다. </span>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12px;">그래서 그당시에는 맨날 민주당은 여당한테 끌려 단녔고 </span> </div> <div><br></div> <div> <span style="font-size:12px;">날치기 당해도 대꿀멍하던 개노답이던 시절이였다.</span></div> <div> </div> <div><br></div> <div> </div> <div><br></div> <div>자그럼 37조는 도대체 어디서 난건가?</div> <div> </div> <div>17년도 추경 - 11.2조</div> <div> </div> <div>18년도 일자리 예산 - 19조 2000억</div> <div><br></div> <div>18년도 추경 - 3.9조</div> <div><br></div> <div>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 3조 </div> <div><br></div> <div> </div> <div>이렇게 하면 대충 아다리가 맞는다</div> <div><br></div> <div>그래도 37조 낭비 한거 아닌가???? 라고 의문이 들겠지 </div> <div>      </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478" height="459" style="border:;" alt="4.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7/15327492464cef1d509dda4e9e8dc1a3a0233a2e1f__mn745211__w478__h459__f49733__Ym201807.jpg" filesize="49733"></div> <div> </div> <div><br></div> <div style="font-size:12px;max-width:100%;background-color:rgb(255,255,255);">먼저 17년도 추경은 절반만 일자리 예산이고 나머지는 복지,지방자치단체에 떨어졌는데 </div> <div style="font-size:12px;max-width:100%;background-color:rgb(255,255,255);"> </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기레기들은 악질적이게도 전부 일자리 예산으로 퉁친거다.... </span> </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687" height="124" style="border:;" alt="5.pn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7/1532749262291516fa16a6499eaf4f03e12bcb537d__mn745211__w687__h124__f17489__Ym201807.png" filesize="17489"></div> <div>  </div> <div> </div> <div>일자리 예산, 일자리 안정자금은??? 문통 정부에서 4대강 사업처럼 특정사업을 위해 갑자기 뿅! 생겨난 예산이 아니라 </div> <div><br></div> <div>원래 예전 정부부터 당연히 집행되고 있는 일자리 예산인거다 </div> <div><br></div> <div>고용노동부가 전정부 전전정부등 원래 당연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예산이다 </div> <div> </div> <div>저딴식의 계산이라면 어느 정부도 쉽게 37조원대 투입하고 일자리 못늘렸다고 선동가능하다</div> <div> </div> <div>그리고 저 일자리 사업도 실업자나 취약계층 또는 일자리 교육등 복지 정책에 가깝지 </div> <div> </div> <div>만약 정부가 주도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할려고 했으면</div> <div> </div> <div>4대강 사업처럼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서 토목공사를 벌이던가 기업에 돈을 퍼주어서 대규모 고용을 이끌어 내던가 하는등 </div> <div> </div> <div>추경안을 팍팍 받아서 시장에 돈을 푸는 사업을 했지 원래 당연히 하고 있던 사업으로 일자리 정책이니 하는게 코미디 수준...</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쉽게 설명하자면 보건복지부에서 옛~날부터 하고있던 의료보험 정책을 계속 하는데</div> <div><br></div> <div>A대통령이 되니 갑자기 뜬금포로 "와 A대통령이 복지정책으로 예산 낭비한다 빼애액!" 하는 격이다 </div> <div><br></div> <div>물론 이에 효율성에 대해 비판할수 있지만 평소 들어가는 예산을 새로 투입하는것 마냥 선동 한거다...</div> <div><br></div> <div>그리고 지금 19년도 아니고... 아직 18년 7월이다... 18년에 책정된 예산조차 쓰지 못했다는 것이다...</div> <div><br></div> <div> </div> <div>그렇다고 MB처럼 파워가 쌘가???  </div> <div><br></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395" height="371" style="border:;" alt="6.pn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7/1532749279e1202b6aaa5048cd9680a7cfa6ac35d2__mn745211__w395__h371__f27214__Ym201807.png" filesize="27214"></div> <div> </div> <div>      </div> <div>현재 여소야대라 여단 단독으로는 과반 조차 안되며</div> <div><br></div> <div>범여권까지 합친다고 해도 겨우 150석 넘고.. </div> <div><br></div> <div>결국 예산책정 조차 야당과 협상해야할 수준이다... </div> <div><br></div> <div>즉 MB 4대강이나 무슨 뉴딜 정책 같은걸로 </div> <div><br></div> <div>국회 동의 없이는 현재 대규모 사업이 불가능 하다 </div> <div><br></div> <div>그런데 국회에서 밀어주나??? </div> <div>      </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629" height="196" style="border:;" alt="7.pn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7/15327492934abfae81c5854e768f2d2b7698ce4524__mn745211__w629__h196__f15495__Ym201807.png" filesize="15495"></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800" height="83" class="chimg_photo" style="border:;" alt="8.pn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7/15327492968c68bead1669446c932b2875685d5a6e__mn745211__w895__h93__f17293__Ym201807.png" filesize="17293"></div> <div> </div> <div> </div> <div>응 아니야~ 결국 추경조차도 야당과 딜해야 되고 </div> <div><br></div> <div>세세하게 어디에만 쓰고 어디에는 쓰면안되고 이것까지 허락 받아야 한다 ^^ </div> <div><br></div> <div>즉 정부주도로 유연성 있는 경제정책을 펼수가 없다 </div> <div><br></div> <div>그런데 37조원의 슈퍼추경을 받았다고? 제발좀 했으면 좋겠다 </div> <div> </div> <div>진짜 중요한건 그래도 정부에서 지금 그나마 국정을 주도적으로 잡을수 잇는것도 여론의 지지율이 있으니 가능하지</div> <div> </div> <div>만약 그거조차 없었다면 국회는 무생물 국회에다가 정부는 자유방임말고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임</div> <div> </div> <div> </div> <div>===================================================================================</div> <div> </div> <div> </div> <div>출처 :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ppomppu.co.kr/?idno=freeboard_5969723&target=aHR0cDovL2Jicy5ydWxpd2ViLmNvbS9jb21tdW5pdHkvYm9hcmQvMzAwMTQ4L3JlYWQvMzI0MTkzNjk/dmlld19iZXN0PTE=&encode=on" target="_blank">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419369?view_best=1</a>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역시 언론은 조져야 제맛입니다.</div> <div> </div> <div> </div></div></td></tr></tbody></table></td></tr></tbody></table></td></tr></tbody></table><br><br><br><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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