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좋아했던 정치인이 겨우 4천만원때문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심메갈과 그 일당들 때문에 정의당을 손절한지 오래되었지만,
그와는 별개로 이 사회의 서민들 약자들을 대변할 정치인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부르조아 출신이 서민들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하여
성공적인 정치인 생활을 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건 감나무 밑에서 홍시떨어지길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서민출신의 정치인이 출신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해나가는게 보다 확률높은 일이겠죠.
그런데, 서민출신이기에 정치활동을 하는데 꼭 필요한 '돈'이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오직 먹고살만한 부르조아만이 남의 돈을 거절하면서 정치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사람들은 제외합니다. 그사람들은 예외적인 케이스니까요)
일시 운이 좋아 국회의원에 당선이라도 되면 그나마 보좌관 월급이라도 국가에서 챙겨주니까 형편이 나아지겠지만
현직 의원이 아닌 서민출신의 정치인이라면 눈앞이 캄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금전적 지원은 항상 부정과 악용의 위험이 있습니다.
노의원이 정치후원금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그 업무, 즉 후원금을 받고, 후원자가 누구인지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장부를 기재하고, 기부금영수증을 원할 경우 대조 후 발급해주고, 그 기록을 따로 보관했다가 세무서에 신고하는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필요하고...그 직원을 고용하려면 현재 최저임금기준으로 월 160이상의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정작 받은 정치자금은 4천인데 그 관리를 위해 2천이상(직원에게 밥도 사주고, 보너스도 줘야죠)이 이미 필요해져 버립니다.
노의원 쯤 되는 이름값이나 있으니까 4천이나 받았지, 다른 서민출신 의원들이라면 그보다 훨씬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자금을 관리하는 책임은 오롯히 정치인에게 있기때문에 2천이상의 고정지출을 감수해야합니다.
그런데, 순전히 그것만을 위해 직원을 뽑는다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후원자가 수백수천명이 되지 않는 이상 그리 어렵지 않고
시간도 얼마 안걸리는 업무거든요. 하지만, 필수적이죠. 그렇다고 본인이 일일히 챙기면서 하기는 참 번거럽구요.
그래서 서민정치인을 위해 세무서비스를 전담해주는 형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업무를 일체 배제하고, 한 직원이
여러 예비정치인의 후원금과 세금을 관리해주는 서비스죠(출납장부까지 작성해야하니 1인당 3~4명 선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국가에 미리 전업정치인으로 신고를 하고(기한은 다음 선거까지가 되겠죠) 담당직원을 배정받고, 그 직원에게 후원금 받은 내역을
제출하여 정리하게 하고 세무서신고까지 하게 하고... 선거가 끝나면 받은 후원금 내역과 사용내역을 제출하는 일까지
도와주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런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으면...
진짜 깨끗하고 청렴한 서민출신이면서 서민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깨끗한 정치인의 출현확률은 극히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사람 고용할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노의원의 비극에서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이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