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1593?page=5">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1593?page=5</a></div> <div><br></div> <div>무고죄 관련 청와대 답변에 대해 재답변 및 해결대책을 요구 청원이 다시 떴습니다.</div> <div><br></div> <div>이것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div> <div><br></div> <div>지금 본인이 마음에 안드는 남자를 짖밟고 싶다면 성폭력으로 허위신고하면 됩니다. </div> <div><br></div> <div>최소 직장을 잃습니다. 증거를 모아서 무고를 밝히는데 드는 시간은 짧아도 몇달에서 몇년은 걸리죠.</div> <div><br></div> <div>아래 사건처럼 한 남자는 자살 하고 한 남자는 자살 시도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만들 수 있으므로</div> <div><br></div> <div>살인청부업에 준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초범의 경우 집유 2년이면 보통 나옵니다.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a target="_blank" href="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70806432331930">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70806432331930</a></span></div> <div><br></div> <div>성폭력이 근절되어야 하는것처럼 무고 역시 마찬가지이며 성폭력과 같은 </div> <div><br></div> <div>형량 및 사회의 인식도 필요해 보입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