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조금 긴 글이 될 것 같습니다.</div> <div> </div> <div>저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분들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비난하거나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div> <div>실제 자영업자나 소규모 제조-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중 직원 몇명 두고 인건비를 줄여 아둥바둥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div> <div> </div> <div>이 분들은 가격을 올리기도 쉽지 않고, 납품하는 3차, 4차 벤더 회사를 운영 중이라면 "갑"이 단가 인상을 해 주지 않으면 더욱 힘들어 질 수도 있겠죠.</div> <div> </div> <div>많은 자영업자들은 위험 부담을 안고 자기 돈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작합니다.</div> <div> </div> <div>하지만 매출은 안나오고 쉬는 날 없이 오너는 하루 15시간/ 주 100시간씩 일해도(아니면 고객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피말리는 대기 시간 포함) 적자가 납니다.</div> <div>1년, 2년 피를 말리는 시간은 흐르고, 이익이 나지 않으면 내 인건비는 고사하고 적자가 나면 금융부채 원금은 커녕 이자 내기도 버겁습니다.</div> <div>하지만 직원들의 인건비는 100%지급해야 하며, 노동청을 들락거리다 합의 안되고 급여지급 못하면 범죄자가 됩니다.</div> <div> </div> <div>저는 이 분들의 입장 충분히 이해 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하지만 이런 문제가 왜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고 시원한 해결 방법이 안나올까요?</div> <div>20~30년 전에는 국밥집, 문방구점을 하거나 청계천이나 구로에서 밀링이나 선반 한두대만 있어도 자식 교육시키고 결혼도 시킬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렵습니다.</div> <div>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div> <div> </div> <div>이 원인에 대한 제 개인 사견 몇가지만 적어 보겠습니다.</div> <div> </div> <div><strong>1) 통화량의 팽창과 노동가치의 하락</strong></div> <div> </div> <div>전 세계적으로 10년 주기로 금융위기, 20년 주기로 원자재 위기가 찾아 옵니다. </div> <div>90년대 후반 IMF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일부 미국의 자본 투기세력들에 의해 한국뿐 아니라 동남아 여러 나라가 혹독한 시련을 치루었고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해고 열풍이 일어나 많은 가장들이 실직을 합니다. </div> <div>미국과 일본은 과거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초저금리 정책으로 2007년 미국과 한국도 부동산 초활황 시대가 되어 부동산 가격이 끝없이 올라갑니다.</div> <div>은행들은 돈을 집값의 90%까지 빌려주죠.</div> <div>2008년 미국부터 주택대출 보증업체들이 부도나고 메이도프 같은 다단계 금융사기꾼도 들통나서 파산하고 여하튼 금융위기가 닥칩니다.</div> <div> </div> <div>이런 금융 위기들이 닥칠 때마다 자본은 더욱 소수에게 집중됩니다. </div> <div> </div> <div>그리고 각국 정부는 팽창 예산을 편성하고 채권을 더욱 많이 발행합니다-경기 살린다는 명분으로</div> <div>즉 정부 부채가 그만큼 많아지면 앞으로 정부는 채권 이자와 원금을 갚기 위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강요하죠.</div> <div> </div> <div>정부, 기업, 은행, 개인들까지 모두 부채가 지난 20년간 계속 늘었고 통화량도 엄청나게 팽창하였습니다.</div> <div>이 늘어난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div> <div> </div> <div>근로자들에게 갔습니까?</div> <div> </div> <div>지난 20년간 전 세계 부동산은 몇배~수십배 폭등하였지만 유가,철광석, 곡물 등은 이보다 인상폭이 훨씬 작습니다.</div> <div> </div> <div>노동임금 상승률은 더 적었습니다.</div> <div> </div> <div>즉 엄청난 통화량 팽창의 수혜는 소수 금융기업들, 부동산 자산 매입가들의 손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strong>2) 대기업의 탐욕과 잘못된 관행</strong></div> <div> </div> <div>지난 20~30년간 대기업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div> <div> </div> <div>이번 이명박의 "다스" 지배구조와 계열사의 납품 구조에서 잘 드러난 것와 같습니다.</div> <div>20~30년 전에는 기술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대기업에 납품하여 훌륭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셰계로 수출하는 회사들이 많았습니다.</div> <div>물론 지금도 외형상으로는 똑 같습니다.</div> <div>며칠 전 5년형 받고  '금강'의 대표가 구속 되었죠?</div> <div>현대자동차의 1차 벤더인 '다스'조차 현대자동차와 같이 아들 이시형이 대주주인 회사를 통해 부품을 납품하고 일거리를 몰아주어 부를 축적합니다.</div> <div>기존의 납품업체는 헐값에 회사를 넘기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구매를 끊어버려 부채만 안고 망합니다.</div> <div>오너와 직원들 길거리에 나앉게 되죠. 그래도 법적처벌 안 받습니다.</div> <div>왜? 품질하자, 납기 지연 등의 명분을 고의로 씌워 합법화하기 때문입니다.</div> <div> </div> <div>현대차도 약 20년전 아들 정의선이 대주주로 '글로비스'라는 자본금 70억(기억이 확실치 않음)짜리 운송회사를 차립니다. 여러 운송협력사들은 졸지에 일거리가 없어집니다. </div> <div>육상-해상 운송의 강자가 순식간에 탄생하고 부를 축적하죠. 지금 매출은 2조쯤 되려나요?</div> <div> </div> <div>현대차 딸래미가 10여년전  '이노션'이라는 광고회사를 자본금 10억에 만듭니다. 현대 광고를 주로하던 국내랭킹 5위권의 '금강기획'이라는 회사는 졸지에 공중 분해됩니다. 이노션 매출은 몇년만에 수천억이 됩니다.</div> <div> </div> <div>10년전 삼성의 이재용이 만든 '아이마켓'이라는 E-Commerce관련 회사를 아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div> <div>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는 구매부/자재부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을 납품 시 아이마켓에 등록하고 아이마켓에 납품하며, 이곳에서 결제를 받습니다.</div> <div>이 전산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경유해야 합니다.</div> <div>이곳의 통행료는 당연히 있습니다. 공정위에 신고도 많이 들어가고 문제가 되어 이 시스템을 현재는 사용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div> <div> </div> <div>한진그룹도 이번에 그 더러운 민낯이 드러났죠?</div> <div> </div> <div>최저임금에 압박받는 대기업 협력사는 대부분 3차,4차 벤더들이고 1~2차 벤더들은 이미 시급 1만원 이상씩 지급하고 있습니다.</div> <div> </div> <div><strong>3) 유통업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행패</strong></div> <div> </div> <div>CU본사 보광의 주인이 누구입니까?</div> <div>중앙일보 홍석현의 동생,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와이프 홍라희 여사의 동생 아닙니까?</div> <div> </div> <div>신세계, 이마트의 오너가 누구입니까?</div> <div>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여동생입니다.</div> <div> </div> <div>CJ회장이 누구입니까?</div> <div>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장남의 아들입니다.</div> <div> </div> <div>롯데는 말할 것도 없고 농심도 롯데 형제  집안이죠</div> <div> </div> <div>국내의 먹거리 제조 유통은 삼성가와 롯데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div> <div>지난 20년간 과자부터 먹는 식품가격이 엄청 올라 우리나라 먹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물가 반열에 올랐습니다.</div> <div> </div> <div>제조/유통의 독과점으로 양은 줄고 가격은 올리는 꼼수가 대한민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div> <div> </div> <div>제조/유통이 분리되면 이런 행패가 통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제조-유통을 몇개 그룹이 과점하여 맘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div> <div> </div> <div>편의점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격을 올리겠다구요?</div> <div> </div> <div>롯데, CJ,  농심 등의 제조업체에는 항의를 못하고 보광 본사에도 항의를 안하며, 문정부 탓을 합니다.</div> <div> </div> <div>다섯개 편의점 중 2개를 Open시키지 않았으면 수입은 그만큼 늘텐데 본사에서 근처에 편의점을 또 내니까 장사가 안되는 겁니다.</div> <div> </div> <div><strong>4) 부동산 임대료의 인상</strong></div> <div> </div> <div>부동산 소유자들이 임대료를 인상하는 데는 임대료 수입도 있지만 부동산 매매가격의 상승에 따른 이익이 더 큰 이유일 것입니다.</div> <div>월 1천만원 임대수익이 나는 빌딩에 월 2천만원 임대 수익이 나면 부동산 매매가는 거의 두배로 뜁니다. 그래서 매매차익이 월등이 크죠.</div> <div>20억 빌딩을 40억에 매도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div> <div> </div> <div>우리나라 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상승과 임대료 상승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심각한 사회 이슈입니다.</div> <div> </div> <div>또하나, 임차인들이 상가에 시설을 하고 손님이 많아 수익이 나면 가게를 권리금을 받고 매매하던 것이 당연했는데 요즘은 그 권리금을 건물주가 인정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강제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div> <div>그러고 바닥 권리를 자기가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한테 받는거죠.</div> <div> </div> <div>이런 부류의 임대업자는 정말 악질입니다.</div> <div> </div> <div>임차료는 자영업자들에게는 가장 큰 고정비로서 엄청난 압박감을 줍니다.</div> <div>손님이 줄거나 일이 줄으면 인건비는 변동비로 줄일 수 있지만 임차료는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니까 비싼 임차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보증금 다 날리고 가게 접는 경우가 허다합니다.</div> <div>이러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빈 깡통만 남게 됩니다.</div> <div> </div> <div>현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풀기가 보통 힘든게 아닙니다. 건물주를 이기기는 정말 어렵습니다</div> <div> </div> <div><strong>5) 금융 및 언론 세력</strong></div> <div> </div> <div>국내 통화량과 환율을 조정하는 한은과 시중은행, 저축은행, 2금융권, 사채업자들, 이를 관리감독하는 금감원 등은 대부분 자산가들이고 기득권층입니다. 특정학교 출신들이 인맥을 형성하고 있고요</div> <div>부동산 상승이 심하여 미리 선제적 조치를 3~4년전부터 취해야 한다고 곳곳에서 주장을 해도 한은은 미국과 금리 역전현상이 일어나든 말든 내버려 둡니다,</div> <div>그 사이 서울부동산은 40~50%가 더 올랐죠.</div> <div>일본 자금이 국내 사채업을 장악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 초저금리 일본 자본이 한국에서 돈 놀이하며 많이 키웠죠.</div> <div> </div> <div>중앙일보를 중심으로 조선, 동아 등도 전형적인 기득권 보호 세력의 언론입니다.</div> <div>이들은 중하층 세력들이 결집하거나 강해지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div> <div>교묘한 논리로 좀더 평등한 사회로 나가는 길을 차단합니다.</div> <div> </div> <div>20%의 사회 상위층이 지배하는 사회, 즉 " Elite Circulation " 이 영속되는 사회를 원합니다.</div> <div>엘리트들만이 상위 20% 그룹에서 사회 지배층을 형성하고 하위 계층에서 엘리트 계층으로 이동하는 것을 반기지 않습니다.</div> <div> </div> <div><strong>6)  자동화의 세계적 흐름</strong></div> <div> </div> <div>일자리가 사라지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div> <div>이미 한국은 전세계에서 자동화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에 진입했고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div> <div>중국은 향후 일자리 난이 한국보다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div> <div>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과거 100명이 하던일을 한두명이 처리합니다.</div> <div>자동화에는 시스템 구축에 많은 돈이 투자되는데 대기업은 이를 조달할 능력이 있고, 소자본 회사들은 자동화에서도 대기업의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div> <div> </div> <div>제조업도 기술과 부의 집중 현상이 심화됩니다.</div> <div>대기업들이나 은행들이 매출은 늘어도 직원수는 늘지 않습니다.</div> <div> </div> <div>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없는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div> <div> </div> <div>한편 10~20년전에 웹디자인, 포토샾, 프로그래밍, 설계, 펌웨어 등을 하던 인력들은 급여도, 프로젝트를 맡아 하는 수입도 좋았지만 지금은 거의 3D 업종 취급 받고 일자리도 많지 않습니다.</div> <div> </div> <div>홈페이지도 무료로 구축해주는 회사들이 나타나고 Tool이 좋아져서 외주를 주지 않으니 일감이 확 줄어들었죠.</div> <div> </div> <div>자동화 할 수 없는 영역만 일자리가 남습니다. </div> <div>판사, 변호사, 의사, 교사, 약사, 공무원 들도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이들의 카르텔이 공고하여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div> <div> </div> <div><strong><font size="3">자영업주들, 알바생들, 최저 임금자들,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들</font></strong></div> <div><strong><font size="3"></font></strong> </div> <div>이 분들은 노동의 강도도 세고 보상은 적습니다.</div> <div>자본가들이나 노동을 하지 않으면서 부를 불려나가는 자산가들과 삶이 다릅니다.</div> <div> </div> <div>세치혀와 구부러진 펜대로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과도 삶이 다릅니다.</div> <div> </div> <div>미래는 밝지 않고 몸은 고단하며, 자식들을 풍요롭게 해 주지도 못합니다.</div> <div> </div> <div>하지만 저는 이분들을 응원합니다.</div> <div> </div> <div>자영업 하는 사람들의 적은 아르바이트생들과 문재인 정부가 아닙니다.</div> <div> </div> <div>상위 20%의 기득권층들은 항상 개뼈다귀를 던져 놓고 하위 50%들끼리 싸우도록 조장합니다.</div> <div>하위 50%가 개뼈다귀를 놓고 칼부림하며 싸우는 것을 고급 브랜디를 입술에 적시며 감상합니다.</div> <div> </div> <div>절대로 화살이 자신들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div> <div> </div> <div>모두들 힘들지만 문재인 정부를 믿어 봅시다.</div> <div>해방 후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가장 백성을 사랑하는 대통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