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제관련 뉴스에 보면 댓글러들이 엄청 글 쓰는데요,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얼씨구나 정부 욕하는 글들이 넘칩니다. 특히 경제신문 놈들이 이때를 노리고 부정적인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울해질 문파와 오징어들이 있으실까봐 도움되시라고 글 적어봅니다.
일단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은, (현대경제연구소 6월호 자료입니다)
이렇습니다. 경기하강 곡선에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 곡선은 원래 저렇게 출렁거리는게 정상입니다. 현 정권이 잘하고 잘못하고에 따라 저런
그림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보통, 5년, 10년, 30년, 50년 단위로 저렇게 출렁겁니다.
정부의 정책은 하강할때 속도 조절, 상승국면으로의 빠른 전환, 곡선에 따른 통화정책.재정정책 등으로
대응하는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제신문들이 악질적인 건 마치 경기하강이 문재인 정부의 탓인양 뉘앙스를 가져가는 겁니다.
거기에 일베 및 수구꼴통 애들이 붙어서 신나게 씹어댑니다. 이거 노통 당시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경기하강 시에는 경기 하방 리스크라는 것들이 따라 붙습니다.
쉽게 말해 하강국면을 만드는 주요한 요인들이라는 것이지요. 주석을 달아보면,
1. 투자절벽에 따른 성장력과 고용창출력 고갈 : 대기업들이 투자하지 않는다. 이거 오래되었습니다.
삼성, 현대 돈 쌓아놓고 돈놀이 중입니다. 해외직접투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식 당근과 채찍 필요할까요?
아마 이것 때문에 이번에 인도에서 이재용이를 문프께서 만나시지 않았나. 이게 재벌이 그동안 대통령들을 길들인
방법인데 문프께선 어떻게 풀어가실지...
2. 가계부채의 소비 제약효과 : 부동산이 제일 큽니다. 이명박근혜 시절에 건설경기 인위적으로 부양해서 경제지표
왜곡시켰습니다. 저급한 일자리들 늘리고 국민들 부추켜서 빚내서 집 사고 갭투자하게 했죠. 덕분에 빚 갚느라 쓸
돈이 없습니다. 당연히 자영업쪽으로 흘러가야 할 돈이 죄다 은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3. 산업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 경기 양극화 : 삼성, 현대 외에 죄다 손가락 빤지 한참 되었습니다. 이명박근혜 시절에
산업 및 기술 콘트롤 타워가 전무하고 중복투자 쩔었습니다. 많이 뒤쳐졌습니다. 중국 영향도 있습니다.
4. 국제유가 상승에 의한 가계 구매력 위축 : 이건 최근 트렌드죠. 제가 생각하기엔 일시적인 미국의 꽃놀이패 작업인 것
같습니다. 중국 조지려는 기술?
5. 분배 중심의 재정정책으로 경기 안정화 기능 미흡 : 이건 하방요인이 아닌 것 같은데 굳이 넣어놨네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또 한 요인은,
6. 이명박에 의한 해외국부유출 : 해외자원투자 및 막대한 범정부자산 유출과 계약에 의한 지속적인 국부유출 지속으로
국책기업에 의한 투자유발 여력이 현저히 줄었음
보시면 알겠지만 나름 현대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인데 여기엔 최저임금 얘기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추경을 더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요. 경제의 기본 돈줄이 1번과 2번, 그리고 정부인데 1번은 대기업 장난으로
2번은 구조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결국 1번은 푸시하고 2번은 망가지지 않게 보호해주고 정부는 돈을 풀어야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경제지 및 조중동 중심으로 경제문제를 부각시키는 건 다분히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겁니다.
물론 정부의 크고 작은 실수들도 있겠지만 현재 경제는 아마도 하반기까지 추세 자체가 하강국면인 겁니다.
문파들은 지금 경제부서가 막 잘못하고 있나 하는 걱정은 하지 마시고 잘 되기를 기원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 노통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 경기상승 때 왜 더 상승하지 못했냐고 ㅈㄹ거리던 그놈들이 지금도 악질적으로 짖어대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때 국부유출하고 눈속임 경기부양 하는 것들 뻔히 보면서도 찬양만 하던 놈들이... 아 열받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