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arget="_blank" href="https://jpri.scourt.go.kr/fileDownLoad.do?seq=801" target="_blank">https://jpri.scourt.go.kr/fileDownLoad.do?seq=801</a> <div><br></div> <div><h3 class="r" style="font-size:18px;font-weight:normal;margin:0px;padding:0px;overflow:hidden;white-space:nowrap;color:#222222;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arial, sans-serif;"><a target="_blank" href="https://jpri.scourt.go.kr/fileDownLoad.do?seq=801" style="color:#660099;" target="_blank">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개선 방안 - 사법정책연구원</a></h3></div> <div><br></div> <div>2 페이지 내용은 <span style="font-size:9pt;">나옵니다.</span></div> <div><br></div> <div>난민 재신청 횟수 제한이 없다.</div> <div><br></div> <div>무한 난민 신청자가 되어 무한 체류 가능해요.</div> <div><br></div> <div>500명의 예멘 난민신청자들은 전세계에 광고 하는 거예요.</div> <div><br></div> <div>난민 인정률 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div> <div><br></div> <div>와라 한국으로!!!!</div> <div><br></div> <div>취업이 목적인 사람들에게 이보다 좋은 소식이 어딨나요?</div> <div><br></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현재 난민법상 난민인정 신청 기한이나 횟수에 제 한이 없어서, </div> <div>특별한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을 반복하 는 자, </div> <div>강제퇴거명령집행 직전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 는 자에 </div> <div><br></div> <div>대한 견제 장치가 부족하고, 이는 난민인정 절차를 남용하는 자들을 양산하는 데 기여한다는 비 판이 있다. </div> <div><br></div> <div>이에 대하여 단순히 재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이나 강제퇴거명령 직전이나 그 대상이 된 자가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는 </div> <div>사실만으로 반드시 남용적 난민이라 단정할 수는 없으며, </div> <div><br></div> <div>남용 여부는 난민으로 인정되는 근거를 명백히 충족하지 않았고 자신이 난 민이 아님을 알면서도 오로지 </div> <div>체류연장이나 취업 등 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난민인정 절차를 이용하는지 <span style="font-size:9pt;">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다</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