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이재명 선대위 가짜뉴스 대책단'이 김영환 후보와 배우 김부선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했다. </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고발 내용의 핵심은 '김부선 씨가 비 오는 날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에 가다 이 당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서울 옥수동 집에서 밀회를 나눴다'는 두 사람의 주장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필자는 위 고발을 이 당선자에 유리한 내용만 발췌하고, 행여 추후 무고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꼼수 고발'로 본다. <b>이 당선자가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제기되는 네거티브 공세에 정면 대응을 하려면 '스스로' '모든 의혹'에 대해 직접 고소를 하여야 한다.</b></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b>그리고 만약 고소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다면 당연히 '무고'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b></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먼저 <b>이 당선인 측의 고발 자체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b>. 거짓말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중대범죄로,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다. 또한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어 버리는 기존의 관행 또한 정말 끊어내야 할 적폐다. 그렇다면 진작에 고소나 고발을 하여 당당하게 진실을 밝혀서야 하지 않은가?</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b>"정치인은 억울한 게 있더라도 감수하고, 부덕의 소치로 견뎌내야 할 부분이 있다. 김 씨의 일방적 주장에 대한 대응과 반박은 후보나 유권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b></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b>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말이다.</b> 그는 김부선 씨의 수많은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끝내 고소를 하지 않았다. 그동안의 이 당선자의 행태를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일부'라도 '고발'을 하니 바로 만시지탄이 아닌가?</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한편 이 당선자 측이 이제라도 네거티브 공세에 정면 대응을 천명하면서 고발을 한 이상 이 당선자에게 유불리를 떠나 '<b>모든 의혹'을 고발해야 한다.</b></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위에서 본 것처럼 이 당선인 측은 김영환 후보가 김부선 씨의 주장을 근거로 제기한 ‘옥수동 밀회’ 건에 대해서만 4가지 팩트 체크를 통해 거짓임을 주장했다. 요약하면 '의혹을 제기한 날짜'와 '비가 온 상황'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b>수많은 사건을 처리해본 법조인의 경험에서 볼 때 통상 기획된 허위 폭로는 오히려 기본적인 팩트는 거의 틀리지 않는다. </b>기본적인 팩트가 틀리면 허위가 바로 밝혀지기 때문에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하기 때문이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따라서 본 건의 경우도 가사 김부선 씨의 주장에 일부 날짜의 오류가 있다고 해서 허위 폭로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일도 확인하지 않고, 비가 온 날이 하루도 없었음에도 비가 온 것처럼 허위 폭로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이 점에 대해 <b>검경은 어떠한 선입견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b></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한편 위에서 본 바와 이 당선자 측은 '완전한 진실'을 위해 2007년 12월 인천의 만남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발을 하여야 한다. 김부선 씨는 지난 2007년 12월 바다를 배경으로 한 자신의 사진에 대해 "이 당선자가 당시 찍어준 사진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 집에 태우러 와서 이동하면서 바닷가 가서 사진 찍고 거기서 또 낙지를 먹고, 그 때 이 분 카드로 밥값을 냈다"고 밝혔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그렇다면 더 이상의 지루한 공방은 불필요하다. <b>카드 사용 내역은 '시효가 없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b>검찰은 김윤옥 여사가 몇십년 전에 사용한 다스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까지 모두 밝히지 않았는가? 또한 '정봉주 사건'의 결정적 스모킹 건도 결국 '카드 사용 내역'이지 않았는가? 이 당선인 측의 추가 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b>이제 이 당선자와 김부선 씨의 악연은 '진실의 순간(moments  of truth)'을 맞고 있다. 둘 중 하나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서로를 음해한 숱한 거짓말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b></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국민에 대한 책임'도 마찬가지다. 둘 사이의 진실 게임은 그동안 국민들에게도 정치불신 등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였다. 만약 둘 중 하나가 <b>거짓말을 했다는 진실이 밝혀진다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b></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마지막으로 기우겠지만 이번 수사에 있어 검찰은 절대 기존의 적폐처럼 권력 앞에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1300만 경기도의 수장인 이 당선자는 김부선 씨에 비하면 누가 봐도 '거대 권력의 기득권'이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 팩트와 증거에 따라 지공무사(至公無私)의 자세로 수사해야 한다. 정의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저울처럼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고 대공지정(大公至正)의 자세로 수사해야 한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바로 '법불아귀(法不阿貴)'의 모습이다. 이번 고소를 계기로 두 사람의 오랜 공방이 백일하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b>링컨이 갈파한 ''모든 사람을 일시 속일 수는 있고, 일부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b>는 말은 불변의 진리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글/서정욱 변호사</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