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분산' 자치경찰제 도입…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

게시물ID : sisa_1079825

작성자 : 칼렌★

추천 : 11

IP : 223.39.***.181

댓글 : 12개

등록시간 : 2018/06/21 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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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분산' 자치경찰제 도입…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 실시된다.

정부 합의문에 따르면 현행 제주자치경찰의 사무 수준보다 확대된 자치경찰제를 내년 안으로 서울과 세종, 제주 등지에서 시범 운영한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정책 주도권을 갖고 시행하며,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정책 운용 계획을 조속히 세운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출처	http://naver.me/xsFsN4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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