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은 있을수 있지만 찬성하는 의견의 경우 설득의 명분이 너무나 와닿지 않는데,  <div>제가 잘못 된 건가 싶습니다. <div><br></div> <div>이런 저런 사례를 동원 하면서 찬성의견을 피력하는데 그 사례마저 대체 왜 현재 상황과 비교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고요.</div> <div><br></div> <div>찬성측의 논리를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찬성: 일제 침탈시에 우리나라도 망명한 난민이 있었고. 당시 인원도 무장세력이었다.</span></div> <div> - 당시 망명 했던 국가역시 우리와 동일한 상황이고(침략 피해국), 무장 세력이라 하지만 공격의 대상이 명확하고 심지어 동일 했다.</div> <div> - 현재의 상태와 비교 불가</div> <div><br></div> <div>찬성: 6.25 전쟁때 참전한 수많은 해외 참전 용사들. 심지어 무슬림인 경우도 있었다.</div> <div> - 감사하고 보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이의가 없지만</div> <div> -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자국민에게 해외 봉사 또는 원조를 하러 가지 말라는 상황이 아님. 비교 불가.</div> <div><br></div> <div>찬성: 제주 4.3 사건때 우리도 많은 난민들이 일본으로 갔다.</div> <div> - 개인적으로 그나마 가장 이해되는 비유라고 생각 하지만 난민 수용 불가 의견을 설득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 합니다.</div> <div> - 과거와 교통의 수단과 시대가 다른 지금 난민이 꼭 인접국으로 가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 - 하지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어떻게 왜 오게 되었는지는 신중히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span></div> <div><br></div> <div>찬성: 막연한 종교적 다름에 따른 반대이다.</div> <div> - 특정 종교가 또는 주류 종교계 만의 의견이 아님. 그랬다면 진작에 개독이니 하는 이야기가 먼저 나왔겠죠.</div> <div><br></div> <div>찬성: 제주도 범죄 비율은 내국인 비율이 훨씬 높다.  (다수 기사 링크)</div> <div> - 단어가 적절치 못할것 같습니다만... 애완견에 의한 사고와 들짐승에 의한 사고의 비율을 따져보고, <br>   들짐승의 사고 비율이 낮다면 되려 애완견이 위험하고 들짐승은 괜찮다고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div> <div> - 해당 통계 역시 외국인의 경우 모든 국가의 관광객을 포함한 수치이다 보니 지금의 난민 수용을 우려하는 상황과 비교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div> <div> - 원하는 만큼 상세한 관련 통계 자료를 찾지 못했고, 자칫 소수의 범죄자로 특정 국가를 위험요소로 일반화할 우려가 있습니다만</div> <div> - 단순히 내국인, 외국인을 두리뭉실 하게 구분지은 범죄 통계를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찬성: 우리가 UN가입국이므로 의무와 위상을 위해 수용이 필요하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 UN가입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금전적 역할이 적지 않고, 현재 탈북자를 수용하고 있음에 난민에 대한 인권에 소극적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찬성: 인도적 차원에서 필요하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 인권을 중시하고, 인도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한것은 동의하나</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 현재 반대의 입장 역시 자국민의 인권, 안전 나아가서 생존(생계 및 범죄로의 생존)에 대한 문제와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 사족으로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왜 해외 구호를 하느냐는 의견에는 전 반대 합니다. 우리도 6.25 때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 다만 앞서 말했듯이 6.25와 비교하거나, 세계인의 평등한 인권을 앞세운 설득은 반대 의견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br></div> <div><br></div> <div>찬성측의 주장을 보면 무조건 인권을 위해서. 또는 과거의 전혀 비교 할 만한 상황이 아닌 사례를 이야기 합니다.</div> <div><br></div> <div>또 특이한게 난민 수용을 반대(우려) 하는 사람의 의견에 아래와 같은 글이 달립니다.</div> <div><br></div> <div>"머리가 없네, 1차원 적이다, 이기적이다, 뭘 모른다, 진짜 유치하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다른 주장은 없어요. 그냥 저렇게 적고 끝입니다. 왜 유치한지. 무얼 모르는지 알려 주는이가 없어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냥 혀만 끌끌차고 현자인척 사라집니다. 또 그렇다고 동조하는 글이 많고요.</span></div> <div><br></div> <div>"그렇게 인권을 위한다면 직접 몇을 부양 하라" 는 이야기에는 대부분 이런 같은 반응입니다.</div> <div>"유치하고 이기적이다"</div> <div><br></div> <div>난민 수용을 옹호하는 누군가는 이런 예를 썼습니다.</div> <div><br></div> <div>"부양하라는 의견은 사형제도를 찬성하려면 직접 사형을 집행 하라는 뜻이냐" 라고요.</div> <div><br></div> <div>어떻게 같은 뜻이 될까 싶습니다.</div> <div><br></div> <div>제가 이해하는 "부양하라" 는 의견은 굳이 빚대자면 "사형제도를 찬성 할 때 직접 집행 할 것이 아니라면 누가 집행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div> <div><br></div> <div><br></div> <div>난민 수용을 우려 또는 반대하는 입장은 대게 아래와 같이 수렴한다고 봅니다.</div> <div>- 사회적 비용이 남용 되는 것에 대한 우려</div> <div>- 안전과 <span style="font-size:9pt;">미래에 대한 우려</span></div> <div>- 난민으로서의 망명이라기 보기 어려운 합리적 의심이 가는 정황</div> <div><br></div></div> <div><span style="font-size:9pt;">난민 수용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도 있지만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도 많습니다.</span></div> <div><br></div> <div>하지만 수용 옹호입장 상당수의 글은 우려 또는 반대하는 사람 모두를  </div> <div>"생각이 없고, 뭘 모르는 1차원적인 사람" 으로 규정한다고 느끼게끔 하는 글이 많았네요.</div> <div><br></div> <div>앞서 말했듯이 단순히 주류 종교가 아니라서 반대할까요?</div> <div><span style="font-size:9pt;">또는 난민에 대한 무조건적인 적대적(또는 포비아) 성향이 강했다면 </span><span style="font-size:9pt;">토고 왕자가 지금처럼 정착할 수 있었을까요?</span></div> <div><br></div> <div>제가 아는 대한민국 사람 대다수는 정이 많고 인도적인 조치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다만 지금은 걱정하고 두려워 하는 이가 많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런 상당수의 국민을 "생각이 없고, 뭘 모르는 1차원적인. 인권에 관심없는 사람" 이라고 비아냥 하는 그 이유가 납득되지 않네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난민 수용을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div> <div><br></div> <div>만인에게 평등한 인권이라면</div> <div>우리 동네에 온 처음 본 가여운 누군가를 들여 선의를 베풀기 전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는 누군가는 싫어하고. 적어도 대비책을 만들자는 이런 의견을</div> <div>"생각이 없고, 인권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요?</div> <div><br></div> <div>무슬림 난민을 적극 수용하는 경우 향후 나쁜 영향(범죄, 집단 횡포 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는 것이</div> <div>근거 없는 편견인가요?</div> <div><br></div> <div>걱정과 두려움이 있더라도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주장 하는 경우 난민이니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베풀어야 하는건가요?</div> <div><br></div> <div>의견이 다르거나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무조건 적인 비방보다는</div> <div>저처럼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이니 알려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div> <div><br></div> <div>감사합니다.</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