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inherit;">작성자 : 셀옹처럼님</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inherit;"><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inherit;">현 금융위 위원장인 최종구와 부위원장인 김용범에 대한 해임을 정부에 요청한다. <br><br>또한 골드만삭스 증권의 무차입공매도가 확인된 이상, 공매도들의 주요 창구인 모든 외국계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여부에 대한 전면적 검찰 조사를 요청한다. <br><br>먼저 현 금융위 최종구 위원장을 다음의 사유로 해임 요청한다. <br><br>1)최종구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최고 수장인 현 금융위원장으로서 자본시장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게 한 삼성증권의 무려 111조원의 위조증권 발행, 2000억원 위조증권 유통에 대해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하다. <br><br>또한 이런 삼성증권의 불법적 환경이 무차입공매도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라 그동안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불법적 주식거래를 자행해 왔는지 당장 압수 수색하여 조사해야 함이 너무나 상식적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증권 사태가 무차입공매도와 무관하다고 애써 부인하여 삼성증권으로 하여금 불법 현장을 은폐하도록 하고 사건을 축소하도록 방조하였다. <br><br>이는 최종구 위원장이 정책적으로 무능하거나 금융적폐 세력들과 한 통속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br><br>2)20만명이 넘어 국민청원까지 올라간 공매도 폐지 요청에 대한 그동안의 옹호 발언 및 안일한 대책으로 볼 때, 현 증권시장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불법의 아수라판으로 만들어 개인투자자들을 영원한 패자로 만들고 있는 공매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이 입증되었다. <br><br>3)현 금융시장에 대한 문제인식이 심각한 수준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의 소임을 맡을 자격이 없다. <br><br>최종구 위원장이 밝힌 '자본시장 3대 개혁과제'를 보면 그는 현재 자본시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다면 개혁의 방향을 호도하려는 반개혁 세력임이 분명하다. <br><br>그가 밝힌 3대과제는 <br>1)중소·벤처기업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모·사모 자금 모집체계를 개편하겠다. <br>2)신규 공모시장(IPO)의 신주배정방식 등을 개선해 시장 혁신을 가속화하겠다. <br>3)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전 규제는 과감히 줄여나가되 사후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겠다. <br><br>위와 같다. 이것이 현 금융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며 개혁 대상인가? <br>현 금융환경의 문제인식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과제 내용도 뜬구름잡는 이야기 뿐이다. <br><br>작금의 진정한 자본시장 문제점은 누가 봐도 <br><br>첫째, 삼성그룹에 의해 심대히 왜곡된 자본시장이다. <br><br>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한다고 해서 타 증권사 사장까지 갈아치울 수 있는 경제권력 문제는 특정 자본 세력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왜 삼성공화국이라는 자조섞인 소리를 듣는지 보여주는 심각한 사건이며, <br><br>삼성그룹주에만 편중된 국민연금 및 연기금, 그에 따라 그를 추종하는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동조로 인해 지금 대한민국의 자금조달 시장은 심대히 왜곡되어 있다. <br><br>이를 위해 자금시장이 편중되지 않도록 금산분리, 은산분리 등과 관련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가 아닐까? <br><br>둘째, 불법 공매도로 인해 피폐해진 증권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과제이다. <br><br>최종구 위원장은 공매도가 선진국 제도이므로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br>그러나,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환경은 우간다보다 못한 것이 현실이며, <br>불법 무차입공매도가 멋대로 이루어지고 그 처벌은 솜방망이이며, <br>하나의 주식에 대해 무한 재대차가 가능하여 무한대의 대차자격이 주어지는 황당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br>공매도 폐해를 막기 위한 유일한 장치인 업틱룰(Up-tick Rule)은 시장조성자 제도와 다수의 업틱룰 예외규정에 의해 무력화 되고 있으며, <br>삼성증권 사태에서 보듯이 위조증권도 발행 유통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br><br>이런 후진적 증권 환경에서 선진국의 징벌적 처벌제도도 없음으로 인해 그 폐해가 너무도 막대하여 개인투자자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결국 국민청원 20만명을 넘게 만든 이런 환경의 위중함을 그는 정녕 모르고 있는 것 같다. <br><br>그는 공매도 대책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매도를 더 쉽게 하도록 하겠단다. <br>이 얼마나 민심과 이반된 인식이란 말인가? 공매도를 폐지해 달라고 하는데 공매도를 더 활성화시키겠다니,,, <br><br>그의 3대 개혁과제 중 첫번째가 중소 벤쳐기업을 위한 자금조달이다. <br>그러나, 현실에서 자본력 없는 중소기술 기업들의 자금줄을 압박하고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공매도들이다. <br>자본력없는 중소기술 기업은 대부분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이유없이 폭락을 반복한다면, 어떤 중소기술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br><br>얼마나 많은 상장 중소기업들이 공매도 때문에 기업이 위태롭다며 주주들에게 서한을 보내 대차를 막아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가? <br>얼마나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루머를 이용한 악질 공매도들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국민의 아우성이 들리지도 않는가? <br><br>셋째, 삼성그룹의 불법 승계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불법 상장과 그를 위한 고의적 분식회계 문제의 진실을 파헤쳐야 하는 과제이다. <br><br>이 문제는 삼성물산 합병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 합병비율을 이재용 일가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진행된 두 가지 사건인 에버랜드 땅값 부풀리기와 삼성바이오 가치 부풀리기에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이다. <br><br>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 금융위는 심각하게 반 개혁적 발언과 행보를 보이고 있다. <br><br>대한민국의 금융감찰 기관이자 금융위 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5년에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불법 변경함으로써 3000억원대 회사를 5조원 가치로 부풀린 것을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판결했는데, <br><br>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의 불법 여부를 심사할 감리위 구성에 삼성과 이해관계가 있는 감리위원 중 부적합 인물을 배제하라는 요구를 거절한다. <br><br>그 결과 일반적 상식에서 볼 때도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폐지가 마땅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감리위가 엉뚱하게도 3명의 분식회계 반대의견을 만들어 내는 결과를 만들었다. <br><br>삼성 장충기사장의 언론장악이 아직도 진행중인지 다수의 언론들에서 이 문제를 심각히 왜곡해 전달하고 있으며, 어떤 증권사는 고의적 분식회계로 금감원이 판정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매수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br><br>정말 이게 대한민국인가? 삼성공화국인가? <br><br>또한 최종구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 규정을 변경하여 편법으로 코스피에 상장한 것에 대한 대중의 의문을 일언지하에 묵살하고 문제없다고 단언하였다. <br><br>결국, 위와 같은 사실을 두고 볼 때, 최종구 위원장은 고의적 분식회계 당사자인 삼성의 편에 서서 불법을 옹호하는 반 금융개혁론자임이 틀림없다. <br><br>이번 감리위 찬반결과를 가지고 고의적 분식회계가 분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처벌을 가볍게 하는 데 이용한다면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br><br><br>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도 또한 해임을 촉구한다. <br><br>그는 2012년부터 오랜 기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금융정책국장을 거쳐 금융위 부위원장 등 금융위의 주요 직책을 맡는 동안 금융적폐를 누적시켜 현 삼성증권 위조증권 사태를 만들고, 개인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공매도 제도를 불법적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방치한 책임이 심대하다. <br>따라서 김용범 부위원장 또한 현 상태를 초래한 당사자로서 금융개혁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 <br><br>위와 같이 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와 부위원장 김용범은, <br>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뿌리채 뒤흔들고 자칫했으면 111조원의 위조증권을 유통시켜 국가금융 위기를 초래할 뻔한 삼성증권 사태를 방치 방조한 장본인들로서, 심각한 공매도 문제에 대해서도 안일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니, 현 금융시장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전혀 없다. <br><br>결국 그들이 문제없다던 불법 무차입공매도가 지난 5월30일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서의 불법 무차입공매도로 초래된 60억원 규모의 미결제 사태로 나타남으로써 그들의 무능력과 안일함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br><br>따라서 그들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금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야 한다. <br><br><br>아울러 골드만삭스 증권의 무차입공매도가 확인된 이상, <br>정부는 즉각 외국계 증권사들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들의 무차입공매도 실태를 확인해야 한다. <br><br>국내 주식시장에서 실행되는 공매도의 70~80%는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br>현 증권시스템이 불법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없고, 골드만삭스증권의 무차입공매도 실태가 드러난 이상, 공매도의 주요창구들인 외국계 창구에 대한 전면적 검찰조사가 단행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br><br>불법적이고 기울어진 금융시장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으며, <br>국민들은 영원히 대한민국이 아니라 삼성공화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br><br>다시 한번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br>정부는 즉각 현 금융위 위원장인 최종구와 부위원장 김용범을 해임하고, <br>외국계증권사들의 무차입공매도 실태에 대한 전면적 검찰조사를 실시하라!!!</p> <div><br></div>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inherit;"></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