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취지는 약자인 노동자들에게 노동에 따른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최저임금은 자본주의적 관점보다는 복지의 관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복지란 국가에서 실행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개인(사업자)에게 의무화 하면서부터
그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입장에서는 당황스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은 분들은 대부분 대기업 직원보다는 영세사업자(식당/편의덤/PC방/슈퍼등등..)직원또는 알바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영세사업자들의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모 기사에 5년내 80%가 망하고 있다는 자료도 본적이 있네요..
이런 영세사업자들이 과연 대박을 위해 창업을 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의외로 많은 창업자들은 남들과 같이 노동시장으로 진입자체가 차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40~50대에 강퇴던 명퇴던 회사에서 짤리면 그 나이에 기존과 같은 조건의 직장을 구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일뿐입니다..
바로 취업자체가 불가능하여 차선책으로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1~2명의 직원또는 알바를 채용하였을때.. 과연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평균수입이 얼마나 될까요?
어떤곳은 직원보다 노동의 강도는 더 쎌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 결산(수익)과 무관하게 직원은 최저임금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데..
직원보다 못한 사장의 수익은 누가 보장해주나요??
개인적으로 최저소득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달 순수익 100만원도 안되는 영세자영업자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단순히 사장이란 이유로 이들이 이 사회에서 강자라고 할수 있을지.
일하는 약자(노동자건 사장이건)에 대해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같이 최저소득을 보장해주는 복지가 완성될때
진정한 복지가 아닐지....
대다수 영세사업자는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넌 절대 사업하지말고..꼭 좋은곳 취업하라고 합니다..
그들 스스로 어울뿐인 사장이란 직함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줄 알거든요 ㅠㅠ
고생하시는 자영업자 사장님들...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