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최저임금은 임금의 하한선이지 임금 인상의 수단이 아닙니다.</span><br style="padding:0px;margin:0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br style="padding:0px;margin:0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br style="padding:0px;margin:0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span style="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최저임금이란 “그래도 먹고 살려면 노동자 1인당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선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157만원입니다. </span><br style="padding:0px;margin:0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br style="padding:0px;margin:0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br style="padding:0px;margin:0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span style="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그 157만원의 구성이 기본급으로만 되어있든, 상여금을 포함한 것이든, 무슨 무슨 수당을 포함한 것이든, “그래도 먹고 살려면 한 달에 얼마는 받아야 한다”는 선이 157만원이라는 것이고, 그 선을 국가에서 보장해주겠다는 것입니다. </span><br style="padding:0px;margin:0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br style="padding:0px;margin:0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br style="padding:0px;margin:0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span style="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그러나 노동계는 이러한 기본 취지를 무시하고 최저임금 제도를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span><br style="padding:0px;margin:0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br style="padding:0px;margin:0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br style="padding:0px;margin:0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span style="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기본급 157만원에 상여금과 수당, 복리후생비 등으로 20만원 정도를 받아 총 임금이 177만원인 노동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 분은 내년에 상여금·수당·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되더라도 최저임금이 15% 인상된다면 총 임금이 181만원으로 오릅니다. </span><br style="padding:0px;margin:0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br style="padding:0px;margin:0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br style="padding:0px;margin:0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span style="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그리고 이 분은 내후년, 즉 2020년에 목표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최저임금 인상률을 그대로 적용받아 임금이 209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다른 인상 요인이 없다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span><br style="padding:0px;margin:0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br style="padding:0px;margin:0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br style="padding:0px;margin:0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span style="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조정기인 내년에만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일부만 받게 되는 것이지, 그 다음 해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경기도 좋아지고 회사도 잘 돼서 최저임금 혜택을 받지 않고도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일일 것입니다. </span><br style="padding:0px;margin:0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br style="padding:0px;margin:0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br style="padding:0px;margin:0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span style="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그러나 올해 기본급 157만원에 상여금·수당·복리후생비 등으로 143만원을 추가로 받아 총 임금이 300만원인 노동자가 있다고 칩시다. 계산해보나마나 이 노동자는 산입범위가 조정되면 내년 최저임금이 아무리 올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span><br style="padding:0px;margin:0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br style="padding:0px;margin:0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br style="padding:0px;margin:0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span style="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그런데 이 노동자는 만약 산입범위가 현행대로 유지되면 최저임금이 올라갈 때마다 꼬박꼬박 임금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span><br style="padding:0px;margin:0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br style="padding:0px;margin:0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br style="padding:0px;margin:0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span style="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재계에서 기를 쓰고 산입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는 논리는 이처럼 기본급은 157만원인데 상여금·수당·복리후생비가 그 규모를 훨씬 뛰어넘어 총 임금이 300~400만원 정도가 되는 노동자도 수두룩하며, 이들까지 대폭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월급을 올려주려면 감당을 못한다는 것입니다.</span><br style="padding:0px;margin:0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br style="padding:0px;margin:0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br style="padding:0px;margin:0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span style="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노동계가 이렇게 산입범위 확대 저지에 목을 매다는 이유 역시 반대의 방향이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기형적인 임금 구조를 바탕으로 월 300~400만원씩 받는 노동자들도 굳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계속 받아야겠다는 것입니다. </span><br style="padding:0px;margin:0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br style="padding:0px;margin:0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br style="padding:0px;margin:0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span style="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양심적으로 한 번 생각해봅시다. 월 급여가 300만원이 되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한다는 게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는 일인가요? </span><br style="padding:0px;margin:0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br style="padding:0px;margin:0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br style="padding:0px;margin:0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span style="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기본급으로 묶어놓으면 저임금 노동자 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노동자들도 국가가 알아서 매년 임금을 인상시켜주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노동계의 주장은 그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span><br style="padding:0px;margin:0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br style="padding:0px;margin:0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br style="padding:0px;margin:0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span style="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중위 소득 노동자들도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에 계속 얹혀가겠다는 것입니다. </span><br style="padding:0px;margin:0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