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루리웹 북유게의 <strong class="nick">Калашников </strong>님이 쓴 정리글 이후로</div> <div>북유게에서 속된 말로 꿘들, 민노총쪽 이야기만 대변하던 사람들이 싹 사라진 걸 보고서</div> <div><strong class="nick">Калашников </strong>님의 동의를 받고 해당 게시글 전문을 퍼왔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 <h4 class="subject"><span class="subject_text">[정치] 최저임금법 개정안 해설 : "현금상여금", "현금 복리후생"만 포함</span></h4></div> <div> <div class="view_content"> <p>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Ⅰ. 주요내용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 적 성질의 임금은 각각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 에 포함하되, 2020년부터 단계별로 축소하여 2024년에는 모두 포 함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및 부칙 제2조). ○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 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 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과반 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되,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조의2 및 제28조제3항 신설). Ⅱ. 검토의견 1. ‘상여금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규정의 명확화 필요 - 2 - 개정안 제6조제4항제2호는 상여금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를 최저임금 산입범위 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여금’은 이 법이나 다른 어떤 법률에 의해서도 구체적 인 개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임금1) 중 어떤 성질의 금원이 상여 금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법률상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그런데 개정안은 이에 추가하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 정되는 임금’까지 산입범위를 확대하면서 법률상 그 판단기준을 구체 적으로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고 있음. 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1항2)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는 다수 국민의 경제생활과 직결되는 것으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이 요구된다고도 보여지므로,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의 객관적 판단 기준을 법령상 명백히 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 성이 있음.</p> <p> </p> <p>국회입법조사처 전문위원 이문한 검토의견</p> <p> </p> <p> </p> <p>정리 :</p> <p> </p> <p>1. 식권, 기숙사 실비용까지 최저임금 산입 : 안함.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만 인정됨.</p> <p>일반적으로 여기에 포함되는건 연봉계약할때 세법상 인정하는 복리후생비(통신요금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식대보조비)에 한함.</p> <p>공장이 직접 식당을 운영하면서 직원에게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p> <p>공장이 직접 숙소를 운영하면서 직원에게 숙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p> <p> </p> <p>2. "상여금" : 포함됨. 상여금도 임금으로 인정한다는 소리이기도 함.</p> <p> </p> <p>3. 근데 최저임금 노동자는 대부분 단기직이나 아르바이트, 단순노무직인데 상여금 구경해본사람?</p> <p> </p> <p>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a target="_blank" href="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V8Q0J5U2I4W1N8G0F9U1R2W7H3C1" target="_blank">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V8Q0J5U2I4W1N8G0F9U1R2W7H3C1</a></p> </div></div> <div><br></div> <div>읽어보니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div> <div>민주당이 나쁘지 않게 법을 만든거 같단 생각이 드네요</div> <div><br></div> <div>실제로 이렇게 나오면서 기본급 계산 등등 실무를 해본 북유게 유저들의 보충이 이어졌고</div> <div>그 후로 민주당이 노동자를 죽인다 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북유게에서 사라졌네요<br></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