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교수 모바일기술 '벌크 핀펫' 재직하던 경북대서 국외특허 거절 이 교수가 미국서 특허 받았지만 삼성전자 3년째 사용료 안 내고 사용 삼성, 미 특허소송서 주장 기각되자 판결 앞두고 경북대 10여차례 접촉 "대학 소유라고 주장해달라" 요청 교육부 "학교가 소유권 주장 힘들어" 삼성 "재판 상황 확인해줄 수 없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태블릿피시 등에서 쓰이는 모바일 핵심 기술을 특허 사용료를 내지 않고 3년 동안 쓰다가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가 재직했던 국립대 쪽을 여러 차례 만나 특허 소유권을 주장하는 맞소송을 내도록 부추긴 정황이 22일 드러났다.
삼성전자와 달리 인텔은 이 교수 쪽에 100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특허 기술을 쓰고 있다.
사연의 시작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종호 서울대 교수(전기공학)가 당시 재직하던 원광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은 합작 연구로 ‘벌크 핀펫(FinFET)’이라는 기술을 발명했다. 이 기술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피시 등에 쓰이는 3차원 트랜지스터 기술로 높은 성능과 저소비 전력을 통해 모바일 기기를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통상 특허권은 발명 당시 소속 기관이 가지는데, 미국 법원에 제출된 공개 서류를 보면 원광대는 특허 출원을 지원하지 못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카이스트도 예산상의 이유로 국외 특허는 거부하고 국내 특허만 출원했다.
기술의 핵심 연구자인 이 교수는 2002년 3월 경북대로 이직한 뒤 경북대에도 국외 특허 출원을 요청했으나 역시 거절당했다. 결국 이 교수는 개인 명의로 국외 특허를 출원한 뒤, 특허권 활용을 위해 설립된 카이스트의 자회사 ㈜케이아이피(KIP)에 특허 권한을 양도해뒀다.
-중략-
삼성전자 쪽은 <한겨레>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특허 소유권은 경북대 등 해당 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재판 중인 상황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만 답했다.
단국대 창업지원단장인 손승우 교수는 “한국은 대기업들이 특허를 무단으로 탈취해 가는 기업문화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며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정상적인 연구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런 개생퀴들!!!!!! 남의 피땀어린 연구와 노력을 날로 뺏어먹으려는 날도둑놈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