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반대 했던 중앙일보, 사립대 적립금 때리기!!
수구언론, 사립대가 등록금 빼돌려 적립금 쌓는거 몰랐나?
지난 2004년 11월 11일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었다. 현행 사학법은 재단 이사회가 인사권, 재산권, 법규제정권 등 학교운영의 주요사항을 독점하고, 법적 처벌을 받는 비리자도 복귀가 가능한 독소조항 등으로 끊임없는 사학분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지적을 받아왔었다.
이를 당시 노무현 정부와 여당이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사학재단 이사장 친인척들이 장악한 이사회를 개방형 이사회로 바꾸고, 학교운영위의 심의기구화를 담아 사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법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했었다.
그런데 연세대를 비롯한 사학재단들은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를 폐쇄하겠다며 거리로 뛰쳐나와 피켓을 들고 집회시위를 벌였고, 조중동 수구언론들도 재산권-경영권 침해라며 돈벌레 사학 입장만 대변하며,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압박했다. 특히 무능하고 무책임한 당시 거대야당(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MB포함) '불법'이라는 촛불집회까지 벌였다.
실제 연세대 이사회는 당시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총력 저지한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청와대에 강력히 촉구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고 법안이 공표-시행될 경우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공조보조를 취한다는 결의까지 했는데, 현재 MB-한나라정권 아래서는 상상도 못할 사학재단의 집단 협박행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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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12091 대학등록금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정치역학-사회구조적 문제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문화일보 등 언론들이 사학법이 개정되면 사립학교 경영권이 전교조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라는 황당한 논리와 '교육 소비에트'라는 색깔론으로 여론을 호도-왜곡하며 길길이 날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학재단-수구언론-한나라당' 삼각편대는 한식구였기 때문이다.
실제 가장 먼저 사학법 개정안 반대를 외친 연세대재단 이사회 이사장은 방우영(조선일보 명예회장)이었고,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는 숭문중고 이사장,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은 송문중고 이사, 고학용 조선일보 전 논설위원은 성덕여상-여중 이사, 권문한 조선일보 방일영문화재단 사무국장은 경기여상 이사, 강우정 조선일보 전 기자는 한국성서대 이사, 김병관 동아일보 전 회장은 고려대 이사장,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은 고려대 이사, 권오기 동아일보 전 사장은 국민대-울산대 이사,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은 포항공대 이사, 윤세영 SBS 회장은 추계예대 이사 등등, 당시 수구-기성언론들은 학교와 국민이 아닌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사학법 개정 반대에 열을 올렸었다.
전국 136개 사립대학 중 현직 언론인이 재단 이사회에 참가하는 경우가 45개(33%)에 이르고, 전 현직 국회의원도 16개(12%) 대학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립대학 재단이사회에서 여론을 주도하는 인물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했었다.
그렇게 사학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수구언론 <중앙일보>가 7일, 전국 주요 사립대 100곳이 지난해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아 쓰고 난 뒤 쌓아둔 적립금이 8117억원에 달한다며 사립대학들의 적립금 문제를 거론했다. 9일째 이어진 대학생들의 '조건없는'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촉구 촛불집회 때문인지, 살인적인 대학등록금 문제 때문인지, <중앙일보>는 '등록금 중 일부가 적립금으로 전환되는 일은 없다'는 사립대의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꼬집고 있다.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024/5598024.html?ctg=1100&cloc=joongang|home|newslist1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029/5598029.html?ctg=1200 눈에 띄는 것은 사립대학들의 사학법 개정반대에 앞장서고, 지난해 대학등록금 동결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등록금을 인상한 연세대는 '등록금 남겨 적립금으로 전환한 대학' '등록금 낮출 수 있는 대학' 그 어디에서 나와있지 않다. 전국 100곳의 2010 회계연도 결산자료 중 연세대는 빠진 건지 모르겠지만, 사립대학들의 적립금 문제는 하루이틀 문제시 된게 아니다.
문제는 이런 돈벌레 사립대학들이 학생-학부모 등골빠지는 등록금 빼서 적립금으로 몰래 빼돌리고, 지들 밥그릇 챙기는 개짓을 못하게 법적 규제-감시가 필요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사학재단-한나라당-수구언론'들은 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장치인 사학법 개정안마저 무력화 시켰다.
여하간 6.10민주항쟁을 맞아 7일부터 대학생-시민단체-야당이 함께 등록금 시위를 벌인다고 한다. 이것이 두려운 수구-기성언론들은 여론 눈치를 보며 슬며시 '제2의 광우병 촛불사태' '심상찮은 반값등록금 시위' 운운하고 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사학법 개정안 왜곡-매도한 좀비언론과 대통령-청와대까지 협박했던 사학재단에게 당할 수 있다는 말이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70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1534.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1435.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070132445&code=940100 http://savenature.tistory.com/8231 <--- 사학법 찾아보다가 저만 볼수 없어서 퍼왔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