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복지정책의 허구 >
1. 24세만 받는 3000명 한정 청년배당 (시행초 ) - 시행이 조잡하여 복지실효에 문제제기됨 / 소요예산도 적음
서울시가 청년배당으로 주목받자 관종에 탁월한 읍읍이가 내어놓음
3년이상 거주한 24세에게만 3000명 제한하여 지역화폐 25만원치 4회 줌,
24세만 청년? 첫시행때 24세 지난 사람은 아예 받을 기회X, 25 26 다 청년아님?
소요예산을 최대한 줄이기위한 꼼수? 왜 꼭 그 나이를 찝었는가에 대한 근거 없음.
3000명 제한이었기에 늦게 안 사람은 신청도 못했고,
정보에 빠른 사람이 먼저 타갔단 의혹
신기하게도 백비서 딸과 읍읍이 아들은 그 범위안에 들어서 잘 타갔음.
선별적 복지보다 못한 선착순 복지라며 비판, 전시행정이란 비판
2. 무상교복 - 시의회랑 싸우다 고등까지 하지도 못함
새눌당 시의원 다수였던 광명은 고등까지 다 했는데 성남은 왜?
경기도서 도의회나 무력화시키지 말고, 책임전가나 하지 말길
읍시장과 시의회 관계에 참고가 될 사건 - 스케이트장 폐쇄 책임 뒤집어씌운 예
시의회와 허구헌날 싸우던 읍시장은 스케이트장 폐쇄는 새눌당 시의원 때문이라며
이름까지 써붙여서 공개 조리돌림함,
근데 실상은 새눌당 시의원은 좀 더 큰 곳으로 옮겨서 개장하자고 했는데 폐쇄한거.
새눌당 시의원이 읍시장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이렇게 서민혜택 줄여서 아낀 세금이 74억 홍보비로 쓰인건가?
기타 예산 삭감된 곳들 성남빙상팀 (안현수 귀화),
읍시장이 이사장인 성남FC는 지원빵빵
3. 초등 4학년한테만? 하는 치과주치의
- 청년수당에 연이은 나이 미스테리... 왜 꼭 4학년만?
- 읍시장은 이걸 경기도로 확대하겠다고 홍보중
: 원래도 보건소에서 초등대상 검진은 있었음,
이걸 4학년만 치과치료까지 넓혀서 좀 저렴하게 해준다 한건데,
문제는 4학년만 됨, 첫시행때 이미 5학년이었으면 기회도 없음
3학년때 아프면 참다가 4학년되서 받던지,
5학년때 아프면 미리 아프지 못한거 원망하던지.
근데 4학년 되기 전에 거의 유치 빠지고 검진받지 않나? 4학년때 할게...?
치료수준이 어떤지 치료범위에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현실성이 문제임
불안한 연속성과 질 낮은 치료라면 보통 사람은 일반치과를 가기 때문.
이거 못들어본 성남시민 특히 많음. 자녀중에 4학년이 없어서 그렇슴.
성남에서 고저 자녀는 4학년 이거나 24살이어야 하는거지~
4. 군입대중 사상자를 위한 6000명 보험가입 - 심하게 다치거나 죽으면 줌 -_-
- 보험가입일뿐, 실 소요금액은 몹시 적으나 광고는 요란한
: 이걸 6000명 혜택이라며 광고했는데,
군입대한 6000명 다 심하게 다치거나 죽으란건지
결국 이 혜택을 볼 사람은 정말 극히 극소수이며, 다치거나 죽어야 돈이 나오니
그전에 시에서 목돈 나갈 일이 없음.
이외, 산후조리비 지원 36억 있으나, 서민가정에서 산후조리비 지원이 급한건가?
임신으로 인한 근로단절 수입저하, 고가 인큐베이터 비용, 출산후 휴식위한 생계지원, 영아 보육비 지원 등, 즉, 가난하여 일때문에 조리원 들어가기 힘든
저소득~차상위 계층에겐 허황된 혜택이고 임신 중 생계지원이 더 급할텐데
또, 출산후 혜택보다는 출산을 유도하는 혜택이 출산률 높임에 더 필요한데
타겟에 대한 현실성 의문이 있음.
게다가 복지예산 75억인데 광고비로 74억을 쓰시는 통 큰 클라쓰~
들어는 봤는데 주변에 혜택받은 사람 찾기힘든게 공통점 (예외 그분들 자녀들)
실 소요비용 줄이고 줄여서 국소 타겟에 무상복지라 광고한 것도 그 특징,
홍보비로 제대로 복지하지 그랬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