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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060125
    작성자 : YunJu
    추천 : 9
    조회수 : 1787
    IP : 110.11.***.53
    댓글 : 10개
    등록시간 : 2018/05/17 22:27:47
    http://todayhumor.com/?sisa_1060125 모바일
    '혜경궁 김씨' 美 사법공조 요청, 법무부서 제동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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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span style="color:#14171a;font-family:'Segoe UI', Arial, sans-serif;font-size:14px;white-space:pre-wrap;">펌글입니다. 펌글~</span></div><span style="color:#14171a;font-family:'Segoe UI', Arial, sans-serif;font-size:14px;white-space:pre-wrap;"> </span> <div><span style="color:#14171a;font-family:'Segoe UI', Arial, sans-serif;font-size:14px;white-space:pre-wrap;"><br></span></div>법무부가 경찰이 요구한 혜경궁 김씨에 대한 미 사법부 공조요청에 제동을 걸었다는 기사를 보고 많은 분들이 <div><span style="color:#14171a;font-family:'Segoe UI', Arial, sans-serif;font-size:14px;white-space:pre-wrap;">'법무부가 경찰수사에 개입해서 혜경궁 김씨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 로 해석하시는데, </span></div> <div><span style="color:#14171a;font-family:'Segoe UI', Arial, sans-serif;font-size:14px;white-space:pre-wrap;">지금부터 객관적인 사실관계만 나열하겠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왜곡글은 바로잡아 주세요.</span></div> <div><font color="#14171a" face="Segoe UI, Arial, sans-serif"><span style="font-size:14px;white-space:pre-wrap;"><br></span></font></div> <div><span style="color:#14171a;font-family:'Segoe UI', Arial, sans-serif;font-size:14px;white-space:pre-wrap;">1.법무부가 이메일과 전화로 미국 당국과 실무 협의를 거치면 사법부 공조가 가능</span></div> <div><span style="color:#14171a;font-family:'Segoe UI', Arial, sans-serif;font-size:14px;white-space:pre-wrap;">2.개인 정보 요청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 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자료에 대한 공조 여부는 미국측에서 검토 가능 </span></div> <div><span style="color:#14171a;font-family:'Segoe UI', Arial, sans-serif;font-size:14px;white-space:pre-wrap;">3.단 공조를 받기 위해서는 </span><span style="font-family:'Segoe UI', Arial, sans-serif;font-size:14px;white-space:pre-wrap;"><font color="#ff0000"><b>두 나라에서 모두 죄가 되야함.</b></font></span></div> <div><span style="background-color:#f5f8fa;color:#14171a;font-family:'Segoe UI', Arial, sans-serif;font-size:14px;white-space:pre-wrap;">4.미국 선거법 처벌 규정이 한국과 달라 윤석열 검사 당시에도 미국 측이 사법 공조에 나색을 표했음</span></div> <div><span style="color:#14171a;font-family:'Segoe UI', Arial, sans-serif;font-size:14px;white-space:pre-wrap;background-color:#f5f8fa;">5.</span><span style="font-family:'Segoe UI', Arial, sans-serif;font-size:14px;white-space:pre-wrap;background-color:#f5f8fa;"><font color="#0070c0"><b>명예훼손은 미국에서 연방법에서 범죄가 아니고 주법에서도 극히 일부주를 제외하면 형사가 아니라 민사.</b></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14171a;font-family:'Segoe UI', Arial, sans-serif;font-size:14px;white-space:pre-wrap;">6. 한국 법원에 사실 조회신청 후 </span></div> <div><span style="color:#14171a;font-family:'Segoe UI', Arial, sans-serif;font-size:14px;white-space:pre-wrap;">"Hague Convetion of 18 March On The Taking Of Evidence Abroad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에 근거 </span></div> <div><span style="color:#14171a;font-family:'Segoe UI', Arial, sans-serif;font-size:14px;white-space:pre-wrap;">미국 법원을 통하여 사실 조회 신청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개인정보 공개 요청 과정이 됨</span></div> <div><span style="color:#14171a;font-family:'Segoe UI', Arial, sans-serif;font-size:14px;white-space:pre-wrap;"><br></span></div> <div><span style="color:#14171a;font-family:'Segoe UI', Arial, sans-serif;font-size:14px;white-space:pre-wrap;background-color:#f5f8fa;">물론 6의 사항은 개인에 대부분 해당하는 사안이라 크게 상관은 없지만 한국 법무부가 미 사법부에 혜경궁 김씨라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허위사실,타후보 비방)등의 범죄사실을 갖고 </span><span style="background-color:#f5f8fa;color:#14171a;font-family:'Segoe UI', Arial, sans-serif;font-size:14px;white-space:pre-wrap;">공조를 요구해봤자, 미 사법부에서 해당 범죄사실이 형사로 인정되거나 중요 범죄로 인식되는 공통죄목이 아니라 </span><span style="color:#14171a;font-family:'Segoe UI', Arial, sans-serif;font-size:14px;white-space:pre-wrap;">거절당할 확률이 99.999% 입니다.</span></div><span style="color:#14171a;font-family:'Segoe UI', Arial, sans-serif;font-size:14px;white-space:pre-wrap;"></span> <div><span style="color:#14171a;font-family:'Segoe UI', Arial, sans-serif;font-size:14px;white-space:pre-wrap;"><br></span></div>위에 언급했듯이 국정원 댓글 조작에 관련해 미 사법부에 공조요청을 했을 때도 미사법부는 두 나라의 선거법의 차이로 공조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div><font color="#14171a" face="Segoe UI, Arial, sans-serif"><span style="font-size:14px;white-space:pre-wrap;"><br></span></font></div> <div><span style="color:#14171a;font-family:'Segoe UI', Arial, sans-serif;font-size:14px;white-space:pre-wrap;background-color:#f5f8fa;">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살인 , 납치, 유괴, 테러 같은 중범죄 아니면 협조 안해줍니다</span></div> <div><font color="#14171a" face="Segoe UI, Arial, sans-serif"><span style="font-size:14px;white-space:pre-wrap;"><br></span></font></div> <div><span style="color:#14171a;font-family:'Segoe UI', Arial, sans-serif;font-size:14px;white-space:pre-wrap;">저도 예전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 당시 한국측 과 미국측의 트위터 계정 개인정보 요청에 관한 기억과 기사와 정보를 통해 쓴 글이라 2018년 현재와 달라진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쪽으로 저보다 해박한 분들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 보완해주세요.</span><font color="#14171a" face="Segoe UI, Arial, sans-serif"><span style="font-size:14px;white-space:pre-wrap;"><br></span></font> <div> <div><span style="color:#14171a;font-family:'Segoe UI', Arial, sans-serif;font-size:14px;white-space:pre-wrap;"><br></span></div></div></div>
    출처 트위터 출처
    https://twitter.com/ejii1212/status/99709613884183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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