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법률 관련 문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말씀임을 말씀드리고요. <div><br></div> <div>선관위 사찰 문건에 따르면,</div> <div><br></div> <div>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더군요.</div> <div><br></div> <div>해당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family:MalgunGothic, 'MalGun Gothic', malgungothic, 'malgun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Helvetica, AppleSDGothicNeo, sans-serif;font-weight:bold;color:#212121;font-size:15px;text-indent:-20px;"><a target="_blank"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3879B8832F6_93" class="popup_view" style="color:#005da2;" target="_blank">제93조</a></span><span style="color:#212121;font-family:MalgunGothic, 'MalGun Gothic', malgungothic, 'malgun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Helvetica, AppleSDGothicNeo, sans-serif;font-size:15px;text-indent:-20px;">(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span> <div class="btn-group" style="font-family:MalgunGothic, 'MalGun Gothic', malgungothic, 'malgun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Helvetica, AppleSDGothicNeo, sans-serif;margin:0px;padding:0px;display:inline-block;vertical-align:middle;color:#212121;font-size:15px;text-indent:-20px;">판례위헌한정위헌</div><br style="font-family:MalgunGothic, 'MalGun Gothic', malgungothic, 'malgun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Helvetica, AppleSDGothicNeo, sans-serif;color:#212121;font-size:15px;text-indent:-20px;"><span style="color:#212121;font-family:MalgunGothic, 'MalGun Gothic', malgungothic, 'malgun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Helvetica, AppleSDGothicNeo, sans-serif;font-size:15px;text-indent:-20px;">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span></div> <div><br></div> <div><br></div> <div>제가 해당 조항과 관련하게 대법판결을 찾아본 결과,</div> <div>위 조항에 대한 위반 여부는 법률에도 나와있다시피 세가지 여건이 필요하더군요.</div> <div>(1) 선거일전180일</div> <div>(2) 정당명과 해당 정치인을 적시하였는가</div> <div>(3) 지지나 반대 내용이 있는가?</div> <div><br></div> <div><br></div> <div>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습니다.</div> <div>혜경궁 김씨 광고와 시위에서는,</div> <div>(1) 어떠한 정당이나 정치인을 적시한 사실이 없으며,</div> <div>(2) 혜경궁 김씨의 정체 규명에 대한 요구가 있을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한 일이 없으므로,</div> <div>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다만 경기도 선관위 측이 억지로라도 법률적 조치에 들어갈 경우,</div> <div>아무리 죄가 없더라도,</div> <div>법률적 판단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이 귀찮을 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제가 정말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은,</div> <div>아무리 법률에 대해 모르는 제가 생각하고 판단해봐도,</div> <div>전혀 위법의 소지가 없는데,</div> <div>경기도 선관위 측에서 이것에 대해 제재를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div> <div>이것은 직권남용과 중립성 위반이죠.</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