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로 6월 12일 개최지가 정해진걸 보고 장소는 그렇다치고 날짜의 절묘함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종북 좌파 트럼프의 날짜 선정에 어쩔줄 몰라하는 자유당. 바미당 당직자의 당황하는 얼굴이 상상이 됩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 ㅋㅋㅋ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예상대로 이미 대부분의 합의문 작성은 마무리 되었을 것이고 합의 자체가 결렬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내용은
1. 북핵 폐기 2. 미국의 안전보장. 3. 단계적 폐기 및 단계적 보상
으로 예상됩니다.
1, 2번은 모두들 예상할 것이고 3번에 대해서는 아직도 진영별 의견이 분분하죠?
만약 북한이 핵폐기 약속을 안지키면? 그렇다고 완전 폐기 후 보상을 제시할 경우 북한이 수긍하기 어려운 조건이 됩니다.
그럴경우 당연하게 예상되는 방안은 단계적 폐기에 따른 단계적 보상 + 스냅백 (Snapback) 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 경우, 제제를 폐기 순서 또는 선해제까지도 허용하지만 북한이 또다시 핵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의심 만으로도 원래의 제재가 다시 동작되는 옵션이 붙는 것이지요.
스냅백 조항은 사실 독소조항입니다. 의심만으로도 언제든지 제재가 되살아날 수 있으므로 협박의 수단 비슷하게 쓰일 가능성 조차도 있습니다.
특히 스냅백 조항이 걸린 나라의 경우 외국이 투자했을때 스냅백 조항이 살아나면 투자 진행은 전면 중단되고 거기에 따라 투자금 회수 자체가 불가능 해지기 때문에
왠만한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해외투자가 지연되는 효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미국 측에서 '너네가 진정하게 북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려고 한다면 스냅백을 못받을 이유가 뭐냐?' 란 식으로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시간이 필요한 핵 프로그램의 특성상, 북한이 수긍했으리라고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스냅백 조건은 이란 제재 해제때 포함되었던 내용이었고 실제 자체 자본이 부족한 이란의 경우 이 스냅백 조항 때문에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많았지요. 이 제재 해제에 참여한 미국은 현재 스냅백을 발동한 상황이고 유럽은 동의하지 않아 이란은 현재 명확히 제재의 대상인지는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북한의 경우는 이란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핵 폐기에 대단한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참여한다면 훨씬 빨리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북한 측에서도 문프의 임기를 고려해서라도 무척 서두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북미 회담이 잘 성사되기를 기원하고 그 결과로 자민당 한국지부는 경북에서도 붕괴되었으면 좋겠고
대북 경협의 분위기로 일자리가 많이 늘게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스냅백의 의미를 설명했으니 내일부터 전문가라는 사람이 스냅백을 설명하면 주위분들에게 설명하시기 용이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