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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깨어있자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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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056558
    작성자 : 항상깨어있자
    추천 : 68
    조회수 : 1559
    IP : 125.185.***.169
    댓글 : 7개
    등록시간 : 2018/05/10 17:50:55
    http://todayhumor.com/?sisa_1056558 모바일
    자유당과 조중동이 이재명 욕설 파일 시동거네요
    <span style="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font color="#141414">한국당의 해당 음성파일 공개가 현행 선거법을 위반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법은 당선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font><b style="color:#141414;"><u>다만 선거법에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다.</u></b> <b style="color:#141414;">2014년 선관위는 이 후보가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받아들이는 법원 결정에 이어 지역언론사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b><font color="#141414">. </font><b style="color:#141414;"><u>그러나 검찰은 이를 불기소 처분했다</u></b><font color="#141414">. 한 정치권 관계자는</font><b><font color="#141414"> “</font><font color="#ff0000">한국당이 해당 파일 공개를 강행하고, 이 후보 측이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법적 공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일까지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높다</font></b><font color="#141414">”고 내다봤다.</font></span> <div><span style="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font color="#141414">-----------------------------------------------------------------------------------------</font></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font color="#141414"><br></font></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font color="#141414">핵심은 이거죠</font></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font color="#141414"><br></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한국당이 해당 파일 공개를 강행하고, 이 후보 측이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span></div> <div><span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그렇게 되면 법적 공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일까지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높다”</span></div> <div><span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r></span></div> <div><span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r></span></div> <div><span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그냥 선거 기간 내내 틀어도 방법이 없음 ㅋ</span></div> <div><span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민주당 지도부야...니들이 무슨짓을 했는지 아니? </span></div> <div><font color="#141414" face="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span style="font-size:17px;letter-spacing:-.3px;">정성호를 왜 앉혔음?ㅋㅋㅋ</span></font></div> <div><font color="#141414" face="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span style="font-size:17px;letter-spacing:-.3px;"><br></span></font></div> <div><font color="#141414" face="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span style="font-size:17px;letter-spacing:-.3px;">이재명으로 경기 선거 망치고 다른 지역 악영향 주면 </span></font></div> <div><font color="#141414" face="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span style="font-size:17px;letter-spacing:-.3px;">민주당 폭파시켜버린다...개넘의 자슥들. 화염병 들고 간다</span></font></div> <div><font color="#141414" face="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span style="font-size:17px;letter-spacing:-.3px;"><br></span></font></div> <div><font color="#141414" face="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span style="font-size:17px;letter-spacing:-.3px;"><br></span></font></div> <div><br></div>
    출처 http://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23&aid=0003371646&sid1=100&date=2018051017&ntype=MEMO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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