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개혁이 진행중임. 앞으로의 개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빠르게 진행 될 것임.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음. 1894년 동학 농민운동이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었음. 전주성을 점령하고 정부가 요구사항을 들어줄 것을 약속함. 그로부터 불과 2년 뒤에 독립협회가 창설되고 다시 2년 뒤에는 입헌군주제가 거의 시행될 뻔 했음. 이게 얼마나 빠른 변화인가 하면 1차 혁명때만 해도 충청도 지역의 동학군은 왕실에 대한 반역은 안된다며 반대했었음. 근데 4년만에 입헌군주제에 대한 전국민적 합의가 이루어 진 것임. 변화는 일단 시작되면 이렇게나 빠르게 진행되는 것임.
근데 이게 실패한 주된 이유가 외세 때문임. 고종의 고집이 직접적인 원인처럼 보이지만 외세의 간섭이 없었다면 고종이 반대하든 말든 개혁은 성공했을 것임.
지금 우리의 촛불혁명은 경제민주화를 통해 완성되는 것임. 세도정치기때 부터 이어져온 친일독재재벌의 경제지배구조가 무너져야 함. 그래야 평등까진 아니더라도 최소한 공정한 국가로 변화되는 것임.
근데 이걸 우리 주변 국가들이 아무도 원하지 않음. 착하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님. 우리나라는 국력이 세지면 주변국에 대단히 위협적인 위치에 있음. 반대로 약하면 이용해 먹기 딱 좋은 위치이기도 함. 그러니 ㅈㅂ국가로 남기를 바라는 것임.
근데 대놓고 '니네가 ㅈㅂ이었음 좋겠다ㅎㅎ' 할 수 없으니 둘로 갈라진 채 싸우게끔 하는 것임. 일본 여론조사에서 65%가 평화기조에 불만이라는 기사를 봤을 것임. 중국도 내심 비슷한 심정일껄? 러시아야 가스 팔아먹을 생각 때문에 입싸물고 있을 뿐이고.
앞으로 우리는 사회주의 느낌 물씬 나는 개혁이 진행되어 갈것임. 경제민주화는 곧 복지제도의 정비과정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님.
그럼 일본중국이 어떻게 나올까? 우리나라 내부의 반공주의자들을 자극할 거라는데 내 외장하드를 걸겠음. 지금 자유당이 하는 짓거리들을 더 대규모로 세련되게 할 거라는 것임. 지금의 덜떨어진 자유당과는 다르게 아주 교묘하게 진행될 것임.
이때 남북관계가 어떤 상태냐에 모든게 걸려있음 지금 평화분위기가 최고조로 올라 있으니 자유당이 하는 헛소리들이 헛소리 일 수 있는 것임. 혹시 남북관계가 삐끗한 상태라면 적화통일 영업이 잘 먹혀 들게 분명함.
그러니까 남북의 평화적인 분위기를 이어나가는게 앞으로의 개혁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임.
아주 희망적인 건 일단 현 정부가 대단히 유능하다는 점. 그리고 주변국들이 전에 없이 비리비리한 상태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정보의 양과 확산속도가 전대미문인 시대를 살고 있다는 점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를 상대로 평화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것임! 국제여론에 반해서 행동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미국뿐임. 그런데 지금 미국 대통령은 왜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남북평화에 협조적임. 우리한텐 두번 다시 안 올 기회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