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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052734
    작성자 : 자유티켓
    추천 : 22
    조회수 : 1596
    IP : 1.250.***.236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8/05/01 16:15:56
    http://todayhumor.com/?sisa_1052734 모바일
    통일세? 통일비용?

    2014.09.06 일 제 블러그에 썼던 글입니다

    세줄요약

    - 개누리당이 얘기한 통일세는 개소리임
    - 통일비용은 생각보다 안들어감  단  노력과 시간이 필요함
    - 중국 1979년 수출량이 우리나라 1/25배였음. 개혁개방 40년(1978년개방 올해가 40년(정확히는 41년째임))  북한은 20년정도면 현재 중국평균수준까지 올릴수있음. 왜 대한민국이라는 파트너가 있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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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이 제 눈에 들어온건 어제였습니다.

    2014.09.05  수호(←) 였습니다.

     

    제목은 '프랑스사진사 북한의 금기를 찍다'

    이 분은 이걸 이유로 영구북한입국금지를 당했다는 설명도 있군요.

     

    데일리메일을 검색해서 해당 포스트를 찾았습니다.

    ' The images Kim Jong Un doesn't want you to see: Haunting pictures inside North Korea...

    2014.05.09 데일리메일(←)'

    '북한몰카, 김정은이 당신이 못봤으면 하는 사진'

     

    제가 태어나서 여행한 나라가 다섯손가락 정도지만

    그중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라오스 였습니다.

    원시농경사회랄까요.

    사진속 북한이 딱 라오스수준입니다.

     

    5월달 영국신문에 나온 뉴스가

    9월달 중국포탈을 거쳐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글로벌시대치고는 제법 늦게 본 셈입니다.

     

    버스탈려고 장사진을 이룬 평양(?)시민

    전원안들어온 컴퓨터

    어린 아이, 어린군인, 군인..  

    ..

    사진곳곳에서 보이는 건

    숨길수 없는 '가난' 입니다.

     

    보기만해도 숨이 막힐정도로 이 가난한 '사진'이 새삼스럽게

    제 눈에 들어온 이유는 아마

     

    김무성 "통일세 도입 준비·증세 논의할 때" 20140820 (←)

     

    돈많은 부자 재벌 감세해놓고는

    서민증세로는 세수가 부족한가봅니다.

     

    통일지상주의자인 저는 과연 통일세를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반대합니다.

    아주 강하게 반대합니다. 

     

    통일세는 사실 필요없는 세금입니다.

    왜냐고요?

     

    서독동독 통일당시

    서독 경제력은 세계2위

    동독은 세계 22위(?) 였습니다.

     

    지금 한국은

    이명박근혜정권들어 10위권 중반으로 내려왔고요

    (2013년 GDP기준 세계 15위) 

    성장모멘텀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고

    부패부정비리는 가속되기에 결코 하위권으로 빠르게 밀려날 일 밖에는 없습니다.

     

    북한은 기준을 뭘로 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충 세계 100위권밖입니다.

     

    북한 1인당 GDP 가 2013년 기준 854달러라는군요 

    현대경제연구원, ‘2013년 북한 GDP 추정과 남북한의 경제·사회상 비교’ 보고서 발표 (20140316←뉴스와이어)

     


    850달러 * 2500만 = 2125000 만달러

    = 212억달러

    = 21.2 billion 달러군요

     

    세계경제포럼 2013 세계GDP순위(←) 에 의하면

    네팔 19.3

    사이프러스 21.8

    잠비아 22.4

    우간다 23.1

     

    제가 통일세를 반대하는 이유는 

    - 그 통일세가 통일보다는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위한 잔머리같아서 

    - 햇볕정책으로 충분함

     

    한은 “지난해 북한 실질GDP, 전년비 1.1% 증가” (←)

    "수출은 32억2000억달러, 수입은 41억3000만달러로 각각 11.7%, 5.0% 증가했다. 
    .. 
    남북 교역규모는 전년보다 42.4%가 줄어든 11억4000억달러를 기록했다.
    개성공단을 통한 반출입이 전체의 99.7%를 차지했다"

     

     

    무슨 말이냐면  개성공단이라도 정치적 간섭없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대한민국은 북한경제 절반을 쥐고 흔들수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정당이익을 위해 남북갈등과 대립을 조장해

    그 아까운 6년 7년을 무의미하게 날려버린셈이고

    개성공단 재가동 1년…절반의 성공 (20140916←헤럴드경제)

     

     

    통일세가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햇볕정책으로 북한에게 자본주의에 대한 교두보(개성공단)을 만들고

    북한스스로 경제개발 시장경제에 뛰어들게해서

    북한스스로 경제력을 키우면 됩니다

     

    1978년 개방한 중국이 지금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되는데

    아직 40년이 안걸렸습니다. 

     

     

    제가 요즘읽고있는 중국개혁개방 30년 경제사를 다룬 

    격탕 30년(←)이라는 책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979년 이코노미스트  기사내용중 일부입니다. 

    " 현재 한국의 총수출액은 중국 대륙의 25배, 홍콩과 대만은 대륙의 100배가 된다"

    40년이 지나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궁금하신분은 

    -  세계경제순위 규모 (←) 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국경제규모가 대한민국의 몇배규모가 되버렸습니다.

     

     

    남한이 북한을 도와준다면 20년이면 가능합니다.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햇볕정책으로 10년은 이미 줄여놓은 셈입니다)

     

    통일세가 왜 필요한가요?

    개성공단만 제대로 움직이고

    유라시아 철도

    시베리아 가스연결..

     

    햇볕정책만 제대로 부활시키면

    통일세 전혀 필요없습니다.

     

    통일이 대박인건  동네 강아지들도 압니다.

    그 대박을 어떻게 낼지는 누구도 말이 없군요.

     

    통일세는 걷자면서 그 통일세를 어디다 어떻게 쓸지는 얘기가 없고

    통일이 대박이라는데 그 통일을 어떻게 할지 방법이 없네요.  

     

      남북통일에서 중요한건 남북화해고

    남북화해보다 먼저할일은 남북대화입니다. 

     

    대화도 없고 신뢰도 없고 화해도 평화도 없는데

    통일이 대박이라고요? 

     

    그야말로  한밤중 머리빈 암닭우는 소리입니다.

    비유입니다. 비유!!

     

    출처 https://blog.naver.com/jati99/22012339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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