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size:large;"><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대통령제는 입법, 행정, 사법의 확고한 삼권분립을 통해 국정운영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제도이다. </span><span style="font-size:large;">즉 각 부가 각자의 성과를 극대화시키고 이를 통해 국정운영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제도이다.</span></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책임총리제는 이런 대통령제 하에서 행정부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대통령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책임총리제의 취지이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그런데 책임총리를 입법부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이런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축구 감독에게 다른 사람이 뽑아준 코치와 선수를 데리고 좋은 성적을 올리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그런데도 이런 제도가 거론되는 것은 결국 정치인들의 편익을 위해서일 것이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대통령제가 삼권분립을 통해 권한을 나눈다면 의원내각제는 입법과 행정을 하나로 합친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흔히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은 행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는 뜻일 것이다. 반면 총리추천제는 결국 입법과 행정을 하나로 합친 것 같이 되어 제왕적 대통령 대신 제왕적 국회를 만드는 제도가 될 것이다.</font></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의원내각제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의회해산권을 두어 의회 스스로 임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에서는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주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논평대로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갖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일이라 생각한다.</span></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결국 정부 개헌안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와 법원의 권한을 강화하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또 국회의원 소환제의 도입처럼 각 부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것이 오랫동안 대통령제를 운영해 온 우리 정치에서 국정 운영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