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3_rGrDEhuJo" frameborder="0"></iframe> <div><br></div> <div><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CuZaalO-ycU" frameborder="0"></iframe>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div>< 4/12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div> <div><br></div> <div>청와대는 조금 전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사항을 보냈습니다. </div> <div><br></div> <div>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함입니다.</div> <div><br></div> <div>질의 내용은</div> <div><br></div> <div>첫째,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div> <div><br></div> <div>둘째,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div> <div><br></div> <div>셋째,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div> <div><br></div> <div>넷째, 해외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경우가 적법한지입니다.</div> <div><br></div> <div>이런 질의서를 보낸 것은 김기식 원장의 과거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div> <div><br></div> <div>물론 공직자의 자격을 따질 때 법률의 잣대로만 들이댈 수는 없습니다. 도덕적 기준도 적용되어야 합니다.</div> <div><br></div> <div>그런 점에서 김 원장이 티끌 하나 묻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그의 해외출장 사례가 일반 </div> <div><br></div> <div>국회의원들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문제가 되는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청와대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경우가 어느 정도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의</div> <div><br></div> <div> 해외출장 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피감기관이라면 수천 개도 더 되겠지만 그 가운데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div> <div><br></div> <div>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습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65차례였고,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습니다.</div> <div><br></div> <div>김기식 금감원장이 비판받는 또 다른 대목인 개별 출장의 경우도 살펴보았습니다.</div> <div><br></div> <div>김 원장과 흡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의원들의 해외출장이 보훈처에서 4개, 한국가스공사에서 2번,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번, </div> <div><br></div> <div>한국공항공사에서 2번 등 이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div> <div><br></div> <div>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수천 곳에 이르는 피감기관 가운데 고작 16곳만 살펴본 경우입니다. </div> <div><br></div> <div>전체 피감기관을 들여다보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습니다.</div> <div><br></div> <div>이런 조사 결과를 볼 때 김기식 금감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되었거나 일반적인 </div> <div><br></div> <div>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감각을 밑돌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의 경우에는 특정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div> <div><br></div> <div>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끝></div> <div><br></div> <div>아래는 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질의사항입니다. </div> <div>-----------------------------------------------------------------------------------</div> <div><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사항></div> <div><br></div> <div>1. 국회의원이 임기 종료에 임박해 후원금으로 정치자금법상 회계처리 및 신고 등 절차를 준수하여 ① 당해 의원 소속 정당 또는 타 국회의원에게</div> <div><br></div> <div> 후원하는 행위 ② 시민단체,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행위 ③ 당해 의원 보좌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행위가 적법한지 의견을 구합니다.</div> <div><br></div> <div>2. 국회의원이 외국 법령 및 제도조사, 예산집행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현장조사, 외교활동 등 공적 목적을 위해</div> <div><br></div> <div> ① 피감기관 또는 협회의 비용 부담, ② 후원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정치자금법에 비추어 적법한지 의견을 구합니다.</div> <div><br></div> <div>3. 국회의원이 공적 목적 해외출장시 책정 예산 경비로 출장 목적 수행을 위해 보좌직원 또는 인턴직원을 대동하는 것이 적법한지 의견을 구합니다.</div> <div><br></div> <div>4. 국회의원이 공적 목적 해외출장시 출장기간 중 공휴일 또는 공식 일정이 없는 경우 해외출장 책정 예산 경비로 관광을 하는 경우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