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낸 자체 개헌안에 '수도는 서울'을 명기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정가에서 일부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민국 수도를 헌법에 서울로 명기하는 것은 중앙집권적 사고 방식에 기인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국당이 지방 분권 강화에 공감한다면서 '지방 정부'로 바꾸는 데 대해 "사실상 연방제"라며 반대론을 편 것에 대해서도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당의 개헌안을 제시하며 수도 조항에 대해 "수도가 서울이라는 기존의 헌법재판소 결정(2004년, 서울이 수도인 점은 관습헌법)을 명시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별도의 법률로써 수도 기능 중 일부를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지방분권 강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통령 개헌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 전날인 지난 2일 열린 개헌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지방정부로 바꾸는 안은 사실상 연방제를 도모하는 것이라 단일 국가인 헌법 체계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홍준표 당대표의 지난 2월25일 발언과 연계해 지방분권에 '색깔론'을 덧씌우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당시 홍 대표는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진행된 김영철 방남 저지 농성 현장에서 "이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개헌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의 종국적 목표는 남북 연방제 통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행정수도를 목표하고 있는 세종시의 경우에도 해당지역 시민단체인 행정수도시민대책위가 지난 3일 성명에서 '수도는 서울'과 관련 "2일 발표한 한국당의 개헌안은 위헌 논란과 수도 논쟁을 고착화하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맹비난했다.
당내 일각에서도 지방선거가 7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터다.
지역 여론 악화를 감안한 탓인지 김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지방분권 강화 방안을 Δ자치 입법권 강화 Δ자치 행정권 및 자치 조직권 인정 Δ지방재정조정제도 강화 등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도는 서울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의미가 있고 (수도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적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고 반론을 펴며 "지방정부는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 내용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