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댓글 중에 다른 국가보다 조금 빨리 협상한게 무슨 대수라고</div> <div>자랑이냐고 폄하하는 분이 계시는데.</div> <div>현 철강산업과 통상 환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것 같아서</div> <div>답글을 답니다. </div> <div>(댓글로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div> <div><br></div> <div>철강/통상 분야에 오래 관여했었던 사람으로서 </div> <div>아는 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기본적으로 모든 국가에게 철강은 </div> <div>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기간산업 중 하나로서 </div> <div>산업의 발전 정도를 막론하고 </div> <div>모든 국가가 보호하려는 산업입니다. </div> <div><br></div> <div>그래서 철강/금속 부문은 </div> <div>모든 산업을 통틀어 국가간 통상 분쟁이</div> <div>가장 많고 빈번한, 골치아픈 분야이기도 합니다. </div> <div><br></div> <div>중국이 철강의 수요자일 때는 상황이 그나마 괜찮았지만, </div> <div>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중국이 조강생산 시설을</div> <div>기하급수적으로 늘리며 '세계 최대의 공급원'인 동시에</div> <div>'덤핑 수출국가'가 되면서 문제는 심각해졌습니다. </div> <div><br></div> <div>중국으로 인해 점점 심해지는 공급과잉 현상과 </div> <div>수요산업의 부진으로 악화되는 철강사들의 수익성,</div> <div>그리고 각 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의</div> <div>통상조치를 남발하면서, 글로벌 철강업계는 </div> <div>상당히 심각한 위기 상황을 장기간 겪어 오고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전세계적인 철강 공급과잉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div> <div>OECD 국가(미국과 EU, 일본)를 중심으로</div> <div>글로벌 포럼(global steel forum)을 발족하여,</div> <div>사실상 중국을 겨냥하며 공급과잉 해소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div> <div>탁상공론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div> <div><br></div> <div>** 사실상, 글로벌 포럼은 미국이 극단적 보호조치를 취하기 전에</div> <div>    행하는 요식행위라는 평도 많았습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우리나라의 철강제품은 전세계 20개국 이상으로부터</div> <div>80건이 넘는 통상규제(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등)를</div> <div>받고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우리나라 전체 산업/제품이 받고 있는 통상 규제의 50% 정도를</div> <div>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수치입니다. </div> <div><br></div> <div>국내 시장은 이미 공급과잉 상황에 도달한데다 </div> <div>저가의 중국산 철강재가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어</div> <div>여건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div> <div><br></div> <div>각 철강사들은 밀어내기식으로 수출이라도 해야 </div> <div>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div> <div><br></div> <div>그러나 80건이 넘는 규제를 해외에서 두드려 맞으며</div> <div>수출활로 모색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div> <div><br></div> <div>그리고 </div> <div>80여건 중 20건 이상을 바로 미국에게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미국은 전세계 철강시장 중 그나마 가장 가격이 좋은 시장으로</div> <div>각 국 철강사들에게는 아주 매혹적인 시장이지만, </div> <div>미국은 전통적으로 철강산업을 강력하게 보호하는</div> <div>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미국의 철강업체들은 경쟁력을 잃은지 오래이지만,</div> <div>철강사/노조의 입김과 러스트벨트로 일컬어지는 주들의 민심을</div> <div>거스를 수 없기에</div> <div>미국 정부는 끝까지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div> <div>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이미, 미국은 중국의 주요 철강제품에 대해 200~300%대의 </div> <div>엄청난 반덤핑 관세율을 때려 놔서 중국산 제품의 유입을</div> <div>상당 부문 차단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div> <div>(대미 수출에 있어서 중국은 한국의 경쟁국이기도 했죠.)</div> <div><br></div> <div>그래서 한국 철강사들에게는 미국 시장진출의 여력이</div> <div>많이 생겼고, 어느 새 한국은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div> <div>철강수출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div> <div>(미국 철강업계 입장에서는 한국도 탐탁치 않은거죠.) </div> <div><br></div> <div>포스코, 현대제철 등 한국의 대형 철강사들은 막무가내로 </div> <div>미국 시장에 수출을 하지 않습니다.</div> <div>반덤핑 규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div> <div>어느 정도 가격을 조정하면서 수출을 하죠. </div> <div>(상당 부분이 현지업체 소재용 조달이기도 하구요.)</div> <div><br></div> <div>그러자 미국은 자국법 개정과 각종 편법을 동원하며 </div> <div>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부당한 고율의 반덤핑 세율을 때려 버립니다.</div> <div>(예를 들면, 한국산에 대해 반덤핑 조사개시를 하고,</div> <div> 도저히 제출할 수 없는 양의 자료와 제출기한을 요구하고</div> <div> 이에 부합하지 못하면,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했다는 이유를 대며</div> <div> 한국 철강사들이 성실히 제출한 자료를 싸그리 무시하고,</div> <div> 자기들이 써먹기 좋은 자료들만 취사선택하여</div> <div> 고율의 반덤핑 세율을 매겨버리는 겁니다.</div> <div> 전문 용어로 AFA(Adverse Facts Available)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div> <div><br></div> <div>그래서 성실히 조사에 대응하던 국내 대형 철강기업들이</div> <div>하루 아침에 50~60%의 관세율을 물며 수출할 수 밖에 없게 되었죠. </div> <div>(품목은 열연/냉연강판입니다.) </div> <div><br></div> <div>그리고 미국은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div> <div>다른 국가들은 한 번 통상규제를 하면 보통 5년, 길게는 10년 정도만</div> <div>규제를 하는데,</div> <div><br></div> <div>미국은 한 번 통상규제를 걸면 최소 10년, 길게는 20년 이상을</div> <div>규제합니다. </div> <div>그리고 매년 연례재심(annual review)이라는 것을 실시하여 </div> <div>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또 고율의 관세를 때려 버리니 </div> <div>철강 수출기업들에게는 한 번 규제를 당하면 시간, 인력, 돈 낭비가</div> <div>장난이 아니게 됩니다. </div> <div><br></div> <div>포스코, 현대제철같은 대기업도 부당하게 고율의 반덤핑 관세율을 맞으며 </div> <div>힘겨운 상황인데, </div> <div><br></div> <div>더 힘든 업체들은 '파이프'(pipe and tube)라고 불리는</div> <div>강관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업체들입니다.</div> <div>현대나 세아같은 대기업도 있지만 중견/중소업체가 더 많습니다. </div> <div><br></div> <div>강관은 국내 수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div> <div>유정용, 배관용 강관의 수요가 많은 미국 수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div> <div>그러나 주요 강관제품들은 마찬가지로 미국에게 </div> <div>반덤핑 규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div> <div><br></div> <div>규모가 있는 기업은 반덤핑 원심이나 매년 열리는 연례재심에</div> <div>힘겹게 여차저차 대응하고 있지만,</div> <div>작은 기업들은 미국 상무부(DOC), 무역위원회(ITC)가 요구하는</div> <div>조사과정에 대응할 엄두를 못내기 때문에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고,</div> <div>이로 인해 부도가 나는 기업들도 실제 있었습니다. </div> <div><br></div> <div>현재까지의 상황만 봐도 주요 철강제품에 대해</div> <div>20건이 넘는 반덤핑/상계관세 규제를 당하는데다</div> <div>최근에 미국 상무부가 약간의 편법 형식으로 고율의 관세를 때리면서 </div> <div>더욱 대응이 어려워지고, 대미 수출이 어려워졌는데, </div> <div><br></div> <div>- (최악) 한국 등 12개국에 53% 관세 부과</div> <div>- (차악) 모든 수입철강재에 25% 관세 부과.....</div> <div><br></div> <div>위 두 조건 중 하나에 속한다?</div> <div><br></div> <div>이러면 대미 철강수출기업들은 대형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div> <div>지금 내고 있는 반덤핑 세율, 그리고 반덤핑 조사에 </div> <div>소요되는 법률 비용도 상당한데 </div> <div>25~53%의 추가 관세를 물면, 상당수 철강제품의 </div> <div>대미 수출이 대단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그러면 우리나라의 협상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div> <div>단지 조금 더 빨리 면제/유예 결과를 받은 것 뿐 아니냐??</div> <div>이건 절대 아니라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미국은 철강/금속 산업의 종사자와 노조, </div> <div>그리고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여 철강 분야에 있어서만큼은</div> <div>무자비하고 단호하게 통상규제를 실시해왔습니다. </div> <div><br></div> <div>그 단적인 예가 2000년대 초반에 미국 철강산업이 어려워지자</div> <div>여러 국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div> <div>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safeguard)를 발동하면서</div> <div>철강수입을 원천 봉쇄해버린 사례이죠. </div> <div>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결국 2~3년을 질질 끈 뒤에야 철회됩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위에서 잠깐 언급한 '철강 글로벌 포럼'을 통해 </div> <div>미국이 EU와 손잡고 '공급과잉'과 '덤핑수출'의 원흉인 '중국'을 </div> <div>속된 말로 조지려고 했지만,</div> <div>중국이 말을 안 들으면서...</div> <div><br></div> <div>철강업계 통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div> <div>'미국이 또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거나, 232조 같은 극단적 조치를</div> <div> 취할 것'이라는 공공연한 우려가 계속 나왔었고,</div> <div>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원래 미국이 이런 조치를 취하면</div> <div>'일본'은 교묘하게 이리저리 쏙 빠져 나갔고,</div> <div>'한국'은 우직하게(?) 희생양이 되어 왔는데,</div> <div>이번에는 모양새가 약간 반대가 되었죠.</div> <div>(일본의 대응은 지켜봐야겠습니다만...)</div> <div><br></div> <div>** 일본은 80년대부터 미국 현지에 많은 인원을 투입하여</div> <div>    정치계/법조계/현지 수요가들에게 상당한 로비를</div> <div>    해왔었고, 로펌에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div> <div>    그리고, 전략적으로 범용재 보다는 미국 현지에서</div> <div>    생산이 부족한 품종/규격의 제품을 수출하여</div> <div>    반덤핑 규제를 많이 회피해왔습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단언컨데, 미국은 이번 25% 관세부과 조치에서</div> <div>절대로 쉽게 예외 국가를 두지 않을 것입니다. </div> <div>그 의지는 확고합니다. </div> <div><br></div> <div>현 정부가 과거 그 어느 정부보다 </div> <div>미국 정부와의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div> <div>(716-503 시절 정부의 대미 대응은 업계에서 서포트하는 입장으로서 </div> <div> 아마츄어같고 어설펐던 것이 사실입니다.</div> <div> 정말....막무가내로 미국 상무부 인사 만나러 가고, </div> <div> 미국측에서는 안 만나주려고 하고....</div> <div> 참 꼴사나운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div> <div>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div> <div><br></div> <div>그러나...</div> <div>한국이 12개국 53% 부과 대상에서 빠진 건 다행이지만, </div> <div>일률적으로 전체 철강 수입재에 부과하는 25% 섹터에서는</div> <div>그간의 미국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무리가 아니겠는가...라는</div> <div>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만...</div> <div><br></div> <div>우려를 불식시키고, 일단 최초 관세부과 면제국이 된 것은</div> <div>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div> <div>(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절대로 쉽게 다른 국가들에게 </div> <div> 관세부과 유예나 면제를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div> <div> 굉장히 빡센 쿼터량을 요구한다거나....호락호락 해주지 않을 겁니다.) </div> <div><br></div> <div>** 특히, 미국 철강업계가 한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 좀 잡아달라고 </div> <div>    미국 정부에 떼를 써왔던 상황이라 더더욱 그렇습니다. </div> <div><br></div> <div>그동안 과거 정부의 뜨뜨미지근하고 비효율적인 통상대응을</div> <div>비판하고 성토하던 철강업계가</div> <div>이번 성과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해</div> <div>매우 흡족해하며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협상한 것도 있고,  </div> <div>과거 정부와는 달라진 한국의 외교력(북미 정상회담 합의 등) 등이</div> <div>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div> <div><br></div> <div>아무튼, 이번 성과는 절대로 미국이 아무 국가에게나 막 퍼주는</div> <div>특혜를 제일 처음 받아와서 오버하며 자랑질하는 것이</div> <div>절대 아니라는 거죠. </div> <div>(협상 이면에 더 세밀하게 주고 받은 것이 있기도 마련인데,</div> <div> 이 부문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하니 평을 못하겠네요.) </div> <div><br></div> <div><br></div> <div>그리고 이러한 성과는 정부에서 나서서 알리고 홍보하는 것도</div> <div>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span style="color:rgb(255,0,0);">--------------------------------------------------------</span></div> <div><br></div> <div><strong><span style="color:rgb(255,0,0);">(이 아래는 빠뜨린 내용을 약간 더 추가한 것입니다.</span></strong></div> <div><strong><span style="color:rgb(255,0,0);"> 아까 급하게 작성하면서 두서없이 적었기에...)</span></strong><span style="color:rgb(255,0,0);"> </span></div> <div><br></div> <div><br></div> <div>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타국과 비교해서</div> <div>매우 불리했던 이유 중 하나는 주요 대미 수출국 중</div> <div>'한국이 중국산 철강재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div> <div><br></div> <div>대미 수출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중국산 수입 많이 하는게</div> <div>무슨 상관인지 의아하실 겁니다. </div> <div><br></div> <div>미국 정부나 철강업계가 기를 쓰고 한국산을 때려 잡으려고</div> <div>하는 이유 중 하나가....</div> <div><br></div> <div>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때려 맞으면서</div> <div>다이렉트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div> <div>한국을 경유하여 우회수출(circumvention)하고 있다고 </div> <div>의심하기 때문입니다. </div> <div><br></div> <div>실제로 국내의 재압연업체들이나 2차 가공업체들은 </div> <div>포스코, 현대제철로부터 소재를 조달받기도 하지만,</div> <div>또 상당량을 가격경쟁력이 있는 중국산 철강재를 수입하여</div> <div>쓰고 있기도 합니다. </div> <div><br></div> <div>국내 철강수요의 40% 정도를 수입재가 점유하고 있고, </div> <div>수입재 중 절반 이상을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div> <div>(중국산의 비중은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br></div> <div> </div> <div>** 우리나라와 같은 철강강국에서 수입재의 내수시장 점유율이</div> <div>    40%가 넘는다는게 사실 말이 안됩니다만....</div> <div>    또 다른 철강대국인 중국과 일본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div> <div><br></div> <div>우리나라의 재압연/가공업체들은 비록 소재는 중국산일지라도 </div> <div>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조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div> <div>이것을 미국에 수출하면 '엄연히 한국산'이라고 주장하지만, </div> <div><br></div> <div>미국에서는</div> <div>'웃기지마~ 중국이 니네 한국을 통해서 우회수출 하는 것 같은데?'라고</div> <div>강력하게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div> <div>(↑ 제가 혼자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 상무부 관계자가</div> <div>     저런 뉘앙스의 말을 여러번 했습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 중국산 소재를 압연/가공하여 수출할 경우, 원산지는</div> <div>    어느 나라가 되느냐...는 문제는 경우에 따라 약간 복잡하기에 생략합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결국</div> <div>1. 순수하게 한국산 소재를 사용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제품 뿐만 아니라</div> <div>2. '중국산 소재'를 수입/사용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제품도 </div> <div>미국에서 문제삼고 있었기 때문에 </div> <div>이번 협상 결과를 낙관하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여러 악조건을 감안하면...적어도 철강업계 입장에서는</div> <div>정부가 협상을 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div> <div> </div> <div>이런 건 좀 널리 널리 퍼트립시다......ㅎㅎㅎㅎㅎ</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