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3"><b>1.촛불집회 당시 군이 위쉬령을 검토했다는 JTBC</b></font></div> <div><font size="2">촛불집회 당시 위수령 병력출동 문건이 제작 되었다는 JTBC</font></div><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m0r-11WiCtE" frameborder="0"></iframe> <div><b><font size="3"><br></font></b></div> <div><b><font size="3">2. JTBC의 위수령검토 JTBC이 앞뒤 자른 왜곡 보도라는 스브스</font></b></div> <div><font size="2">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JTBC에 제출한 위수령 문서가 이철희 의원의 위수령폐지 서면 요청으로 <font>작성된 것 이라는 스브스 (자작?)</font></font></div> <div><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TOHTKL8-w1g" frameborder="0"></iframe><br></div> <div><br></div> <div><font size="3"><b>3.스브스뉴스의 위수령 왜곡보도 논란에 반박하는 JTBC</b></font></div> <div><font size="2">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에 대한 정보가 돌았고 병력출동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font></div> <div>   더불어민주당 이철희의원은 군에 위수령 폐지에 관하여 서면으로 요청을 하였고 이 문서는 그와 관련이 없는 병력출동에 관한 문건임</div> <div><br></div> <div>*'위수령 관련 검토 경과' 내용 일부</div> <div>(  위수사령관이 능동적으로 병력출동에 관하여 협의 요처은 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됨.</div> <div>   치한유지 활동시 제한적인 무기 사용 가능</div> <div>   요청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병력출동 부대 및 그 규모, 무기 휴대범위 행동 준칙, 경찰과의 임무 분장 및 지휘체계 등에 대한</div> <div>  사전 계회을 세우는 것이 바람 직함)</div> <div><br></div> <div>* 이 문건은 최근 국방부 감찰에서 새롭게 나온 문건이며 그 당시<span style="font-size:9pt;"> 이철희 의원은 이 문건을 군에게서 받은 적 없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이 문서는 이번에 국방부 감사자료를 확보한 것 임</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최환철 국방부 직무 감찰 당당관 왈 "이철희 의원이 병력 동원에 대한것을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은 사실이 맞습니다"</span></div> <div><br></div> <div>*스브스 는 </div> <div>"이것을 원칙적으로 검토 한것 아닌가요?" 의 질문에  "그렇조 그렇게 볼수도 있는 거조." </div> <div>스브스 취재에서  이 위원은 이러한 내용을 잘 설명 했지만 주어없는 13자 답변만 나갔습니다</div> <div><br></div> <div>* 이 위원은 이미 21일에 한민구 전 장관의 말을 반박하며 위수령폐지 입장을 물은 것과 병력 출동 검토 문건과는 별개라는 보도 자료를 냄</div> <div><br></div> <div>* 스브스 뉴스는 군이 위수령 검토? 무엇을 위해 군을 흡집 내나 라는 인터넷 보도를 올렸다가 이 위원의 설명을 듣고 뉴스를 내린</div> <div>   전적이 있음</div> <div><br></div> <div>*JTBC가 군에대한 대중의 선입견에 올라타서 보도?</div> <div>  본래 국방부는 2114.11.26 합참자료에서도 나와있듯이 위수령에 관해 폐지의 의견이었으나 지난해 촛불집회가 한참일 때 </div> <div> 한민구 장관이 함참에서 장관회의 후에 위수령 폐지 필요성이 개선작업 필요로 바뀌고 나흘 뒤에 병력출동 문건이 만들어진건 </div> <div>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에는 충분</div> <div><br></div> <div><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6Vkshuczk0A" frameborder="0"></iframe><br></div> <div><br></div> <div><font size="3"><b>4.JTBC가 또 핵심전제를 빼고 왜곡한다는 스브스</b></font></div> <div><br></div> <div>*  국방부가 위수령을 들여다 본 시점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질의였는데 이런 말을 빼고</div> <div> 군이 촛불집회가 한참이던 민감한 시기에 군이 능동적으로 위수령을 검토했다고 왜곡</div> <div><br></div> <div>*  이철희 의원은 (2016.11.23)과 (2017.2.14) 위수령 폐지 검토를 국방부에 요청해 국방부는 </div> <div> (2017.01.13)(2017.02.17)(2017.03.13) 세차례에 걸처 답변서를 보냄</div> <div> JT**가 증거라고 내민 증거들은 (2017.02.21(추정)) (2017.02.24) 답변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문건</div> <div> (JT** 주장하는 것 과는 다르게 별개의 문건이 아님)</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  이철희 의원도 이의원의 질의와 국방부의 내부검토 문건 최종답변서를 별개로 보지 않음.</span></div> <div><br></div> <div>*  문건을 만든 주체는 작전부처가 아닌 법무관리관으로 위수령 제도에 관한 법률적 검토가 주 내용</div> <div>([위수령] 존치 필요 여부, 행정(군사) 응원의 요건 및 절차 규정, 법령 보완사항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div> <div><br></div> <div>*  2017.03.13 서면 답변서에는 마지막 향후계획에 KIDA에 연구과제 부여(17년 상반기) 라 적시해놓음</div> <div>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위수령 존폐에 관한 연구용역을 맡기겠다는 것)</div> <div>  국회 몰래 위수령을 발동하려고 했다면 의원에게 보고한 뒤 연국 용역까지 맡긴건 이해하기 어려워</div> <div><br></div> <div>*이달 초 나온 연구 보고서에는 KIDA 연구 보고서는 국방부가 위수령 폐지 방침의 근거 자료</div> <div><br></div> <div>*이철희 의원실, KIDA 결론을 소개하는 보도자료 배포</div> <div><br></div> <div>*김태훈 SBS국방 전문 기자</div> <div>  이철희 의원이 이 시기에 위수령 검토 질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 문서가 탄생하지 않았을 것</div> <div> 누구편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를 정확하게 썼느냐의 문제</div> <div><br></div> <div>  KIDA용역 의뢰는 위수령 발동이 아니라 폐지하기 위한 움직임 </div> <div><br></div> <div>  JT**는 당시에 군 내부문건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지만 군으로서는 그 문건을 바탕으로 답변서를 썼기 때문에</div> <div> 그 문건을 줄 필요가 없었다</div> <div><br></div> <div>  "자신이 기사를 내린 것은 이철희 의원의 문재를 짚은거였지만 이철희 의원측에서 JTBC에 전후 맥략을 모두 제대로 설명하였고</div> <div> 그래서 이 의원은 군을 흠짓내지 않았다 그리고 JTBC가 의원실의 설명을 취사선택해서 보고 하였다 그렇게 설명을해왔습니다</div> <div>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보완해서 종합기사를 다음날에 올린것 뿐입니다"</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JTBC가 군에 대한 대중의 선입견에 올라타 사실관계를 취사선태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기본을 놓치는 것</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bcWFOb99MRQ" frameborder="0"></iframe><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