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시작되었는데... 아마 성공하기만 하면 이는 역사적 회담이 될 것이다. 지금 미국과 북한 간에 어떤 조건이 교환될 것인지가 다들 초미의 관심이다.
미국이 북한에 원하는 것은 북한의 핵폭탄과 대륙간 탄도탄과 잠수함 발사 탄도탄 등 장거리 핵운반 수단 개발을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게 불능화/비핵화 해서 다시는 북한이 미국 안보의 위협이 되지 않게 하는거다. 또 북한의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등 WMD도 제거하기를 원할 것이다. 기타 일본이나 한국에 대한 위협 제거도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부수적 성과.
반면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의 안보, 특히나 김정은 정권의 존속을 위협하는 것을 완전하게 제거하고 경제제제 를 철회시키고 미국과 정상적 국교와 교류를 맺는 것이다. 무엇보다 김정은 정권의 존속과 안보가 최고의 우선순위 일 것이다. 그러기위해 남한에서 주한미군의 철수, 한미 연례 연합훈련 중단, 싸드 등 북한을 겨냥한 미군의 전략 무기 철수,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의 청산과 미국-북한 수교와 무역 통상, 경제재재 해제, 경제원조 등등을 요구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북한에 미군 주둔을 허용하는 제안을 하지 않을까? 이는 뜬금없는 제안이 아니다. 과거 1994년 카터 전미국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일성이 직접 카터에게 한 제안이다. 김일성도 미군의 북한 주둔이 북한에 큰 이득이란 걸 이해하고 있었다.
김정은이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나면 김정은 정권의 최대 위협은 바로 중국이 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언제나 자신들의 꼬붕이나 속국으로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맺으면 이를 불편하게 여기고 김정은 정권의 안위를 위협할 수 있다. 또한 남한도 특히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북한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바로 북한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제 군사적 경제적으로 아시아의 최약소국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독자적인 능력으로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위협이나 한국의 군사적 위협을 막아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중국을 종주국으로 섬기든가 미국을 종주국으로 섬기든가 선택지는 두가지 뿐이다. 아니면 남한과 통일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김정은 정권의 몰락을 의미할 뿐이다.
중국을 종주국으로 삼는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미군철수 등을 성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점증하는 중국의 영향력 증가로 결국 북한은 중국에 종속이 심해질 것이다. 그런데 한국 처럼 미국을 종주국으로 선택하는 것도 북한으로선 괜찮은 선택이다. 즉 북한에도 남한처럼 미군의 주둔을 받아들여 평양 인근에 미군의 기지를 두고 남포항 등 서해의 항구를 미해군의 기항지로 개방하고 공항/공군기지도 제공하는 거다.
즉 미국에 군사기지를 제공하는 댓가로 김정은의 독재를 인정/비호받는 다는 것. 이건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며 박정희의 독재를 비호해 주던 것과 같은 것이다. 김정은의 독재를 유지하는데 미군을 북한에 주둔하게해 미국의 비호받는 것보다 확실한 수단은 없다. 북한으로서도 미국이 북한에 대해 영토적 야심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니 가능하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미국에 상당히 의존하게 되겠지만 이는 현재 거의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의 절대적인 중국의존을 줄여서 오히려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 즉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미국의 경제력으로 견제한다는 것. 미국과의 경제교류 확대야 말로 아프리카 후진국 수준으로 전락한 북한의 경제를 획기적으로 도약시키고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반드시 성취해야하는 중요목표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반발을 무릅써야 하지만 어차피 미국을 종주국으로 삼게되면 중국의 반발 정도야 미국의 힘으로 막을 수 있으니 가능한 선택지이다. 아마 중국과 미국이 협상을 해서 미군이 중국의 접경인 압록강변에 주둔하는 건 어렵겠지만 청천강 이남이나 평양 부근에 미군이 주둔하는 정도로 타협이 될 것이다. 미국도 북한을 동맹국으로 삼게되면 마치 미국의 앞마당의 쿠바가 구소련의 동맹국이었던것 처럼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패권유지에 결정적인 이득이 되므로 북한에 막대한 원조를 제공하더라도 이를 추진할 만한 동기가 있다.
또 북한은 남한의 막강한 군사력도 두려워하는데 핵무장을 포기하고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미군이 북한에 주둔하게 해서 남한의 군사적 도발을 막는 길 뿐이다. 남한은 언제 또 북한에 적대적인 보수 정권이 들어서서 북한을 위협할 지 모르므로 미군이 북한에 주둔해서 남한과 북한이 군사적으로 충돌하지 않게 막아주기를 바랄 것이다. 이렇게 하므로서 북한 경제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북한군의 엄청난 군사비를 절약하여 경제개발에 자원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남북 양측의 군사력 비례적 감축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면 미군이 남한에 주둔할 동기가 매우 약하지므로 주한 미군의 철수 또는 대폭 감축이 불가피하다. 북한도 핵포기의 댓가로 남한의 주한미군의 철수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그러니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 하지는 않고 절반 정도는 북한으로 보내 주둔하게 하고 절반은 남한에 남겨 두는 선택을 하면 북한도 주한미군의 일부 잔류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 방안은 중국은 극력 반대하겠지만 한국과 일본은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이다.
아마 2020년 경에는 조중우호조약 갱신주기(20년)이 돌아올 텐데 이 전에 북한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선택해서 조미조약을 맺든지 조중조약을 갱신하든지 선택해야 한다. 아마 이렇게 북한에 미군이 주둔하고 미국과 북한이 동맹이 되면 지금 대동강변에서 "미제의 야만적 침략 야욕"의 증거물로 북한의 안보 전시물로 북한주민들이 널리 관람 하고 있는 프에블로호 도 미국으로 돌아갈수 있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