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꾸 이따구로 언론들이 몰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총리 추천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된다입니다.
총리 국회 추천제를 하자는것은 차라리 총리제도를 없애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왜냐... 다들 아시겠지만,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대통령이 안받았을때를 상상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야당이 다수당이 되어서, 심상정을 추천했다고 봅시다.
근데 결이 안맞아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회 개난리 칠꺼 뻔하지 않습니까?
두명 추천하나 세명 추천하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추천을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을 추천하면? 고르긴 멀 골라요?
현재도 총리는 국회에서 동의 안해주면 임명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구조로도 대통령에 대하여 국회에서 충분히 감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국회에 대하여 대통령은 여론의 지지와 여당의 의석수가 없다면 무조건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권력이 지방분권으로 권력 분산이 되어야지..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력 장악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