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 <p>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겠지만, </p> <p>여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정부정책을 비토하는 듯한 법안을</p> <p>발의하고 나섰네요.</p> <p><br></p> <p>주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점이 있어</p> <p>선뜻 찬반을 논하기는 쉽지 않지만, 서울 아파트값 급등을 어떻게든</p> <p>안정시켜보려는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에</p> <p>모양새가 좋아보이지는 않네요.</p> <p><br></p> <p>가격 급등기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p> <p>서울의 경우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두 달 사이에 몇 억씩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p> <p>서민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 시점에</p> <p>굳이 이런 법안을 여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발의하고 가격 상승을 부채질 할 필요가 있는 지에</p> <p>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p> <p><br></p> <p><a target="_blank"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15/0200000000AKR20180315169700003.HTML?input=1195m" target="_blank">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15/0200000000AKR20180315169700003.HTML?input=1195m</a></p> <p><br></p> <p><br></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text-align:left;color:#000000;text-transform:none;text-indent:0px;letter-spacing:-1px;font-size:16px;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font-weight:400;text-decoration:none;word-spacing:0px;white-space:normal;background-color:transparent;">법 개정안에는 서울 목동이 지역구인 황희(서울 양천갑) 의원 외에 고용진(서울 노원갑), 박영선(서울 구로을), 안규백(서울 동대문갑) 의원 등 8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동섭 바른미래당(비례)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p> <p><span style="font:400 16px/28.8px '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text-align:left;color:#000000;text-transform:none;text-indent:0px;letter-spacing:-1px;text-decoration:none;word-spacing:0px;float:none;display:inline;white-space:normal;visibility:visible;background-color:transparent;">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같은 당 의원 10명과 함께 비슷한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span></p> <p><br></p> <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