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정의당이 권력구조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 4년연임제’ 입장인 청와대·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 국무총리 선출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혼합정부제’(이원정부제) 입장인 자유한국당 사이의 절충안으로 ‘총리추천제’를 제시했다.</div> <div><br></div> <div>15일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추천제가 유일한 해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div> <div><br></div> <div>심 의원은 “국회 개헌특위 위원으로, 당 헌정특위 위원장으로 제가 지난해부터 여야 100여명의 의원들을 만나본 결과,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이원정부제의 단초를 여는 ‘총리추천제’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게됐고 당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div> <div><br></div> <div>‘총리추천제’가 사실상 ‘총리선출제’와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심 의원은 “두 개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했다. 그는 “선출된 총리가 내각구성권을 갖는 점에서 ‘총리선출제’는 사실상 의원내각제라고 본다”면서도 “‘총리추천제’는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라고 했다.</div> <div><br></div> <div>이날 심 의원은 ‘개헌 성사를 위한 3대 제안’을 내놨다. 심 의원은 먼저 “문 대통령이 개헌 발의가 아니라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제안해달라”고 밝혔다. 야당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개헌 발의가 오히려 개헌을 좌초시키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div> <div><br></div> <div>------------</div> <div>오십보 백보인데 이 분도 총리 한번 하고 싶어 하는듯.</div> <div>홍준표와 심상정을 추천하면 일베와 메갈중에 하나 골라야 하는 건가..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