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펌) 미투운동. 여성단체.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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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031485

작성자 : 하늘도시★

추천 : 10

IP : 115.143.***.20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8/03/13 21:26:25

http://todayhumor.com/?sisa_103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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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펌) 미투운동. 여성단체. 무고죄.

<div class="read_content"> <div class="document_505931744_76186199 xe_content" style="color:#333333;font-size:13px;font-family:sans-serif;padding:0px 30px;line-height:2.5;"> <a target="_blank" href="http://www.ppomppu.co.kr/zboard/zboard.php?id=freeboard&no=5723385" target="_blank" class="_oembed" style="margin:0px;padding:0px;vertical-align:baseline;background:transparent;color:#666666;letter-spacing:0px;">http://www.ppomppu.co.kr/zboard/zboard.php?id=freeboard&no=5723385</a>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pic_bg" width="900" style="table-layout:auto;font-size:12px;border-collapse:collapse;border-spacing:0px;color:#404040;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AppleGothic, Roboto, Gulim, Dotum, 'Noto Sans KR', sans-serif;"><tbody><tr><td align="left" style="font-size:9pt;"> <table width="100%" style="table-layout:auto;font-size:inherit;border-collapse:collapse;border-spacing:0px;"><tbody><tr><td style="font-size:9pt;">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 style="table-layout:fixed;font-size:inherit;border-collapse:collapse;border-spacing:0px;"><tbody><tr><td align="left" class="board-contents" valign="top" style="font-size:9pt;">밑에 관련글이 있길래 쓸까 말까 하다가 댓글로 남긴글을 옮겨봅니다. 글이 좀 깁니다. 미리 죄송. 미리 말씀드리자면 미투운동의 순수성을 비난하는게 아닌, 그 순수성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미투운동 논란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쪽 단체들하고 살면서 많이 엮였기에 그들이 어떤식으로 논란을 만들고 분쟁을 조장하는지, 그 목적이 뭔지 어느정도 짐작은 가거든요. 엮이면 피곤해지니 모른척 하고 살아갈 뿐. 근데, 이번 미투 운동 보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외국 운동을 수입해다가 난리치는 이유가 도대체 어떤 이득 때문일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해결되지 않다가 얼마전 프000 언론사 행태를 보면서 대충 결론이 보이더군요. 일단 여성단체 중에서 정상적인 단체도 있긴 하지만, 제가 할 얘기는 페미니즘 주류 단체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패스하시면 좋을 듯요. 일단 이 집단을 이해하려면, 얘네들이 핏대 새우면서 주장하는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됩니다. 얘네들은 감정소호에 능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인간적이거나 가해자로 모는데 최적화된 논리를 개발해서 아주 오랜시간 잘 써먹고 있거든요. A를 주장하면서 A를 반대하면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인것 처럼 몰고가는겁니다. 예를 들어, 미투운동 좋지만 지목된 사람에게 반론권을 보장해야한다. 라고 말하면 2차가해, 피해자 죽이기, 재갈 물리기 이런식으로 반응합니다. 재미있는 반응이죠. 근데 문제는 이 방식이 이제 잘 안먹히게 된겁니다. 인터넷 때문에 사실 검증이 쉽고 빨라졌거든요. 미투운동이 들어온 이유가 이거입니다. 대의명분. 권력에 희생당한 피해'여성' 심지어 이 명분은 든든한 뒷배도 있습니다. 미국이죠. '미국에서 유행하는' '미국에서 시작한' 뭔가 그럴싸 하죠. 그럼 역으로, 왜 우리나라에 그많은 여성단체나 여성부는 자체적으로 저런 운동을 만들지 못했냐? 라고 물으면, 남성권력, 젠더감수성, 뭐 이런얘기로 갑자기 논지를 비틀어버립니다. 에초에 논리적으로 반박이 불가능한 감성적인 영역을 끌어와서 논란을 가중시키죠. 그럼, 왜 이러는걸까요? 거기에 무슨 대의명분이 있는게 아니라 그냥 경제권, 자리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전부에요. 유리천장 얘기도 결국 '취직' '직업' 에 대한 얘기고, 할당제도 결국 돈에 대한 얘깁니다. 쉬운예로 얼마전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하자고 난리쳤었죠. 황당하죠? 왜 이런 난리를 쳤을까요? 페미니즘 교육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교육을 진행하는 자리는 '여성' 이 차지하게 될테니까요. 페미니즘을 교육하는 사람이 '남성' 이면 안되는 이유는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으니 결국 '페미니즘 의무교육을 하자' 에 숨겨진 본의는 교육계에 '자리' 를 더 만들어 달라는 얘깁니다. 교육계 여성성비가 남성을 압도하기 시작하니 명분을 만들어낸겁니다. 가뜩이나 남성교사 할당제 얘기가 나오는 시기에, 자리를 더 만들어달라면 욕먹을게 뻔하니까요. 왜 저런 난리를 칠까요? 한번 해봤거든요. 90년대 말에 군가산점 폐지를 주장하던 원래 세력은 여성단체가 아니였습니다. 군보상, 군인권 문제를 얘기하던 곳은 다른 사회단체들이였죠. 에초에 군 가산점은 생색내기용 보상에 불과하고 공시를 보지 않는(심지어 그 당시는 공무원 응시가 많지도 않았던 시절)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 없는 보상이였죠. 게다가 '보상' 인데도 그걸 마치 +@ 인 것 처럼 '가산점' 이라고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폐지됐죠. 그럼 여성인권이 높아졌을까요? 아뇨. 가산점 폐지로 이득본건 '공무원 시험을 보는 여대생들' 이였죠. 에초에 목적이 그거였으니까요. 지금 초등학교 여교사 비율이 80% 이상이죠. 에초에 의도했던대로 된거죠. 저게 무슨 여성인권에 도움이 되나 수년간 생각해봤는데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여성 공무원이 많아진게 어떻게 여성인권에 도움이 되는건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건지도 이해가 안가구요. 게다가 당시 여성단체는 시위할 때 꼭 '장애인' 을 휠체어에 태워 앞세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 비율이 얼마나될까요? 심지어 장애인 응시는 별도의 혜택이 따로 존재하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원하는걸 이뤘던 단체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장애인 단체들을 모른체 했습니다. 토사구팽했죠. 그럼 다시 미투운동으로 돌아와서, 왜 갑자기 미투 운동하다말고 '피해자' 운운하면서 2차피해 때문에 무고를 없에야한다고 난리치는걸까요?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명분 때문입니다. 무고죄를 현재 상황을 치우고 그냥 건조하게 바라보면, 논란될 이유가 없는 주제입니다. 무고 관련 유예 논의는 이미 오래전 부터 나왔던 얘깁니다. 왜냐면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에초에 성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용의자)를 고소한 경우, 성범죄를 했나 안했나의 증명하는 싸움인데, 그 와중에 무고 고소를 해버리면, 같은 심리(성범죄를 했나 안했나의 증명)를 또 해야하니 법적으로 시간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죠. 같은 범죄를 다른 사항으로 두번이나 재판을 해야하는거니까요. 오히려 피해자들한테 손해가 되는건 무고고소가 아니고 고소시 발생하는 경제적 손해와 시간적 손해입니다. 그리고 일선 경찰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방식의 문제구요. 가장 중요한건 '무고가 무서워서 고소를 못하는 피해자' 가 아니고 '고소' 자체를 못하고 있는 집에 숨어 있는 피해자를 우선시해야되는거죠. 무고논의는 그냥 허울좋은 명분일 뿐입니다. 여성단체가 무고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건 그게 논란거리인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거지 피해자를 위해서거나 남자들 엿먹으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논란' 이 필요한거지 결과는 별 관심 없을껄요. 논란으로 발생할 이득에 집중하는거에요. 에초에 무고관련 유예 논란은 여성단체 쪽이 아니라 법조계에서 나왔던 얘기고, 군가산점 문제처럼 그럴싸 해보이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것 같고, 여성들을 선동하기 쉬워보이니 가져다 쓰는 것 뿐이죠. 얼마나 좋은 명분인가요. 피해자를 위한다. 명분 좋잖아요. 무고 고소 때문에 피해자가 힘들어한다. 근데 헛소립니다. 조사 방식이나 피해자를 오히려 비난하는 사회적인식이, 개선 안되는게 문제인거지 군인권과 군복무 보상 관련 논의를 군가사간점 논란으로 덮어버린 것 처럼 무고죄를 없에거나 유예하는게 관심있는게 아니고 관련해서 사람들이 '징벌적 배상' 에 관심 가지게 되는걸 사전에 미리 차단하는겁니다. 사실 살인이 아니고서야 피해자한테 도움되는건 경제적 지원이 최고 거든요. 에초에 성범죄 관련 사건은 '징벌 배상'이 핵심이지 몇년사는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실 집중해야하는건, 무고죄 폐지나 유예가 아니고, 징벌적 배상책임 제도를 만드는겁니다. 법은 법대로 하고, 민사책임을 최대치로 받아낼 수 있는. 그래야 무고도 줄고 범죄 예방도 되겠죠. 경제적으로 발전된 사회에서 최대 징벌은 경제적인 손해를 주는거니까요. 어차피 법을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성 범죄자의 법정 최고형은 정해져있고, 그럼 사회적으로 합의해야하는건 가해자를 쳐죽이는데 집중하는게 아니고 피해자를 구해자는 경제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 집중해야하는건데 여성단체는 이게 싫은겁니다. 왜냐면 돈이 안되거든요. 여성단체는 사회혼란을 야기해서 그로 발생하는 이권다툼이나 남여갈등 속에서만 자신들의 명분이 들어나기 때문에 평등해지면 먹고살게 없습니다. 그러니 끊임 없이 이간질 하는거죠. 무고논란도 미투에 얹어서 갑자기 난리치는거구요. 그렇게 중요한거면 진작에 했겠죠. 피해자 생각했으면... 그럼 성폭행 여성 지원단체는 없느냐? 있죠. 근데 왜 갑자기 무고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냐면 자기들이 나태하고 방만하게 운영한 책임을 사회적 법적 책임으로 떠넘기는 겁니다. 여성지원센터니 뭐니 가보면 예산을 어디다 쓴건지, 뭔일을 하는건지, 심지어 피해자들은 그 단체나 기관이 뭘 하는지도 몰라요. 여성단체들은 이런 지원센터 엄청 만들어놓고 실제로는 일 안해요. 근데 슬슬 일 안하는게 티나니 그걸 덮어 줄 이슈가 필요한거죠. 왜냐? 미투운동이 전개되면 사람들이 당연히 여성부에 관심 가질테니까요. 당연한 수순이니 불똥 튀기 전에 끊는거죠.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미투 얘기하면 어디선가 번개 같이 나타나 2012~2014년 기사를 가져와서 무고로 처벌받은 사람들 비율이 낮으니 부수적인 피해(무고 피해자) 때문에 미투를 훼손하면 안된다고 주장하죠. 본인들 주장대로, 무고로 처벌받은 사람들 비율이 낮으니 미투운동을 확대하고 피해자를 우선해야한다 근데? 무고죄 때문에 피해자들이 범죄 사실을 털어놓기 힘들고 고소에 위축된다? 뭔가 앞뒤가 안맞죠. 왜냐면 에초에 목적이 다른데 있으니 논란을 증폭시키는데 집중해서 미처 생각을 못한겁니다. 여성 단체는 성범죄가 늘어나는 것 처럼 보여야 명분이 서니, 무고로 재판 받은 비율이 낮다면서 미투를 지지하면서 무고로 처벌 받은 비율이 낮다고 증거를 제시해놓고, 무고 때문에 피해자들이 고소를 못한다고 개소리를 하는거죠. 골때리는 집단이에요. 에초에 얘네들이 원하는건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등으로 법이 규정한 범죄를 '성폭행' 으로 묶고 (성범죄라는 단어는 어디갔나?" 고소, 고발, 판결이 났던 안났던 총 량을 가지고 '우리 사회는 여성들이 살기 힘들다' '성폭행의 공포에 떨고 있다' 이런 사회분위기를 만드는게 목적입니다. 그래야 여성단체가 필요해지니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논리죠. 빨갱이, 종북. 그래서 여성단체들이 진보에 기생하는겁니다. 보수가 하는짓이 자신들의 논리나 목적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얻어먹을게 없거든요. 모 여대에, 군가산점 논란 당시 걸렸던 현수막 대자보에 뭐라고 써있었냐면 '개들은 짖어라. 우리들은 승리한다' 였습니다. 페미니즘이나, 미투가 변질된게 아니고 에초에 다른 목적으로 그럴싸해보이는걸 가져온거죠. 피해자를 위한다? 피해자를 걱정한다? 그 많은 여성단체와 여성부는 뭐하고 있다가 미쿡애들 운동을 따라하는걸까요. 미투운동의 명분은 대부분 다 동의합니다. 반대하는 사람 거의 못봤어요. 근데, 의문은 있죠. '이게 과연 절대 선인가?' '이 방법이 정말 피해자를 위하는게 맞는가?' 이런 의문까지 재갈을 물리려고 들면 아무런 사회적 동의도 못 얻고 결국 피해보는건 피해자들일껍니다. 자초한건 사회가 아니고, 여성단체들이에요. 언론들하고. 특히 메갈들. 그리고 잘못되면 '남성권력' '젠더감수성' 같은 마법의 단어를 사용하겠죠. 댓글 달 때마다 미투운동 지지하는거 아니잖냐고 집요하게 캐 묻는 이상한 사람들 있는데 '개인의 인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미투운동을 지지하고 안하고로 판단할 수 있는 흑백논리 따위라면 차라리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글이 쓸때 없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td></tr></tbody></table></td></tr></tbody></table></td></tr></tbody></table> <div> </div></div></div> <div class="read_footer" style="border-top:1px solid rgb(217,217,217);border-bottom:1px solid rgb(217,217,217);padding:10px 0px 15px;height:auto;margin-top:100px;overflow:hidden;"> <div class="left" style="display:inline-block;width:65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Tahoma, Arial;font-size:16px;"></div> <div class="right" style="text-align:right;display:inline-block;float:right;width:20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Tahoma, Arial;font-size:16px;"></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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