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바탕글"><b><font size="4"><br></font></b></p> <p class="바탕글"><b><font size="4">1)</font></b></p> <p class="바탕글"><b><font size="4"><br></font></b></p> <p class="바탕글"><b><font size="4"><u>최인호 민주당 의원</u></font></b>은 이날 토론회에서</p> <p class="바탕글">‘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b><font size="4"><u>권력분산을 위해 정부 인사권·예산권·감사권·법률안제출권의 국회 이관을 요구</u></font></b>했다. '</p> <p class="바탕글"><br></p> <p class="바탕글"><br></p> <p class="바탕글"><br></p> <p class="바탕글"><b><font size="4">2)</font></b></p> <div class="stit"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strong><b>김종민, 헌정특위서 공개…"4년 중임제, 당론 아니고 중요한 문제 아냐"</b><br><b>입법권-조사·감사권-예산편성권-인사권 등 4개 부분으로 구성 </b><br></strong></div>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 당론에<b><u> 정부의 입법권을 제한하고 총액을 제외한 예산 편성권을 국회가 갖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u></b>됐다고 <b><u>민주당 김종민 의원</u></b>이 19일 밝혔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수많은 토론 끝에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한다'는 당론을 정했다"며 "여기서 <b>얘기한 분권과 협치는 입법권, 조사·감사권, 예산편성권, 인사권으로 나눌 수 있다</b>"고 설명했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김 의원은 우선 <b>입법권</b>과 관련해 <b>"<u>정부의 입법권을 폐지</u>하고 <u>국회 전속 입법권 체제</u>로 만들자</b>. 단, 정<b>부의 입법이 불가피하다면 해당 상임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입법하도록 하는 방안</b>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p> <div class="banner-0-wrap" style="margin:0px 0px 20px;padding:0px;text-align:center;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 <div class="ads-article01" style="margin:0px;padding:0px;"> <div class="ads-box"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bottom:1px solid rgb(238,238,238);"><br></div></div></div>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b><u>예산편성권</u></b>에 대해서는 "<b><u>기본적으로 국회가 예산권을 갖되, 총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편성</u></b>하고 국회가 동의하는 지금의 틀을 유지하자. <b>단 (총액 내에서의) 감액과 증액에 대해서는 국회가 편성토록 하자는 것</b>"이라고 밝혔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그는 또 <b><u>조사·감사권</u></b>과 관련해선 <b><u>"1∼3명의 국회의원이 청문할 수 있도록 정부에 대한 조사권을 강화</u></b>하고, 감사원을 독립시키거나 회계감사권을 국회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라고 소개했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마지막으로 <b><u>인사권</u></b>에 대해서는 "<b><u>헌법기관장 인사권의 경우 현재 대통령이 자의로 임명하고 있으니, 추천절차를 만들어 최종 지명만 대통령이 하도록 하자</u></b>. <b><u>핵심인 내각인사권의 경우 의원내각제 형태는 안되며,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선에서 (어떻게 권한을 분산할지) 원내대표가 자율권을 갖고 야당과 협상</u></b>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김 의원은 "이게 민주당의 당론이다. 얼마나 좋은가"라며 "자꾸 '여당안이 없다'고 지적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이 여당안에 야당이 응답해 토론하면 된다"고 촉구했다.</p> <div class="article-img img-p4" style="margin:0px auto 4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Arial, sans-serif;line-height:1.5;overflow:hidden;width:586px;text-align:center;letter-spacing:-1px;"><img src="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8/02/19/PYH2018021913910001300_P4.jpg" alt="국회 헌정특위 전체회의" class="colW large" style="border:0px;vertical-align:top;max-width:586px;max-height:680px;width:586px;" filesize="163349"><div class="img-info" style="margin:0px auto;padding:12px 0px 0px;width:586px;text-align:left;color:#777777;letter-spacing:0px;"><strong style="display:block;color:#666666;letter-spacing:0px;">국회 헌정특위 전체회의</strong>(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9일 오후 국회에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email protected]</div></div>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그는 "야당은 자꾸 대통령이나 여당이 현행 대통령제를 강화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8년으로 하도록 개악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상대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며 <b>"4년 중임제는 당론도 아닐뿐더러 중요한 문제도 아니다</b>"라고 강조했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김 의원의 발언 후 야당 의원들은 "여당의 당론이 완성된 안으로 있다면 이를 특위에 제출해달라"라고 요구했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b>입법권, 예산권, 조사·감사권, 인사권 이렇게 네 부분을 어떻게 이동시킬지(분산할지) 검토한 것이 사실</b>"이라며 "다만 이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민주당의 안만 공개한 채 논의하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나중에 야당 안과 맞교환해 논의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정리된 안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거듭 나오자 이 의원은 "(민주당 안이) 분명히 있다"며 "헌법 130개 조항을 모두 검토했다. 27개 조항은 신설도 하고, 40여 개 조항은 수정도 했다"고 반박했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br></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민주당 개헌안 추진하는 의원들이 이수준인데.....만약 내각제 원하는 야당들과의 타협과정을 거치면 무슨일이 일어날까요??</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걱정됩니다.</p> <p class="바탕글"> </p><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