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국회의원들은 내각제 다~~ 좋아합니다.</div> <div>자유당은 자유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심지어 녹색당 사회당 이런애들도 좋아합니다.</div> <div> </div> <div>당연하지요.. </div> <div>국회의힘이 가장 쎈 제도가 내각제니까요.</div> <div> </div> <div>자유당에서는 일본식 내각제라면 영구집권이 가능합니다.</div> <div>일본이 토호를 중심으로 아빠가 아들이 손자가 없으면 며느리가..</div> <div>지역구를 내려받지요..</div> <div> </div> <div>민주당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div> <div>그래도 민주당은 수가 되는 집단이기때문에 </div> <div>여차하면 연립내각으로 정권을 찬탈가능하지요..</div> <div>게다가 심심하면 불신임 날리면 되는 거기도 하고..</div> <div> </div> <div>정의당마저도.. 저 정부의 틀에 들어가서 힘한번 써보고 싶은데</div> <div>지금 유일한 길은 내각제라는거지요..</div> <div>대통령제에서 아무리 DJP연합처럼 해봤자 얻는게 많지 않지요..</div> <div>캐스팅보트가 극강을 발휘하는게 내각제니까요..</div> <div>정부를 못이룬다면 동수내각을 요구해도 들어줘야 합니다.</div> <div> </div> <div>더 큰것은.. 인기가 낮아도 힘을 가지면 국가수반에 오를수 있다는 매력...</div> <div>킹무성이가 총리가 될수있고.. 추미애가 총리가 될수 있습니다.</div> <div>선거없이.. 국가의 1인자가 되는 마법..</div> <div>원내대표.. 당대표쯤 가본사람들이 내각제이야기를 하는건 이런 유혹이 있기때문입니다.</div> <div> </div> <div>내각제는 다수 싸움이지요..</div> <div>누가 다수가 될수 있는가..</div> <div> </div> <div>물론 대통령제가 만능은 아닙니다.</div> <div>당연히 내각제가 불합리한 제도도 아닙니다.</div> <div> </div> <div>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내각제상황에 정권이 교체되었을까 생각해보면..</div> <div>글쎄라는 생각이 듭니다.</div> <div>DJ가 총리가 되고.. 노무현이 총리가되고.. 문재인이 총리가 될수 있었을까요..</div> <div> </div> <div>우리나라는 내각제라는 형태만 빼면 국회의 권한이 큰 나라입니다.</div> <div>의원이 내각겸직이 가능하고 총리라는 자리가 있으며.. 국회의장이 서열 2위입니다.</div> <div>원내대표가 조율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고유한 입법기능뿐만아니라 </div> <div>예산편성.. 감사.. 견제도 합니다.</div> <div> </div> <div>오히려 방향을 잡는다면 의회의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위임할건 다 위임시키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div> <div>차라리 지역구라는 개념보다 대선거구에서 한번에 뽑아내서 입법기능에 충실하게 만드는것도 좋지요.</div> <div> </div> <div>문제는 국회의원들에게 내각제 물으면 거의다 좋다고 하지 싫다고 하는 놈 없다는겁니다.</div> <div> </div> <div>그냥 그렇게 생각합시다..</div> <div>문프가 원하니 우리는 대통령 연임제로 간다고..</div> <div>아님 표의 징벌을 피하지 못할거라고..</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