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 <font size="2" face="바탕"><span style="letter-spacing:0pt;">현재 미투 운동이 예술계를 넘어 정치권까지 확대되고 이제는 일반 직장에까지 확대되고 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0pt;">미투 운동이란 미국에서 시작된 운동으로 성범죄 피해 여성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원래의 삶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에 시작된 운동이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span></font></div> <p style="letter-spacing:0pt;"><font size="2" face="바탕">현재 미투 운동으로 많은 성범죄자가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으며 그 추악한 악행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이는 좋은 현상으로 이번 기회에 권력을 이용해 행패 부리던 악질적인 사람들을 처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span></font></p> <p> <font size="2" face="바탕">  </font></p><p></p> <p style="letter-spacing:0pt;"><font size="2" face="바탕">하지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고 했던가 미투 운동으로 인한 반작용으로 남성들 사이에서 펜스룰이 대두되고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펜스룰이란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의 이름을 딴 것으로 그가 몇 년전에 했던 인터뷰에서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span>부인 이외에 다른 여성과 단둘이 식사자리를 가지지 않는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span>라는 발언이 유명해 지면서 펜스룰이라 부르게 되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span></font></p> <p style="letter-spacing:0pt;"><font size="2" face="바탕">펜스룰의 핵심은 애초에 성범죄 가해자로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기에 의문점이 있을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왜 미투 운동을 하는데 남성들이 펜스룰을 해야하지<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그냥 조심하면 되는거 아닌가<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라며 말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하지만 꼭 그렇지 만은 않다는게 남성들의 입장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이미 많은 예가 있으며 남성이 조심해도 여성이 가해자로 지목만 하면 성범죄자로 몰려버리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따라서 남성들이 방어기제로 선택한 것이 펜스룰이라는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span></font></p> <p> <font size="2" face="바탕">  </font></p><p></p> <p style="letter-spacing:0pt;"><font size="2" face="바탕">그렇다면 왜 유독 이 성범죄에는 이견이 많은 것일까<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정도로 일치된 의견을 보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폭행<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사람을 죽이면 살인<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동물을 때리면 동물 학대인데 왜 유독 성범죄만은 꽃뱀이니 잠재적 성범죄자니 하는 것일까<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나는 답을 모른다 하지만 이유는 어렴풋이 하나 알 것 같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font></p> <p> <font size="2" face="바탕">  </font></p><p></p> <p style="letter-spacing:0pt;"><font size="2" face="바탕">현대 국가의 모태는 시민들이 구체제의 속박을 벗고 스스로 주인인 국가를 세우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프랑스 혁명은 이를 대표할 수 있는데 봉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면서 시민이 주인이라는 하나의 가치를 탄생시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그렇다면 시민들이 스스로 주인인 국가를 어떻게 탄생 시켰는가<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그것은 우리가 오래전 교과서에서도 배웠듯 사회계약론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span></font></p> <p> <font size="2" face="바탕">  </font></p><p></p> <p style="letter-spacing:0pt;"><font size="2" face="바탕">사회계약론이란 쉽게 설명하자면 자연인인 인간들이 국가가 없을 시절에는 스스로를 지켜야 함에 따라 너무 힘들고 매일이 불안한 생활을 영위해야 하니 국가라는 걸 만들어 정부를 세우고 그 정부에 권력을 몰아줌으로써 그 정부가 자신들을 보호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그래서 정부가 잘못을 하면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시민이 그 계약을 파기하고 정부를 전복시키는 혁명이 정당성을 얻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span></font></p> <p> <font size="2" face="바탕">  </font></p><p></p> <p style="letter-spacing:0pt;"><font size="2" face="바탕">그렇다면 이 사회계약론이 어떻게 국가를 구성하고 국민들을 통제할 정부를 만들 수 있는 것일까<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그것은 객관성에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과거 봉건제에서는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통제할 수단으로 법을 사용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따라서 법은 형법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고 그 내용 또한 일반 국민들에게는 불리한 내용일 수밖에 없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그러나 현대의 법은 그렇지 않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헌법은 기본적으로 국민과 합의가 있어야 만들 수 있으며 그 헌법을 통치수단으로 삼기에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제정이 가능하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그래서 현대의 헌법은 객관성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그리고 법률 또한 마찬가지 인데 법률은 애매하게 만들지 않는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앞서 말했듯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살인<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때리면 폭행<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속이면 사기 이렇게 명확하게 만든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그리고 그 객관성은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국가가 모든 형사소송법에서 피고는 무죄추정이 원칙이며 모든 죄는 증거로 판단한다는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고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font></p> <p> <font size="2" face="바탕">  </font></p><p></p> <p style="letter-spacing:0pt;"><font size="2" face="바탕">그러나 성범죄는 이 모든 형법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성범죄의 성립 요건이 피해자의 주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이 성범죄는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이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따라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이 성범죄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물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성범죄도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강간과 성추행은 대부분 매우 객관적이며 증거 또한 존재할 수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문제는 성희롱인데 이 성희롱은 대부분 증거가 없고 매우 주관적이며<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span>피해자의 기분이 나쁘면 범죄<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그래서 반발이 가장 심한 것도 이 성희롱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span></font></p> <p> <font size="2" face="바탕">  </font></p><p></p> <p style="letter-spacing:0pt;"><font size="2" face="바탕">따라서 펜스룰은 남성들이 자신을 성희롱 가해자로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하는 일종의 방어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확실한 증거와 객관적인 법률로 처벌받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법이기 때문에 대처법 또한 달라야 한다는 것이 펜스룰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맞는 말일 수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행위자가 피행위자에게 아무리 의도가 없었다 한들 피행위자가 기분이 나쁘면 범죄가 되니 범죄자가 되지 않기위한 몸부림으로 보야야 한다고 말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span></font></p> <p> <font size="2" face="바탕">  </font></p><p></p> <p style="letter-spacing:0pt;"><font size="2" face="바탕">그래서 이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 못지 않게 비판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야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현대 국가의 근간인 헌법 그리고 그 기초인 객관성을 흔드는 무기가 성범죄자 낙인이니 말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모쪼록 빨리 이 사단이 지나가기만을 바랄뿐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span></fon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