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직장인들의 월급을 받는 25일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많게는 수십만원이 빠져나가면서 ‘폭탄’으로 불리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대국민 설명 일자를 당초 22일에서 재보선 이후인 28일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윗선’에서 4·27 재보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연기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져 ‘관권 선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2일 2010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과 관련, 보도 자료를 통해 설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특별한 이유없이 오는 28일 발표로 연기됐다.

복지부 담당자는 “올해부터 4대보험이 통합징수되면서 데이터량이 방대해져 업무처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25일 대부분의 직장에서 이미 돈이 징수된 터였다.


실제 문제는 정산 금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다는 내용이 미리 알려질 경우 4·27 재보선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윗선’의 지시 때문으로 알려졌다.

CBS에 따르면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재보선이 끝난 다음인 28일로 연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어느 곳의 지시였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복지부에 자료 배포 연기를 지시할 수 있는 곳은 청와대나 여당으로 추정된다. 비중있는 사안인 경우 반드시 청와대에 보고하고 있고, 건보료 정산문제는 해마다 하는 일이라 당정협의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연기 지시는 청와대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건보료 정산 관련 설명을 연기한 것은 갑자기 월급에서 많은 액수의 건강보험료가 빠져 나갈 경우 국민 정서에 악영향을 미쳐 재보선에서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명 연기에 대해 야당에서 정부가 정책을 이용해 선거에 개입했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문제삼고 나설 경우 논란이 확산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 마련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건강보험료 정산은 임금 인상이나 성과급 등으로 2009년도에 비해 2010년도에 소득이 증가한 경우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임금 등이 인하된 경우 보험료가 환급된다. 이 절차가 4월 월급날에 이뤄지게 되는 바람에 많은 직장인들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안게 됐고 22일에서 28일로 설명이 미뤄지면서 ‘모르고 당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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