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67범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게 말이됩니까?? 아니 그전에 67번의 범죄를 저지르도록 놔두는게 말이 되나요??
법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초범은 솔직히 집행유예 해도 된다고 봅니다. 누구나 실수는 헐 수 있으니까요.(물론 초범도 초범 나름이니 중한 범죄는 초범이라도 엄히 다스려야겠죠.) 하지만 재범부터는 봐주면 안되죠. 동종범죄가 아니더라도 그 어떤 죄를 저지르면 재범의 죄질에 따라 초범보다 못하면 초범 당시 형량으로, 초범보다 높으면 재범의 형량으로 형량의 1.5배를 주고 3범은 재범 당시 형량의 2배, 4범은 3범 당시 형량의 3배 이렇게 전과가 늘어날 수록 형량을 배로 올려 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건 뭐 소돔과 고모라도 아니고 전과 67범이 말이 됩니까?? 잘나신 법관과 검찰 양반들~~ 이게 법입니까 막걸립니까??
